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2-12-18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제주)

미래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2

012

.12

.1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원 해임권고 2

명,주의적경고상당 1

명

직원 면직 1

명,정직(

상당)8

명,감봉 1

명,견책 6

명,주의(

상당)4

명

4

.제재대상사실

가.문책사항

(

1)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제1

8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대주주 또는 대주주등과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

008

.5.

28.

～20

11.

10.

5.기간중 ㈜⃝⃝⃝ 등 2

9개의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대주주 ⃝⃝⃝(

지분율 3

1.9

%)3

,81

0억 6

백만원,대주주 ⃝⃝⃝(

지분율 9

.9%)

1

1억 1

3백만원,대주주 ⃝⃝⃝의 아들 ⃝⃝⃝ 7

억 9

백만원 등 총 3

,82

8억 2

8

백만원(

자기자본의 3

05.

9%)

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시정대상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해소

<관련 규정>

1.｢

상호저축은행법｣제1

8조의2

,제3

7조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3

0조

-i-

(

2)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 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

00분의 2

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

08.

5.

21.

~20

11.

6.

30.기간중 ㈜⃝⃝⃝ 등 5개 개별차주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7 6 건 5,

780

억 89

백만원 대출을 취급

하여 2

011

.6.

30.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20%,개인의 경우 6

억원)를 2,3

46억 6

2백만원(

자기자본의 187

.5%)

을 초과하였음

<시정대상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상태 해소

<관련 규정>

1.｢

상호저축은행법｣제1

2조,제18

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6조의3,舊 제9

조

(

3)여신 부당 취급

｢

상호저축은행법｣제1

8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자금을 공여할 때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기간,실제차주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고 여신 사후관리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 2

005

.6.

1.

~20

11.

9.

30.기간중 ㈜⃝⃝⃝ 등 1

5개 실차주에 대하여 ① 업력이

짧고,장기연체 등으로 상환능력이 의문시 되는 차주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조치없이 대출 취급 ② 담보가가 불충분한 미술품 양도담보를

*

근거로 중복 대출 취급하거나 자체 감정서 등을 근거로 대출 취급 ③ 부실 차주의 연체이자 대납을 위한 타인명의를 이용한 대출 취급,④ 미술품에 의한 허위담보 추가** 등 총 4

2건 2

,37

6억 8

4백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여 2

011

.9.

30.현재 8

15억 7

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2

010

.2.

26.

∼21

01.

6.

30.기간중 ㈜⃝⃝⃝ 등 2

개 차주에 대하여 2

건,2

52억원의 대출

취급시 미술품 5 점을 이중으로 양도담보 취득

-i

i-

20

09.

5.

27.

∼20

10.

12.

28.기간중 ㈜⃝⃝⃝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6 건,4

83억원의

대출 취급시 담보물의 진위 여부,객관적인 유효담보가액 평가없이 인터넷 조사, 낙찰사례 등 자체감정만으로 미술품 1 6점을 담보로 대출 취급

*

*㈜⃝⃝⃝ 및 ㈜⃝⃝⃝에 대한 허위담보(

미술품 63

점)추가

㈏ 2

011

.6.

30.현재 대출취급시 제공받은 담보에 대해서는 ① 양도담보 분실

( 점)② 양도담보 매각대금 미회수*(

미술품 6 미술품 3

점)③ ㈜⃝⃝⃝에

대한 대출기한 연장시 취득한 양도담보(

㈜⃝⃝⃝주식 1

,57

4,8

07주)

의 임의해지

*

*

(

201

0.3

.18

.) ④ 양도담보 화재보험 미가입(

미술품 6

8점)⑤ ⃝⃝⃝㈜의 연체

대출 2

0억원에 대한 담보권 행사 미실시*** 등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대출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에 미술품을 매각 위임하여 201

1.5

.12

.모

두 매각되었음에도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않아 담보물 매각대금(약 92억 8

백만원)이 반환되지 않았음

*

*2 0

10.

3.

25.

∼20

111

.1.

