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2-12-18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경기)

舊경기솔로몬(

現공평)

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2

012

.12

.1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과징금 19

백만원 부과

임원 직무정지 상당 2

명,주의적경고 상당 1

명

직원 감봉 상당 1

명,견책 1

명,주의(

상당)3

명

4

.제재대상사실

가.문책사항

(

1)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

상호저축은행법｣제3

7조 및 동법 ｢

시행령｣제2

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복리후생 목적의 임직원대출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2

010

.4

.1

5.종업원의 복리후생과는 무관하게 솔로몬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종업원대출 1

억 9

7백만원을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3

7조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29

조

-i-

(

2)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

상호저축은행법」제1

2조 및 동법「시행령」제9

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

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

00분의 2

0 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8

% 이상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8

%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 80

억원

2

011

.6.

30.○○○○투자증권(

주)등 3

개 증권회사에 대해 지정콜론 9

50억

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5 46억 2

백만원 초과하였으며,

2

011

.9.

30.○○증권(

주)등 2

개 증권회사에 대해 지정콜론 3

00억원을 취급

함으로써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

40억원 초과하였음

< 관련 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2조

2

.｢상호저축은행법｣제1

8조의2

3

.舊｢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

조

(

3)대출금 용도외 유용

｢상호저축은행법｣제22

조의2 및 동법 ｢

시행령｣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을 취급할 때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 기간,실제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며,회수시까지 대출의 용도외 유용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2

011

.9.

15.대출금의 사용 용도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 없이 ㈜○○○○에 대하여 8

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저축은행의 증자자금 등 전액 용도외로 유용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 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제2

2조의 3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 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

0조,제4

0조의2등

-i

i-

(

4)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

조의2및 동법 ｢

시행령｣

제11

조의3등에 의하면 상

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

가)20

11.

6월말 결산시에 ○○○○㈜ 등 8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4

00억 4

8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1 44억 2

5백만원

의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함으로써 2

010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을 1

44억 2

5백만원

과대 계상하였음

(

나)2

011

.9월말 분기 가결산시에 ○○○○㈜ 등 1

7개 거래처에 대한 일

반자금대출 등 4

54억 2

1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9

5억 4

3백만원 과소 적립,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PF대출 매각분의 사후정산 기타충당부채 1

억 7

5백만원 과소 적립,이익잉여금 기타 변동 2 2억 7

3백만원 과소

계상,이연법인세 4

억 6

5백만원 과대 계상,매도가능증권 평가 9

억 1

9백만원 과대

계상 등으로 자기자본을 8

8억원 2

8백만원 과대 계상함으로써 BI

S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1

.55

%p(

정당 1

4.9

0% → 부당 1

6.4

5%)과대 산정하였음

(

다)2

011

.12

월말 반기 결산 과정에서 ○○○○㈜ 등 1

1개 거래처와 프

리워크아웃 재연체 차주 5

8명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48

8억 9

7백만원에 대

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 54억 6

5백만원 과소 적립,이

익잉여금 기타 변동 2

2억 7

3백만원 과소 계상 등 자기자본을 1

47억 3

0백만원

과대 계상함으로써 BI

S기준자기자본비율을 2

.65

%p(

정당 1

2.3

1% → 부당 1

4.9

7%)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 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

6조,제3

7조,제3

8조,제4

4조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

0조,제2

4조의2및 제3

4조

5

.｢상호저축은행업회계처리준칙｣제4

장 2

6

-i

ii-

6

.｢일반기업회계기준｣제4

장,제6

장,제1

0장,제1

6장,제2

0장

7

.｢“

중저관-

000

12”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업무지도 요청」등

(

5)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

상호저축은행법｣제1

8조의2

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아니됨에도

2

010

.10

.1.

∼20

11.

11.

30.기간 중 ○○은행으로부터 대주주인 솔로몬저축 은행 주식 매입자금 대출을 받은 종업원의 대출이자( 금리 3

% 초과분)

를 보전

해줄 목적으로 매월 종업원 급여에 동 대출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18

조의2

-i

v-

나.주의사항

(

1)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 시정요구에 대한 준수 불철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5

조에 따르면 우리원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속한 기한내에 이를 정리하여야 함에도

2011.

3.16.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을 유지하도록 우리원의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201

1.2

.21

.○○○○○저축은행으로부터 영업구역외 대출

채권 5

건,총 3

94억 5

8백만원을 신규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1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5

조

(

2)감사위원회 운영 불철저

｢

상호저축은행감사위원회직무규정표준｣제1

5조에 의하면 감사위원회는 적어도

연 1회 이상 회사내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절한 작동여부를 평가하고 그 평가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舊경기솔로몬(現공평)

저축은행의 감사위원회에서는 회사내 내부통제시스템 을 평가하여 그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감사위원회직무규정표준｣

-v-

<붙임1>

《 과징금 산출내역 》

□ 산출기준〔｢상호저축은행법｣ 제3

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3

0조의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 등

◦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금액(

한도 초과액)산정

◦ 위 기준금액에 법정최고부과비율을 곱하여 과징금 법정

최고액 산정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20%)

◦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 되는 경우나 위반금액이 자기자본

의 1

00분의 5

를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 법정최고액의 5 0 %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과징금액

1

97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

자기자본의 0

.46

%,1

년 이상)

과징금 법정최고액 3

9(1

97x2

0/10

0)

기본과징금(

a) 19(

39x5

0/10

0)

감경액(

b) -

가중액(

c) -

부과 과징금액(

a-b+c

) 19

총 부과과징금 19

-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