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3-06-13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서울)

신안상호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2

013

.6.1

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경고,과징금 1

8억 92

백만원 및 과태료 5

백만원 부과

임원(

4명) 해임권고상당 1명,직무정지 1명,문책경고(

상당)2

명

직원(

5명) 면직상당 1

명,정직상당 1

명,견책 1

명,주의 2

명

4

.제재대상사실

가.문책사항

(

1)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취급

｢

상호저축은행법｣ 제1

2조 및 동법 ｢

시행령｣ 제9

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

00분의 2

0이내에서 법인에 대하여 1

00억원을 초과

하여 대출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

009

.7.

31.~ 2

011

.12

.29

.기간 중 ㈜OOOO 등 2

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자금대출 등 1

0건,4

15억 2

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

011

.12

.31.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15

6억 9

6백만원(

2011.

6.30.기준

자기자본 7

83억 1

2백만원의 2

0.0

4%)

을 초과하였음

-i-

<관련 규정 >

1.｢상호저축은행법｣제1

2조,제1

8조의2

,제3

8조의2

2

.舊｢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6

조의3

,제9

조

(

201

1.1

1.1

.대통령령 제2

328

3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1

8조

(

2)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취급

｢

상호저축은행법｣제1

2조 및 동법 ｢

시행령｣제9

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인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

이하 ‘

동일차주’

라 함)

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

00

분의 2

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2

010

.1.

13.

~20

11.

12.

23.

기간 중 ㈜OOOOOOOOOOOOOOO 등 3 개 기업집단,

1

4개 차주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2 1건,9

55억 2

7백만원

(

201

1.1

2.3

1.현재 잔액 7

95억 5

1백만원)

을 취급함으로써 2

011

.12

.31

.현재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2

08억 1

7백만원(

201

1.6

.30

.현재 자기자본 7

83억 1

2백만원의 2

6.6

%)을

초과하였음

< 관련 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2조,제3

8조의2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

조

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

조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3

조

(

3)여신 부당취급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

0조2등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여신을 취급함에 있어 채무자의 리스크특성,재무상태,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신용 리스크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i

i-

2

009

.5.

19.(

재)OOOOOO에게 경기도 OO시 OO동에 납골당 건설을 위한 PF대출 1

20억원 취급시,동 PF사업은 차주사가 경북 군위군 효령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 등을 위해서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법인을 새로이 설립한 후 동 신규법인을 통해 본건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는 등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함에 따라 검사종료일 현재 8

8억 9

3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제2

2조의3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

0조,제4

0조의2

4

.｢업무방법서｣제2

조

5

.｢대출규정｣제3

조

(

4)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 2및 동법 ｢

시행령｣제1

1조의 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2

011

.6.

30.기준 결산시 OOOO㈜ 등 5

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2

56억 2

6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 0억 9

5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BI

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

.13

%p(

정당 9

.94

% → 부당 1

0.0

7%)과대

산정하였으며,

201

1.12.

31.기준 반기 결산시 OOOO㈜ 등 30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1

,64

4억 9

5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 10억 5

1백

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

.05

%p(

정당 8

.59

% → 부당

9

.64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 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

6조 내지 제3

9조 및 제4

4조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

4조의2

,제3

4조

-i

ii-

(

5)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 허위 보고

｢상호저축은행법｣ 제24

조 및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9조, 제14조,제1

5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게 정리하여야 함에도

2

010

.11

.18

.∼1

2.0

6.기간 중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지적된 ｢ 대부업체 대출 축소

방안 마련 및 이행｣(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을 3

00억원 이하로 유지)

에 대한 경영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20

11.

8.

18.및 20

123

..

27.정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2 011.

12.

31.현재 대부업체에 대한

실 제 대 출 잔 액 이 1,

259억 원 임 에 도 불 구 하 고 명 의 차 주 ㈜OOOOOOOOOOO 등 2

2개 차주에 대한 대부업체 대출잔액 5

08억원을 고의로 누락하여 7

51억원으로

축소하여 허위로 보고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제2

4조,제4

0조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26조

3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9조,제1

4조,제1

5조

(

6)사적 금전대부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법령을 준수 하고,자산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임· 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외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회사외 제3

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채무의 보증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8.

