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평가 금감원 제재공시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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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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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법규

□ ｢신용정보법｣ 제52조(과태료) 제3항 제1호,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8조 [별표4]에 의하면 법 제8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2. 부과기준(｢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 3>)

□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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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위반결과* | 고의 | 과실

중대 | 법정최고금액의 100% |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 법정최고금액의 75% |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 법정최고금액의 50% | 법정최고금액의 25% [/표]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스스로 시정한 경우 예정금액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음

3. 부과금액 결정 : 3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