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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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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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신한은행

2. 제재조치일 : 2012 . . .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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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

임 원 | -

직 원 | 조치의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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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조치의뢰사항

(1) 금융사고 보고 업무 불철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41조 및「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제67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에서는 2010.11.29. 소속 직원이 B2B 대출과 관련한 배임혐의*로 기소되어 범죄혐의가 발생하였으므로 즉시 ◪◪부에 금융사고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사고 보고를 적시에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2011.11.23. 사고보고 하였음)

* 2009.5.8. ㈜◍◍에 대한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25억원 취급시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고 용도외 유용이 예견됨에도 대출 취급

< 관련규정 >

1.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1조

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7조

3. ｢검사규정｣ 제25조

(2) 펀드매입용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이자 과소지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하면 은행이 투자자예탁금을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자예탁금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하고, 예치기관은 투자자예탁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므로 동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도 ▦▦본부에서는 2009.2.4.～2010.3.31. 기간중 고객으로부터 펀드매입용으로 1,241억원(평잔기준)의 투자자예탁금을 받아 고객 명의의 저축예금 등에 예치하고, 동 고객예치금 상당액을 신한은행 명의로 신탁계정에 예치(연평균 수익률 2.0%~2.2%)하여 23억 50백만원의 신탁수익이 발생하였으나, 고객에게 저축예금 등의 이자 2억 90백만원(이율 연 0.1%~0.2%)만 지급하고 신탁수익과 저축예금 등의 이자와의 차액 20억 60백만원을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았음

* 2010.4.1.부터는 고객 명의 연결계좌에서 펀드매입 신청금액을 인출하여 ‘법인용 마켓프리미엄신탁’이라는 별도의 계좌에 예치하고, 동 자금으로 신탁예치 하도록 하고 있어 신탁수익 전액을 고객에게 지급하고 있음

<시정대상사항>

- 펀드매입용 투자자예탁금 이자 과소 지급액 지급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