23.기간중 동 주식 중 9 54

,16

0주를 매각(

매각대금 6

2억 2

백

만원)하여 30억 9백만원은 2011.9.

29.미래저축은행의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

으나,나머지 3 1억 93백만원은 차주사 등의 대출금 이자상환 등에 사용되었음 (

검사기간중 3 개 증권사 잔고 6 20,

647주를 ⃝⃝⃝증권으로 입고하고 출금정지

등록함)

*

**대출연체로 ⃝⃝⃝㈜ 분양수익금채권에 대한 담보권 행사를 통하여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대표이사 ⃝⃝⃝은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채권회수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시정대상사항>

-미술품 양도담보 68건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3 점의 미술품 양도담보 매각

대금 회수 및 타인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상태 해소

<관련 규정>

1.｢

상호저축은행법｣제1

8조의2

,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제4

0조,제40

조의2

4

.｢대출규정｣제3조,제4

조,제5조,제8

조,제1

21조,제1

32조,제1

33조

5

.｢담보물조사규정｣제3조,제5

조

-i

ii-

(

4)대출이자 부당 감면 및 유예

｢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상 및 요주의 분류채권에 대한 이자감면은 제3

자와 소송을 진행하는 등 이자납입이 현실적

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채무상환 유예의 경우에도 부채과다로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에 대해서만 실시 할 수 있음에도

2

009

.7.

3~2

011

.12

.31기간중 이자감면 또는 채무상환유예 대상이 아닌 1 43건

6

,31

7억 3

9백만원의 대출에 대하여 2

44억 9

4백만원의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6억 7

3백만원의 연체이자 상환을 유예하였음

<관련 규정>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제22

조의3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제4

0조

4

.｢업무방법서｣제52조

5

.｢대출규정｣제43

조의3 ,제4

3조의4

(

5)여유금 부당 운용

｢

상호저축은행법｣제1 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유금을 금융기관 에의 예치 및 유가증권 매입 등 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함에도

2

008

.8.

6.

~20

11.

1.

17.기간중 여유금 운용 대상이 아닌 미술품 2 5점 및

골동품 1

9점을 투자목적으로 6

9억 4

0백만원에 구입하여 이번 검사착수일

(

201

1.1

1.2

1.)현재 보유하고 있음

<관련 규정>

1.｢

상호저축은행법｣제1

8조

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

8조

-i

v-

(

6)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상호저축은행법」제1

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동일회사의 주식 및 회사채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

00분의 2

0이내(

비상장 주식은 자기

자본의 1

00분의 1

0이내)

에서 매입․보유하여야 함에도

㈎ 2

011

.1.

7.현재 상장회사인 ㈜⃝⃝⃝*의 주식 (

2,6

42,

052

주,당일 종가 기준

3

69억 8

8백만원)

을 매입․보유함으로써,동일회사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

자기자본의 2

0%,2

47억 4

0백만원)

를 1

22억 4

8백만원(

자기자본의 9

.9%)

초과하였으며,

*2008.

8.2.

~2011.

6. B사업본부 직원의 지인을 통해 설립한 ⃝⃝⃝㈜ 및 ㈜

21.기간중 I

⃝⃝⃝를 통하여 ⃝⃝⃝㈜ 주식을 취득

㈏ 2

011

.6.

30.현재 ㈜⃝⃝⃝* 출자지분 5

0억좌(

50억원)등 비상장주식 및 회

사채를 156억원 보유함으로써,비상장주식 보유한도( 자기자본의 1

0%,

1

25억원)

를 3

1억원(

자기자본의 2

.48

%)초과하였음

*미래저축은행 ⃝⃝⃝의 지인을 통해 설립한 ㈜⃝⃝⃝의 명의를 이용하여 2007.

8.6.

