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2-12-18

<별첨2>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서울)

솔로몬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2

012

.12.

1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해임권고 2

명,직무정지 상당 4

명,문책경고 상당 1

명,주의적

임원

경고 상당 2

명

직원 정직(

상당)3

명,감봉(

상당)4

명,견책(

상당)4

명,주의상당 5

명

4

.제재대상사실

가.문책사항

(

1)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 공여

｢

상호저축은행법」제3

7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복리후생 목적의 임직원대출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 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2

010

.4.

15.~2

011

.11

.4.기간 중 종업원의 복리후생과는 무관하게 경영 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2 회에 걸쳐 종업원

대출 1

4억1

6백만원(

201

1.6 ,

월말 자기자본 142

4억 8

7백만원의 0

.99

%)을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3

7조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2

9조

(

2)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취급

｢

상호저축은행법」제1

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

0분의 2

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

007

.11

.28

. 0

〜211

.9.

30.기간 중 ㈜OOOO 등 7

개 거래처에 총 1

2건,

3,

862

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

011.

6.

30.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1

,12

5억 7

6백만원(

자기자본 대비 5

3.8

%)초과하였음

< 관련 규정 >

1.｢상호저축은행법｣제2조,제12조,제1

8조의2,제38

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3

조의2,제6

조의3

,舊제9조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1

8조

(

3)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 ｢

시행령｣제9조에 의하면 상호

저축은행은 동일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신용 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

0.2.

4.∼2

011

.8.

30. 기간 중 OOOO㈜의 기업집단에 해당되는

OOOO㈜ 등 3 개 거래처에 대하여 3 건,916 억 4

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3

93억 1

9백만원(

자기자본대비

18

.8%)초과하였음

< 관련 규정 >

1.｢상호저축은행법｣제2조,제12조,제3

8조의2

2.｢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

조

3.｢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3조의3,제9조

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 5.｢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1

8조

(

4)여신 부당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

조의2 및 제2

2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

규정｣제4

0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리스크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하여야 하고,채권회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담보 또는 연대보증인을 추가 하는 등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등 대출취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2

005

.8.

1.

～20

11.

5.

25.기간 중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심사 없이 ㈜OOOO 등 7

개 거래처에 1

2건,1

,27

5억 2

5

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9

58억 6

9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 관련 규정 >

1.｢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제22조의3

2.｢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

조,제40

조의2

4.｢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2조

5.｢대출규정｣제3조,제12

1조,제1

21조의2,제12

4조

(

5)대출금 용도외 유용

｢

상호저축은행법｣

제22

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4

0조의 2

등에 의하면 대출을 취급할 때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실제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며,회수시까지 대출의 용도외 유용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2

008

.2.

12.

～20

11.

9.

16.기간 중 대출금의 용도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 없이 대출을 취급한 결과,1

1개 차주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 1

,41

8억

원중 1

,21

2억원이 OO저축은행 유상증자 자금(

415

억원)

,OOO사모

투자전문회사 지분 매입(

597

억원)등으로 유용되었음

< 관련 규정 >

1.｢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제22조의3

2.｢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

조,제40

조의2

4.｢대출규정｣제3조,제12

1조,제1

21조의2,제12

4조

(

6)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및 동 법 「시행령」제1

1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

011

.6.

30.결산시 OOOOOO(

주)등 4

2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4,

865

억 3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

,72

5억 9

1백만원 과소 적립하고,지분법손실 3

19억 8

2

백만원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2

,19

9억 8

8백만원의 이익금을

과대계상하였음

20

11.

9.

30.분기 가결산시 OOOOOO(

주)등 31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3 ,9

66억 3

9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 ,0

73억 4

1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지분법손실

25

3억 1

백만원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1 ,4 95억54

백

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2. 32%p(

정당 6.

85%

→ 부당 9.

17%)과대 산정하였음

2

011

.12

.31

.반기 가결산시 OOOOOO㈜ 등 4

8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

자금대출 등 4

,82

5억 5

1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

하여 대손충당금 1

,96

8억1

4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매각 거래가 부인된 거래에 대하여 매각이익 2

99억 9

1백만원 과대 계상 및 지분법손실

3

28억8

0백만원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2 ,56

8억 6

1백

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

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6.

37%p(

정당

2.

52% → 부당 8

.89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 규정 >

1.｢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

조의3

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

6조,제37

조,제38

조,제44

조

4

.｢기업회계기준｣제6장,제20장

7.｢“

중저관-

000

12”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업무지도 요청」

8.｢“

저축경영 -0

003

0”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 PF대출에 대한 손실예상충당금 적립 유의 사항｣

(

7)여유금 부당 운용

｢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유금을 금융 기관에의 예치,유가증권 매입 등 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운영 하여야 함에도

2

007

.12

.28

.‘OOOOOO’등 미술품 1

1점을 2

5억 4

7백만원에 구입하여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음

< 관련 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8조

(

8)유가증권 등 투자한도 위반

｢

상호저축은행법｣

제18

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9

조 및

제3

0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정해진 투자 한도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

1)2

011

.12

.31

.현재 OOO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지분(

170억 9백

만원)등 29

개사의 유가증권(1,

697억 1

8백만원) 을 매입․보유

하여 유가증권 투자한도(자기자본의 100%,1 ,42

4억 87백만원)

를

27

2억 3

1백만원(자기자본대비 19.