6.16.~ 2012.

1.13.기간중 OOO 등 3명의 임직원은 여신거래처 ㈜OOOOO 등 8

개 업체에 대하여 총 3

8억원을 대여하고 총 4

억 7

2백만원의 이자를

수취하였음

-i

v-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제2

2조의2,제22

조의3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6조,제11

조의3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제8

조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

조,제40

조

5

.｢업무방법서｣제5

1조

나.주의사항

(

1)대출이자 선취

｢

업무방법서｣ 제31

조 및 ｢

대출규정｣ 제4

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금의 이자를 일,반월,월,분기,반기단위 등으로 1 회분씩 후취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2

008

.7.

31.

～20

11.

12.

23.기간중 ●●●●㈜ 등 1

3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1

3건,6

14억원을 취급하면서 대출금 이자 7

3억 6

6백만원을 1

개월 단위 등으로

선취하였음

< 관련규정 >

1.｢상호저축은행법｣제22

조의2및 제22

조의3

2.｢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

조의3

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

4.｢업무방법서｣제31

조

5.｢대출규정｣제4

1조

(

2)담보취득업무 불철저

｢대출규정｣ 제23조 및 제2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제3자로 부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담보제공자가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에는 포괄근담보를 요구하거나 운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

008

.3.

31.

～20

12.

3.

15.기간 중 OOOOOOOOO 등 5

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대출

등 5

건,10

2억 2

6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제3 자 소유의 담보물을 포괄근담보로 일괄 설정·

운용하였으며,그 중 OOOOOOOOO 등 2 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대출 등 2

건에

대하여 담보제공자를 합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보증으로 입보하도록 하였음

-v-

< 관련규정 >

1.｢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제2

2조의3

2

.｢상호저축은행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

0조

4

.｢업무방법서｣제2

조

5

.｢대출규정｣제2

3조,제2

6조

(

3)타인명의 신용공여

｢

상호저축은행법｣제1

8조의2

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 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

011

.4.1

1.(

유)◇◇◇◇의 명의를 이용하여 ㈜◎◎◎◎◎◎에게 2 5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8조의2

-vi-

과징금 산정 내역

□ 산출기준 [

｢상호저축은행법｣ 제3

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

0조의2

,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 규정｣<별표2

>과징금부과기준 등]

◦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금액(

한도초과액)산정

◦ 위 기준금액에 법정최고부과비율을 곱하여 과징금 법정최고액 산정

-개별(동일)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초과(

10%)

◦ 위반행위가 1

년 이상 지속 되는 경우나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1 00분의 5

를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 최고액의 5

0% 이상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구 분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초과 취급

15,

696 22,

175

과징금 부과 기준

(

자기자본의 2 0.

04%) (

자기자본의 2 8.

32%)

과징금 1,

569.

6 2,2

17.5

법정최고액 (

15,

696× 1 0/100

) (

22,

175× 1 0

/10 0

)

법정최고액의 784.8 1,10

8.75

*

5

0% 해당액(

a) (1,

569.

6× 5 0/100) (2,

217.

5× 5 0/100)

가중금액(

b) 0 0

감경금액(

c) 0 0

부과 과징금

7

84 1,

108

(a

+b-

c)

총 부과 과징금 1

,89

2

*백만원 미만 절사

-vi

i-

과태료 산정 내역

□ 산출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4

0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

과태료부과 기준

◦ 감독상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기준금액으로

법정최고금액〔5백만원〕산정)

◦ 위 기준금액에 고의/과실,중대/보통/경미 여부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산정

-고의,중대 위반행위의 경우 법정최고금액의 1 00%를 산정

(

단위 :백만원)

구 분 검사자료 허위제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 5

과징금 법정최고액 5

법정최고액의 1

00%해당액(

a) 5

감경액(

b) 0

부과 과태료 (

a-b) 5

총 부과 과태료 5

-vi

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