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2-09-03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경기)

토마토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2

012

.9.3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원 해임권고(

해임권고상당)4

명,직무정지상당 1

명

직원 정직(

정직상당)4

명,감봉상당 2

명,견책 2

명,주의 5

명

4

.제재대상사실

가.문책사항

(

1)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

7조 제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3

0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및 그 친족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에 대하여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⑴ 2

009

.1.

23.

~20

11.

7.

4.기간중 대표이사 OOO의 父 OOO에게 OOO의 명의를 이용하여 4

건,2

4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⑵ 2

011

.6.

29.대주주 OOO에게 OOO 명의로 2

8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관련규정>

1

.「상호저축은행법」제1

8조의2

,제3

7조 및 제3

8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2

9조,제3

0조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

0조의2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1

2조,제1

3조 및 제1

5조

-i-

(

2)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

2조 및 제1

8조의2

,동법「시행령」제9

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 00분의 2

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

002

.9.

19.

～20

11.

6.

28.기간중 OOO㈜(

대표 OOO)등 1

0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명의로 2

57건 6

,50

7억 7

7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

011

.6.

30.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자기자본 2

,66

2억 7

1백만원의 2

0% :5

32억 5

4백만원)

를

1

,50

9억 2

2백만원(

자기자본의 5

6.%)초과*하였음

7

*2010.

4.3

0.현재 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 최고 초과합계액은 2, 819억 65백만원(

자기

자본의 18

6.4

%)임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2조,제1

8조의2

2

.舊「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

조

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6

조의3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1

8조

(

3)여신 부당취급 등

｢

상호저축은행법｣제1

8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안되고,연체대출 또는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또는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대출할 수 없고 채무관계자의 신용변동 등 채 권 채 무 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대출금의 내입을 받거나 담보 또는 보증인을 추가하여야 함에도

2

006

.6.

22.

~20

11.

2.

28.기간중 부실담보제공자,대출부적격자,장기연체자 등 상환능력이 의문시 되는 OOO 등 13개 거래처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조치 없이 3

3건,1

,78

7억 2

0백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여 2

011

.6.

30.

현재 9

34억 6

8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i

i-

<관련규정>

1

.「상호저축은행법」제1

8조의2

,제2

2조의2

,제2

2조의3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

조,제4

0조,제4

0조의2

4

.「대출규정」제3

조,제4

조,제5

조,제8

조,제4

7조,제5

0조,제6

2조,제9

6조

(

4)유가증권 증서 횡령 등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의5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증여,그 밖에 수뢰의 요구,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1.

09.

18.영업정지가 예상되자 OOO 등 18개 대출거래처로부터 담보로 취득한 8

21억 8

2백만원의 유가증권 증서를 동 차주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등 적절한 채권보전 조치 없이 부당 반출하여 횡령하고,2 97억 5

0백만원의

부동산 근저당권은 부당 해지하였음

<관련규정>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제3

7조의5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

조

4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2

조

5

.「대출규정」제1

22조,제1

32조,제1

33조,제1

34조

(

5)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에 의한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동법「시행령｣제1

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

6조 내지 제3

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 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하여야 하고,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i

ii-

2011.

6월말 결산시 OOO 등 268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2 조 5

,67

8억

55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463억 5 6백만원과 캠코에

매각된 PF채권에 대한 기타충당부채 2

0백만원을 과소적립하고 유가증권 1 6억

20

백만원,투자자산 4억 98

백만원,비업무용자산 95

억 6 5백만원을 과대계상

하였으며,회계처리 오류를 통해 기타대출채권이자 5억 2 1백만원 및 기타파생

상품자산 평가이익 2

2백만원,미수수익 12억 79백만원을 과대계상하고,미수금 43

억 8

3백만원을 과소계상하는 등 총 5

,509억 67

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2

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 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

6조,제3

7조,제3

8조,제44조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 4조의2,제3 4조

5

.「상호저축은행업회계처리준칙」4

장 2

6

6

.「기업회계기준」제5

5조

(

6)고객과의 사적금전거래 등 업무 부당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및 동법「시행령」제1

1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사이에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보증․인수․차입 또는 이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토마토저축은행 前 직원 OOO은 2

008

.1.

30.

~20

10.

2.

4.기간중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토마토저축은행 여‧수신거래처인 OOO 등 5 개 거래처와 총 5

4건

12

억 9

백만원의 대출 및 차입의 사적금전거래를 하였음

<관련규정>

1.

「상호저축은행법」제6 조,제22조의2

2.｢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6조,제11조의3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 조,제40조 5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5 1조

-i

v-

나.주의사항

(

1)연체대출 관리업무 취급 불철저

｢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동법 ｢

시행령｣제1

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

조,「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제3

조,제4

조에 의하면 6

월

이상 연체 등 정리대상 대출금에 대하여는 담보권의 실행 기타 법적 절차에 의하여 지체없이 회수․정리하여야 함에도

2

006

.1.

11.OOO㈜(

대표 OOO)

에 대하여 취급한 일반자금대출 2

0억원(

잔액

4

억 3

8백만원)

을 사후관리 함에 있어 동 대출금이 4

8개월간 연체 지속 상태임

(

200

7.6

.30

. 만기)

에도 대출 취급시 담보 취득한 부동산(

담보제공자 OOO,

OOO)

에 대하여 경매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음

<관련규정>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

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

4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제3

조,제4

조

(

2)신용정보 등록 불철저

「신용정보관리규약」제4

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등록․ 해제(

해지)사유발생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2

011

.6.

30.현재 대출금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신용정보 집중사유가 발생한 OOO 등 2

6개 거래처에 대한 연체정보를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음

<관련규정>

1

.「신용정보관리규약」제4

조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