현대스위스사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2-12-04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경기)

현대스위스4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2

012

.12

.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원 주의적경고(

상당)2

명,주의 1

명

직원 주의(

상당)3

명

4

.제재대상사실

가.문책사항

(

1)대출금 용도외 유용

｢상호저축은행법｣ 제2

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

조의3 등에 의하면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기간,실제 차주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 하여야 함에도

2

010

.12

.22

.～2

011

.3.

28.기간중 ㈜⃝⃝⃝ 등 3

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2

6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동 대출금 중 총 5 3억 6

3백만원이 차주사와

관련 없는 계열저축은행 부실 여신 대환 용도 등으로 사용되도록 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

0조의2

4

.｢대출규정｣제5

조,제1

21조

(

2)결산 업무 부당처리 및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동법 ｢시행령｣제11

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

6조,제3

7조,제3

8조,제4

4조,｢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

0조,제24

조의2

,제3

4조에 의하면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 2

011

.6월말 결산시,㈜⃝⃝⃝ 등 6

개 거래처와 소액신용대출 1

60건에

대한 대출금 2

53억 4

7백만원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 2억 2

2백만원을

과소 계상하고,미분양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수익 6 억 79백만원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1

9억 1

백만원 과대 산정하였음

㈏ 2

011

.9월말 분기 가결산시,⃝⃝⃝㈜ 등 4

26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8

91억 8

5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65 억 3

7

백만원과 캠코매각채권에 대한 기타충당부채 95 백만원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 5

0억 6

백만원과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

.36

%p(

정당

1

4.5

4%→부당 1

4.9

0%)과대 산정하였음

㈐ 2

011

.12

월말 반기 가결산시,⃝⃝⃝ 등 9

개 차주 및 개인신용대출

1,

328건에 대한 여신 600억 74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

06억 56백만원을 과소 계상하고,미분양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수익 1

4억 1

9백만원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 9 1억

5

3백만원과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

.25

%p(

정당 1

5.8

2% → 부당 1

7.0

8%)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

6조,제3

7조,제3

8조,제4

4조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

0조,제2

4조의2

,제3

4조

나.주의사항

(

1)타인명의 이용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

대출규정｣제5

조 및 제1

21조에 의하면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신용공여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2

011

.7.

29.㈜⃝⃝⃝ 명의로 2

0억원을 취급하였음

<시정대상사항>

-타인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해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8조의2

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2

3

.｢대출규정｣제5

조 및 제1

21조

(

2)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자금관리 불철저

｢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및 동법 ｢

시행령｣제1

1조의3

,｢상호저축은행

업감독규정｣제4

0조,제4

0조의2

,｢대출규정｣ 제1

21조,｢

PF대출 취급규정｣ 제10조

및 제1

7조 등에 의하면 부동산 프로젝트 이낸싱 대출은 대상사업의 적정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취급하고,회수시까지 용도외유용 방지 및 승인조건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함에도

2

010

.5.

7.㈜⃝⃝⃝에 대하여 계열 공동으로 3

60억원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취급(

현대스위스4취급분 4

0억원)

후 2

010

.3.

28.동 대출금 중 1

억원의

자금 인출을 승인하여 동 자금이 ㈜⃝⃝⃝에 대여되도록 하는 등 자금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2

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

0조,제4

0조의2

4

.｢대출규정｣제1

21조

5.｢PF대출 취급규정｣제1

0조,제1

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