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2-12-18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전북)

舊호남솔로몬(

現한울)

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2

012

.12

.1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과징금 12백만원 부과

직무정지 상당 2명,문책경고 상당 1명,

임원

주의적경고 상당 1명,주의 상당 1

명

직원 정직 상당 1

명,감봉 상당 1

명,주의(상당)5

명

4

.제재대상사실

가.문책사항

(

1)대주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제3 7조 및 동법 ｢시행령｣제2 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

축은행은 복리후생 목적의 임직원대출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 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2

010

.4.

15.

에 종업원의 복리후생과는 무관하게 대주주인 솔로몬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종업원 대출 1억 2 0백만원을

취급하였음

<관련법규>

1.｢

상호저축은행법｣제3 7조

2.｢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2 9

조

-i-

(

2)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

2조 및 ｢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

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 0%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

011

.6.

30.○○증권㈜ 및 ○○증권㈜에 대하여 각각 지정콜론 2 00억원

및 3

00억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3 32억 4

0백만원을 초과

하였음

<관련규정>

1

.｢상호저축은행법｣제1

2조

2

.「상호저축은행법」제1

8조의2

3

.舊｢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

조

(

3)대출금 용도외 유용

｢

상호저축은행법｣

제22

조의2 및 동법 ｢

시행령｣

제11

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을 취급할 때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기 간,실제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 출을 취급하며,회수시까지 대출의 용도외 유용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2

011

.9.

15.대출금의 사용 용도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 없이 ㈜○○○○○ 에 대하여 7

5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저축은행의 ○○○○대출( 80억원)상환자금

으로 사용되어 전액 용도외로 유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 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제2

2조의 3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 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

0조,제4

0조의2등

-i

i-

(

4)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

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

조의3 등에 의하

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 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함 에도

(

가)2

011

.6.

30.결산시 ○○○○ 등 6

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1

59억 5

4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8 5억 1

5백만원

과소 적립하여 그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과다계상하였음

(

나)2

011

.9월말 분기 가결산시 ○○○○○○○○○○○ 등 8 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2

42억 2

2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 3억 1

5백

만원 과소 적립,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PF대출 매각분의 사후정산 기타충당부채 1

8억 7

백만원 과소 적립,이익잉여금 9

억 8

백만원 과소 계상등 자기자본을 5

2억원 1

4

백만원 과대 계상하였으며,기타예치금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 오류로 위험가중자산 1

7억 7

0백만원 과소 계상함으로서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2.

06%p(

정당 1

0.22% →

부당 12

.28%)과대 산정하였음

(

다)2

011

.12

월말 반기 결산 과정에서 ○○○○○○㈜ 등 4 개 거래처와 프리

워크아웃 재연체 차주 4

6명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1

51억 3

6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착오분류하는 등 대손충당금 6

6억 2

6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SPC에 자산을 매각하면서 자산담보부대출임에도 이를 진정매각으로 처리하여 매각차익 1

억 4

7백만원을 계상하는 등 BI

S기준자기자본비율을 1

.74

%p(

정당

8

.85

% → 부당 1

0.5

9%)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 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

6조,제3

7조,제3

8조,제4

4조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

0조,제2

4조의2및 제3

4조

5

.｢상호저축은행업회계처리준칙｣제4

장 2

6

6

.｢일반기업회계기준｣제4

장,제6

장,제1

0장,제1

6장,제2

0장

7

.｢“

중저관-

000

12”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업무지도 요청」등

-i

ii-

(

5)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

상호저축은행법｣제1

8조의2

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

이 대주주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아니됨에도

(

가)2

011

.12

.1.

~20

11.

12.

30.기간중 대주주인 솔로몬저축은행(

대출채권 평

가액 1

,75

2억원)및 ○○○○○저축은행(

대출채권 평가액 2

42억원)

과 공동으로

대출채권 유동화를 위한 ○○○○○○○(

유)를 설립하고 동 SPC에 보유중인

대출채권(

㈜○○○○○,잔액기준 8

억 1

5백만원)

을 9

억 6

4백만원에 양도하는

한편 중․후순위 ABL을 1

40억원에 인수함으로써,결과적으로 대주주인 솔로몬 저축은행에게 1

30억3

6백만원 상당의 유동성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

*

(

나)2

010

.10

.1.

∼20

11.

11.

30.기간중 ○○은행으로부터 대주주인 솔로몬 저축은행 주식 매입자금 대출을 받은 종업원의 대출이자( 금리 3

% 초과분)

를 보전해

줄 목적으로 매월 종업원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음

<관련규정>

1

.｢ 상호저축은행법｣제1

8조의2

나.주의사항

(

1)연대보증 및 담보관리 불철저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

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2

조

및 ｢

상호저축은행표준대출규정｣제2

6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제3

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한 경우 포괄근담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담보제공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연대입보케 하여야 됨에도

2

007

.6.

29.

～21

01.

4.

8.

기간 중 (

유)○○ 등 2

4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26건(

관련 대출금 148억 99백만원)

의 대출취급시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포괄근담보 설정 및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도록 하는 등 연대 보증 및 담보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i

v-

<관련법규>

1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

조

2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2

조

3

.「상호저축은행표준대출규정」제2

6조

(

2)확약서 분기별 이행상황 보고 불철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

0조의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제5

0조의2 및「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제5 0조의3

에

의하면 확약서 및 양해각서의 효력발생일자,이행시한 및 이행상황 점검주기는 각 확약서 및 양해각서에서 정하며,이행상황 점검주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 는 금융기관은 매분기 익월말까지 분기별 이행상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 여야 함에도

2

011.

8.1

2.금융감독원과 舊호남솔로몬저축은행간에 체결한 확약서 (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의무 비율 준수와 관련하여) 의 2

011

년 3

/4분기

분기별 이행상황을 이번 검사착수일(

2011

.11

.21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1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

0조의2

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체칙」제5

0조의2

3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체칙」제5

0조의3

(

3)비업무용부동산 유입불철저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제2

조,「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제2

4조

등에 의하면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에 참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을 유입할 때에는 최종 전회차 법원사정가격(

법사가)이내에서 유입하여야 함에도

2

009

.1.

19.～ 2

011

.7.

22.기간중 (

유)○○ 등 2

명의 채무자에 대한 담보

부동산 처분시 경매에 참가하여 시가(

전회차 법사가)6

억 2

6백만원보다 2

억

3

9백만원 많은 8

억 6

5백만원에 유입하였음

-v-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

조

2

.「표준업무방법서」제2

조

3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제2

4조

4

.금융감독원의「비검일 6

210

-00

713

」(담보물유입취득시유의사항,2

000

.6.2

1.)

-vi-

<붙임 >

《 과징금 산출내역 》

□ 산출기준〔「상호저축은행법」제3 8

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3

0조의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 등

◦ 대주주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액 중 과징금 부과대상

(

200

8.1

.20

.이후 신용공여액)기준금액 산정

◦ 위 기준금액에 법정최고부과비율을 곱하여 과징금 법정

최고액 산정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20%)

◦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 되는 경우나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10

0분의 5

를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 법정최고액의 5 0 %에 해당

하는 과징금을 부과

□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과징금액

120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

자기자본의0

.2

9%,1

년이상지속)

과징금 법정최고액(

20/1

00,1

0/1

00) 24

기본과징금(

a)(

50/1

00) 12

감경액(

b)(

20/10

0) -

가중액(

c) -

부과 과징금액(

= a-

b+c

) 12

총 부과과징금 12

-vi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