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2-12-18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부산)

舊부산솔로몬(

現해솔)

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2

012

.12

.1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과징금 3

1백만원 부과

임원 직무정지 상당 2

명,문책경고 상당 1

명,주의적경고 상당 1

명

직원 감봉 1

명,견책(

상당)3

명,주의 상당 3

명

4

.제재대상사실

가.문책사항

(

1)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

상호저축은행법｣ 제3

7조 및 동법 ｢

시행령｣ 제3

0조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2

010

.4.

15.

에 종업원의 복리후생과는 무관하게 대주주인 서울솔로몬저축 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종업원대출 3 억 1

8백

만원을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3

7조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3

0조

-i-

(

2)대출금 용도외 유용

｢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및 동법 ｢

시행령｣제1

1조의3

,｢상호저축은행

업감독규정｣ 제4

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차입목적,실제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며,회수시까지 대출의 용도외 유용 여부를 관리 하여야 함에도

2

011

.9.

15.대출금의 사용 용도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 없이 ㈜○○○○에 대하여 8

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저축은행의 증자자금 등 전액 용도외로 유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

0조의2

4

.｢표준대출규정｣제3

조,제5

조,제1

21조,제1

21조의2

,제1

24조

(

3)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

2조의2및 동법 ｢

시행령｣제1

1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가)2

011

.6.

30.결산시 ○○○○○○㈜ 등 3

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1

60억

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6 0억원 과소 적립,한국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PF대출 매각분의 사후정산 기타충당부채 2 억 3

백만원 과소

계상,비업무용부동산 손상차익 2

5억 9

7백만원 인식 등의 방법으로 8

8억원의

이익금을 과대계상하였음

(

나)2

011

.9.

30.분기 가결산시 ○○○○○○㈜ 등 3

53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3

41억 4

5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는 등 대손 충당금 10

0억 6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PF대출

-i

i-

매각분의 사후정산 기타충당부채 재산정액 2

억 3

백만원을 오적립하는 등의 방법

으로 자기자본을 총 1

62억 8

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

S기준자기자본비율

을 2

.25

%p(

정당 9

.07

% → 부당 1

1.3

2%)과대 산정하였음

(

다)2

011

.12

.31

.반기 가결산시 ○○○○○○㈜ 등 2

개 거래처와 프리워크

아웃 재연체 차주 9

8명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1

62억 8

2백만원에 대하여 자산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는 등 대손충당금 6

2억 8

0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SPC

에 자산을 매각하면서 자산담보부대출임에도 이를 진정매각으로 처리하여 매각 차익 1

22억 2

1백만원을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1 85억 1

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

S기준자기자본비율을 4

.60

%p(

정당 3

.41

% → 부당 8

.01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

6조 내지 제3

8조,제4

4조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

0조,제2

4조의2

,제3

4조

(

4)대주주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

상호저축은행법｣ 제1

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서비스,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가) 2

011

.12

.1.

~20

11.

12.

30.기간중 대주주인 솔로몬저축은행(

대출채권

평가액 1

,75

2억원)및 ○○○○○저축은행(

대출채권 평가액 1

0억원)

과 공동으로

대출채권 유동화를 위한 ○○○○○○○(

유)등 4

개의 SPC를 설립하고 동

S

PC에 보유중인 대출채권(

㈜○○○○○ 외 6

개사 등,잔액기준 4

74억 3

5백만원)

을

2

37억 7

9백만원에 양도하는 한편 중․후순위 ABL을 3 60억원에 인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주주인 솔로몬저축은행에게 1

22억 2

1백만원 상당의 유동성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

-i

ii-

(

나)2

010

.10

.1.

∼20

11.

11.

30.기간 중 ○○○○○○ 및 ○○은행으로부터 솔로몬저축은행 주식 매입자금 대출을 받은 종업원의 대출이자( 금리 3

% 초과분)

를

보전해 줄 목적으로 매월 종업원 급여에 동 대출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 하여 지급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8조의2

나.주의사항

(

1)사외이사 자격요건 심사 불철저

｢

상호저축은행법｣제1

0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그 상호저축 은행 또는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 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를 사외이사로 할 수 없음에도

2

010

.9.

17.계열회사인 ○○○투자증권(

주)의 상임 임원을 역임하여 사외

이사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 및 ○○○에 대한 자격요건을 철저히 심사 하지 않고 사외이사로 추천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 호 저 축 은 행 법」 제 10조 의 3

(

2)사업성과 보수 취득 한도 준수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1

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

업감독규정｣제2

2조의5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를 하면서 그에 따른 이자 외에 신용공여의 목적이 되는 사업의 성과에 따른 보수를 취득하는 경우 그 보수가 사업수익의 1

00분의 5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

010

.12

.31

.○○○○○저축은행과 함께 ○○○○○○㈜과 보증채무이행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대출실행일로부터 3

년 내에 차주사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 순이익의 8

.02

%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사업성과에 따른 보수 취득한도 (

100

분의 5

)를 초과하여 약정하였음

-i

v-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1조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8

조의2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

2조의5

-v-

<붙임 1

>

《 과징금 산출내역 》

□ 산출기준〔｢상호저축은행법｣ 제3

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3

0조의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 등

◦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금액(

한도 초과액)산정

◦ 위 기준금액에 법정최고부과비율을 곱하여 과징금 법정

최고액 산정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20%)

◦ 위반행위가 1

년 이상 지속 되는 경우나 위반금액이 자기자본 의 1

00분의 5

를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 법정최고액의 5

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과징금액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3

18(

자기자본의 0

.3%,1년 이상 지속)

과징금 법정최고액 6

3.6(

318× 2

0/1

00)

법정최고액의 5

0%해당액(

a) 3

1.8

(63

.6× 5

0/1

00)

감경액(

b) -

부과 과징금액(

a-b) 3

1

-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