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2-09-20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롯데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 : 2012.9.5.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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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 과태료 7.5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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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기초서류 변경의 신고의무 미이행

□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2010.6.1.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서식(부표1)을 변경*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음

* (변경내용) 회사는 ‘태아관련 질의사항’을 보험계약해지 및 보장제한사항에 포함하였음(2010.6.1.~2011.7.31. 기간 중 변경된 서식을 사용하여 체결된 계약은 총 4,559건임)

※ 2011.11.2. 동 내용으로 사업방법서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으며, 2011.11.28. 수리

< 관련법규 >

- ｢(舊)보험업법｣제127조(기초서류변경의 신고) - ｢보험업법｣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 ｢(舊)보험업법｣제209조(과태료)

※ (별첨1) :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내역

(별첨1)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내역

<그림>

1. 기초서류 변경의 신고의무 미이행

(1) 과태료 부과 근거

□ 舊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13호

* 2010.7.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 보험업법 제1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기초서류를 변경한 때에는 1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2) 과태료 부과기준 및 산출내역

□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 부과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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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위반결과 | 고의 | 과실

중대 | 법정최고금액의 100% |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 법정최고금액의 75% |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 법정최고금액의 50% | 법정최고금액의 25% [/표]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 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 금융질서 저해 -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

◦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

- 위반동기 : ‘고의’, ‘과실’ 여부 ⇒ 위반경위 등으로 볼 때 “고의” 행위로 판단

- 위반결과 : ‘중대’, ‘보통’, ‘경미’ 여부

⇒ 해당 법규상의 기초서류 변경행위에 해당하나 내용상 심사적격 대상*에 해당하고 금융질서를 저해한 정도가 중대하지 않아 “보통”으로 판단

* 2011.11.2. 변경된 사업방법서를 우리원에 신고하여 2011.11.28. 수리됨

□ 과태료 부과금액 결정

◦ 가중 또는 감경 사유는 보이지 않으므로 산정된 예정금액 한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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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 부과금액 롯데손해보험 | - 법 위반의 동기는 고의에 기인하며, 해당 법규상의 기초서류 변경에 해당하나 내용상 심사적격대상에 해당하고 금융질서를 저해한 정도가 중대하지 않아 , “고의․보통”을 적용하여 법정최고금액의 75%로 결정 | 7.5백만원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