1%)초과하였음

(

2)OOO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지분(170

억 9

백만원)등 17

개사의

비상장주식 및 회사채(375

억 99

백만원) 을 매입․보유하여

비상장 주식·회사채 투자한도(

자기자본의 10%,142억 49

백만원)

를 23

3억 50

백만원(

자기자본대비 1

6.4%)초과하였음

(

3)20

10.

2.

28.OO시 OO동 OOOOO 신축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과 관련하여 2 01

0.4

.15

.까지 준공되지 않음에 따라 시행사인

OOOOO㈜ 주식을 대주단이 대출비율에 따라 양수( 36

.7%)

하였으나 처분시한(2

011

.4.

15.

)까지 이를 처분하지 않아 비상장

주식 보유한도(

10%)

를 초과하였음

< 관련 규정 >

1.｢상호저축은행법｣제1

8조

2.｢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29

조,제30조,제33조

(

9)종업원 대출에 대한 부당 담보 제공

｢상호저축은행법」제1

8조2

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예금 등의

범위내 등 신용위험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보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

1)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매입자금 대출 (

잔액 8

억 4

8백만원)

과

관련하여 2

008

.11

.24

.자기주식 3

34,

583

주(시가 5

억 2

7백만원)

를

OOOOOO㈜에 담보로 제공하였음

*2

007

.8.

23.OOOOOO(

주)이 우리사주(

341

,85

2주)

를 담보로 대출 취급

(

2)200

8.11

.17.

부터 우리사주조합 주식 매입자금 목적으로 OO 은행이 취급한 대출(

431

건,1

8억 3

0백만원)

에 대하여 예금 2

0억

2

7백만원을 담보로 제공하였음(

201

1.1

1.2

8.현재 1

9억 1

5백만원)

< 관련 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

조의2

(

10)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제공

｢상호저축은행법」제1

8조2 7

항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아니됨에도

20

10.

10.

1.

∼20

11.

11.

30.기간 중 ㈜OO은행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 주식 매입자금 대출을 받은 종업원의 대출이자( 금리 3

% 초과분)

를 보전

해줄 목적으로 매월 종업원 급여에 동 대출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하였음(

201

1.1

1.28현재 누적총액 5

2백만원)

< 관련 규정 >

1.｢상호저축은행법｣제18

조의2

나.주의사항

(

1)타인명의 신용공여

｢

상호저축은행법｣제1

8조의2

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

010

.3.

8.

∼20

11.

4.

13.기간 중 ㈜OOOO 등 2

개 차주에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3

건,2

5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8

조의2

(

2)사업 성과보수 취득한도 준수 불철저

｢

상호저축은행법」제1

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

하면서 사업성과에 따른 보수를 취득하는 경우 사업수익의 1 00분의

5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

10.

12.

31.OOOOOO㈜ 등과 보증채무이행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2

011

.2.

25.

부터 3

년 내에 차주사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 순이익의 1

2.8

%및 2

8.5

%를 받기로 약정하여 사업성과에 따른 보수 취득 한도 (

100

분의 5

)를 초과하여 약정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8

조의2

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2조의5

(

3)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업무의 영위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부동산개발 사업 등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등이 아니어서 영위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님에도

2

011

.8월 OO시 타운하우스 신축 프로젝트파이낸싱( PF)대주단과

공동으로 차주사인 OOOOO㈜와 미분양 담보물의 처분 및 분양 등의 업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여 부동산 분양 업무를 하였음

< 관련규정 >

1.｢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

4)소액신용대출의 프리워크아웃 취급 불철저

｢대출규정｣ 제4조의 2 등에 의하면 프리워크아웃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채권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으며 취급시 관련 자료에 대해 검증을 하여야 함에도

2

009

.6.

30.

~21

02.

2.

29.기간 중 OOO 등 연체차주 1

,22

4명에 대하여

프리워크아웃 대출 81억 26백만원을 취급하면서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이 아닌 차주에 대해서 프리워크아웃 대출을 취급하거나 (

209건,12

억 84

백만원)

,자료 징구 및 검증 없이 프리워크아웃

대출을 취급(

709

건,4

3억 1

8백만원)

하였음(

명세현지교부)

< 관련 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제22

조의 3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

조의 3

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

조,제40

조의2

4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2조

5

.｢대출규정｣제4조의2

(

5)대출이자 감면업무 취급 불철저

｢대출규정｣ 제43

조의 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이하로 분류되어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거나 이자납입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이자 감면이 가능함에도

2

008

.12

.24

.～2

010

.3.

26.기간 중 ㈜OOOOO 등 5

개 차주의 대출금

1

35억 4

2백만원의 연체이자 6

억 1

백만원을 이사회 승인 또는 대표

이사 승인 없이 감면하였음

< 관련 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제22

조의 3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

조의 3

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

조,제40

조의2

4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52조

5

.｢대출규정｣제43조의3

(

6)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6

조 및 ｢신용정보관리규약｣

제4조,제2

0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등록‧해제(해지)사유발생시 전산매체 등에 의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는데도

20

01.

6.

30.

∼20

11.

11.

21.기간 중 OOO 등 9

,09

3개 차주에 대하여

신용불량정보 등록 및 해지를 누락하거나,임의로 해지하였음 < 관련 규정 >

1.｢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

6조

2

.｢신용정보관리규약｣제4조,제2

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