68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동 자금으로 ㈜ ⃝⃝⃝ 출자지분 50억좌( 사모투자전문

회사의 총좌수는 8

03억좌)

를 취득

<시정대상사항>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상태 해소

<관련 규정>

1.｢

상호저축은행법｣제1

8조의2

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

0조

-v-

(

7)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

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 2

011

.6월말 결산시 ㈜⃝⃝⃝ 등 4

76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3

,60

6억7

1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

,00

0억 2

3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손상차손 미인식(

건설중인자산 관련 130

억원)등의 방법으로 2,

130억 2

3

백만원의 이익금을 과대계상하였음

㈏ 2

011

.9월말 가결산시 ㈜⃝⃝⃝ 등 5

3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3

,41

0억 4

9

백만원의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로 인한 대손충당금 1 ,30

4억 1

9백만원 과소

적립,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PF채권관련 충당부채 4 억 3

3백만원 과소 적립,

제주시 연동 소재 상가건물 등 1

5개 유입물건(

장부가액 4

82억 1

9백만원)

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감액손실 6

2억 7

백만원 미인식 등으로 자기자본을 총

1

,37

0억 5

9백만원을 과대 계상한 결과,BI

S기준자기자본비율을 1

0.9

7%p

정당 △4

( .6% → 부당 6

1 .36

%)과대 산정하였음

㈐ 2

011

.1월말 반기 결산시 ㈜⃝⃝⃝ 등 1

2 ,55

7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5

,27

6억

6

3백만원의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로 인한 대손충당금 2 ,30

7억 8

9백만원 과소

적립,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PF채권관련 충당부채 1 억 3

5백만원 과소 적립,

손상차손 미인식(

임차보증금 관련 1

68억 7

5백만원,건설중인자산 관련 1

30억원,

회원권 관련 1

3억 5

3백만원,매도가능증권 관련 1

억 2

9백만원 및 기타투자

자산 등 5

억 3

5백만원)및 비업무용부동산 매각이익 4

억 9

3백만원 과대계상

등으로 자기자본을 총 2,

633억 9백만원 과대 계상한 결과,BI

S기준자기

자본비율을 2

1.8

7 정당 △1

%p( 6.2

0% → 부당 5

.67

%)과대 산정하였음

<관련 규정>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 6조,제3 7

조,제3 8조

4

.｢일반기업회계기준｣제6 장,제20장

5

.｢“중저관-00

012”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업무지도 요청｣

6

.｢“

저축경영 -00

030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 P

F대출에 대한 손실예상충당금 적립 유의 사항｣

-vi-

(

8)사적금전거래 등

｢

상호저축은행법｣제6

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 하여 고객과의 사이에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차입 또는 이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에 임하여야 함에도

㈎ 대표이사 ⃝⃝⃝은 2

0억원의 대출(

200

6.8

.14

.)을 받은 ⃝⃝⃝㈜이 ⃝⃝⃝에

동 금액을 대여하도록 알선하였음

㈏ ⃝⃝⃝지점장 ⃝⃝⃝은 2

010

.6.

3∼2

. 0

10.

8.

9.기간중 여신거래처인 ㈜⃝⃝⃝*의

대출이자(

1억 1

5백만원)

를 대납하였음

*2

009

.12

.31

.146

억원 대출취급(

2011

.12

월말 잔액 62

억원)

㈐ ⃝⃝⃝지점장 ⃝⃝⃝은 2010.

6.30.미래저축은행이 ㈜ ⃝⃝⃝에 대하여

취급한 일반자금대출 1

8억원 중 2

2백만원을 제3

자(⃝⃝⃝*)

를 통해 받아 개

인적으로 사용하였음

*㈜⃝⃝⃝은 미래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1

억 5

백만원을 ⃝⃝⃝에게 지급

하였음

<관련 규정>

1.｢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제2

2조의2

,제22

조의3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6조,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

조,제4

0조

4

.｢업무방법서｣제5

1조

5

.｢내부통제기준｣제10

조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제8 조

(

9)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득 제공 등

｢상호저축은행법｣제22

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거래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고객,주주 및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vi

i-

㈎ 2

008

.5.

7.서울 서초구 ⃝⃝⃝ 및 ⃝⃝⃝에 위치한 ⃝⃝⃝빌딩 소유주인 ㈜⃝⃝⃝과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 임차면적은 기존 2

906

.3m2에서

4

2 2

3

,60

1.4

8m로 6

95.

