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증권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2-12-28

과태료 산정내역

(‘영업용순자본비율 과대 산정 업무보고서 제출’ 관련)

1.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13호 :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2. 부과기준(｢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표]

동기 위반결과* | 고의 | 과실

중대 | 법정최고금액의 100% |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 법정최고금액의 75% |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 법정최고금액의 50% | 법정최고금액의 25% [/표]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3. 부과금액 결정 : 37.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