14m 확장으로 임차면적은 기존 계약 대비 2 3.9

% 증가

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은 8

0% 증액(

125

억원에서 2

25억원으로 1

00억원 증액)

하여 건물의 소유자인 저축은행 대주주인 ⃝⃝⃝( ⃝⃝⃝의 ⃝)

에게 임차

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이익을 제공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 이는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공시한 2008년 하반기 강남지역 오피스빌딩

임대료 시가에 따른 월임차료 6

7백만원(

연이율 9% 적용 환산시 임차보증금

89억 33백만원)

에 비하여 2.

5배 과다하게 임차보증금을 지급(

사무실 용도로

사용가능한 증가분 46

3.7m2와 사무실로는 사용이 불가한 2

6 층 테라스(

1층

건물의 옥상)

의 임차면적 증가분 23

1.1m2을 포함)

4

또한,계약 당시 임차보증금(

225

억원)

에 대한 권리 보전을 위해 해당 건물

및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함에도,이를 설정하지 않음은 물론 2 011

.7.

4

해당 건물 및 토지를 ⃝⃝⃝이 ⃝⃝⃝저축은행으로부터 350 억원의 대출에

대한 대출담보로 제공(

채권최고액 4

55억원 설정)

하도록 하여 임차보증금의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였음

㈏ 2

005

.11

.11

.대주주⃝⃝⃝를 미래저축은행 소유 골프장 회원권( ⃝⃝⃝CC)

의

가족회원으로 등록하고 2

006

.2.

25.

~20

06.

7.

8.기간중 동인에게 회원등록료

4

,40

0,0

00원 및 정회원으로서 골프장 이용에 대한 이익 2 40,

00원* 등 총

0

4

,64

0,0

0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음

*정회원와 비회원의 평일 골프장이용료 가격차이(

120,

000원/

18홀)

에 이용한

횟수(

2회)

를 곱하여 산출함

㈐ 2

008

.6.

13.㈜⃝⃝⃝에 담보신탁되어 수익권자 및 수탁자의 동의없이 매매가 불가능한 충남 아산시 소재 토지 3

필지에 대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없이 동

토지의 소유주인 ㈜⃝⃝⃝과 연수원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

008

.6.

26.

~20

09.

2.

27.기간중 계약금 및 중도금 1

30억원을 토지소유주와 상관

없는 ㈜⃝⃝⃝ 등 ⃝⃝⃝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에게 지급 하여 2

011

.12

.31

.현재 전액 부실화되었음

-vi

ii-

<관련 규정>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3

2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제3

5조

3

.｢내부통제기준｣제1

0조

(

10)금융실명 확인의무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 조 등에 의하면 어음 수표의

무통장 입금시에는 무통장입금의뢰서에 실명확인하고 수표 어음의 뒷면에 입금 되는 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2

011

.6.

28.예금주 ㈜⃝⃝⃝,㈜⃝⃝⃝,㈜⃝⃝⃝ 소유 예금계좌에 수표 3건(

무통장거래,3계좌,입금액 200억원)입금 거래시 무통장입금의뢰서에 입금자의 실명을 확인하지 않아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을 위반

하였음

<관련 규정>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

조

2

.｢금융실명제업무기준｣Ⅳ-

1

(

11)업무보고서 미제출

｢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5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금융감독원에 2

011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를 2

011

.7월말까지 제출하지

않고 2

011

.9.

1.지연 제출하였음

<관련 규정>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5

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1

8조

-i

x-

나.주의사항

(

1)대손상각채권 부책심의 불철저

｢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3

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자산

건전성 분류상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상각을 신청,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체적으로 책임심의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2

010

.9.

17.

~20

118

..

12.기간중 채무자 ⃝⃝⃝ 등 5

97건(

대출잔액 2

95억2

8백만원)

의

대손상각 대상채권에 대하여 자체 책임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대손상각을 하였음

<시정대상사항>

-상기 자체 책임심의를 실시하지 않은 상각채권에 대한 책임심의 실시

<관련 규정>

1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제3

조,제4

조,제5

조

(

2)비업무용 부동산 유입 및 관리 불철저

｢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담보물건의 시가가 총채권액보다 하회할 때 담보물건의 시가액으로 경매참가하도록 하고 있고, 매분기 1회 이상의 공매를 실시하여야 하며,5년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하여야 함에도

2

001

.8.

10.

~20

11.

3.

24.기간중 채무자 ⃝⃝⃝㈜ 소유 담보부동산을 유입함에 있어 전회차 법사가(

28억 2

8백만원)

보다 7

억 6

백만원 높은 가격에 유입하는

등 1

0건의 담보부동산을 유입하면서 전회차 법사가( 94억 8

6백만원)보다 1

8억

90백만원 높은 1

13억 7

6백만원에 유입하였고,

2

000

.9.

8.

~20

11.

6.

30.기간중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 혹은 신탁사를 통한 공매의 방법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유입하고도 매 분기 공매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201

1.6

.30

.현재 3

8건,유입가액 1

,14

0억 2

8백만원)

,

-x-

2

000

.9.

8.

~20

06.

5.

22. 기간중에 유입하여 5

년이 지난 비업무용 부동산

(

201

1.6

.30

.현재 9

건,유입가액 8

1억 5

8백만원)

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 하지

않았음

< 시정대상사항 >

-동 건관련 공매 진행 및 부동산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

<관련 규정>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

조

4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제1

3조,제3

3조

(

3)임원의 겸직제한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3

7조의4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등기이사 ⃝⃝⃝는 2008.

2.19.⃝⃝⃝의 감사로 취임하여 미래저축은행 퇴임전(

201

1.9

.30

.)까지 겸직하였음

<관련 규정>

1

.｢상호저축은행법｣제3

7조의4

(

4)신용정보 관리업무 불철저

｢

신용정보관리규약｣ 제4

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등록․ 해제 사유발생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 및 해제하여야 함에도

㈎ 2

011

.6.

30.

~20

12.

2.

2.기간중 대출금 원금 또는 이자를 3

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신용정보 집중사유가 발생한 9

9건의 대출 1

,16

9억 3

9백만원에 대하여 연체

정보 노출을 피하기 위해 연체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하지 아니하였음

-xi-

㈏ 2

003

.12

.29

. 0

~210

.12

.30

.기간중 ⃝⃝⃝ 등 차주 1

19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

126

건을 대손상각 처리함에 있어 신용거래정보 또는 신용도판단정보를 임의로 해지하였음

<시정대상사항>

-연체정보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 및 해지

<관련 규정>

1

.｢신용정보관리규약｣제4

조,제5

조,제6

조

(

5)내부통제 불철저

｢

상호저축은행법｣제6

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사금융행위․조세탈루․재무제표 분식․부당내부거래․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또는 자금세탁에 직․간접으로 관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에 임하여야 함에도

㈎ 2

007

.12

.31

～20

10.

12.

17기간중 ㈜⃝⃝⃝ 등 9

개 업체에 대하여 금융자문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으면서도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1 04억 1

5백만원을

수취하였음

㈏ ⃝⃝⃝지점장 ⃝⃝⃝은 ㈜⃝⃝⃝의 ⃝⃝⃝에 대한 자금차입시 ㈜⃝⃝⃝에 대한 편의제공 목적으로 2

009

.11

.12

.임의로 ⃝⃝⃝에 대출의향서*를 발급해

주었음

미래저축은행이 ⃝⃝⃝에 대출을 취급하여 2010.

*“ 1. 까지 ⃝⃝⃝ 계좌로 입금시켜

31.

줄 것을 확인한다”

는 내용

<관련 규정>

1

.｢상호저축은행법｣제6

조,제2

2조의2

,제2

2조의3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6

조,제1

1조의3

3

.｢업무방법서｣제5

1조

4

.｢내부통제기준｣제1

0조

-xi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