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2-06-2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

2. 제재조치일 : 2012. 6. 26.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과징금 68백만원 부과(특별이익 제공 48백만원,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20백만원) 임 원 | -

직 원 | 정직 : 1명, 감봉 : 2명, 견책 : 3명, 주의 : 7명(미등기임원 및 퇴직자 포함)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금품제공에 의한 특별이익 제공 등 금지행위 위반

｢보험업법｣ 제17조 및 제98조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중 적은 금액 이상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2.8.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가 「2010년 상반기 ○○○보험 공동지분 배정내역 안내」공문*을 통하여 기부금을 납부 하도록 요청한데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이와 같은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여 2010.10.14. 기부금 명목의 금품 4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가 □□□기업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를 계약자로 하여 ◇◇◇화재(간사회사)를 포함한 다수 손해보험회사들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회사별 지분율을 매 6개월 단위로 결정하여 통보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17조, 제98조

2.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제46조

3. ｢보험업감독규정｣ 제3-3조

4. 롯데손보 ｢내부통제기준｣ 제39조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및 상품 판매업무 부적정

｢보험업법｣ 제17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2011.1.24.부터 적용되는 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가 2010.3.29., 2011.3.29. 신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인 롯데○○○보험 기초서류의 일부인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화재․기업휴지․기계․배상책임 담보 중 3가지 이상의 담보를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이중 1가지 담보의 보험료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회사가 2009.3.30., 2011.3.29. 신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인 □□□ Insurance Policy 기초서류의 일부인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재산종합위험․기계위험․기업휴지․배상책임위험 담보 중 3가지 이상의 담보를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함에도,

(가) 국문약관 상품(롯데○○○종합보험)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등

2010.4.1.~2011.1.23. 기간 중 ◇◇◇ 등과 65건(수입보험료 391백만원)의 롯데○○○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재․기업휴지․영업배상책임․기계손해담보 중 1가지 담보의 보험료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도록 기초서류의 내용과 달리 판매하였으며,

2011.1.24.~2011.8.31. 기간 중 △△△ 등과 64건(수입보험료 146백만원)의 롯데○○○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재․기업휴지․영업배상책임․기계손해담보 중 1가지 담보의 보험료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도록 판매함으로써 기초서류(사업방법서)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영문약관 상품(○○○ Policy)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등

2010.4.1.~2011.1.23. 기간 중 (주)△△△과 ○○○ Policy 계약(수입보험료 18백만원)을 체결함에 있어 재산종합위험․기계위험․기업휴지․배상책임위험 담보 중 2가지 담보만 결합하도록 기초서류의 내용과 달리 판매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17조, 제127조의3

2.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3. 롯데손보 ｢내부통제기준｣ 제40조

(3) 부당자금 조성 및 사업비 집행업무 부적정

｢보험업법｣ 제17조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등에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4.1.~2011.8.31. 기간 중 ○○○부문장 △△△ 및 □□□지역단 대리 ◇◇◇ 등 2명은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하고 영업성 경비 또는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가) 대리점에 지급된 수수료를 돌려받아 부당하게 자금 조성

○○○부문장 △△△은 2010.4.1.~2011.8.31. 기간 중 회사가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대리점 등 5개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모집수수료 중 일부인 33백만원을 본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하였으며,

□□□ 지역단 ◇◇◇는 2010.4.1.~2011.8.31. 기간 중 회사가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대리점 등 2개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모집수수료 중 일부인 168백만원을 본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하였음

(나) 사업비 집행 불철저

○○○부문장 △△△은 부당 조성한 자금(33백만원)을 보험모집을 위한 영업성 경비(30백만원)로 사용하거나 개인용도(3백만원)로 사용하였으며,

□□□지역단 ◇◇◇는 부당 조성한 자금(168백만원)을 보험모집을 위한 영업성 경비(161백만원)로 사용하거나 개인용도(7백만원)로 사용하였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17조

2.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3. ｢보험업감독규정｣ 제3-3조, 4-32조

4. 롯데손보 ｢내부통제기준｣ 제39조

나. 조치의뢰사항

(1) 개인신용정보 관리업무 불합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개인신용정보의 관리․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이 미비하여 2010.2.22.~2010.10.8. 기간중 롯데그룹 ○○○실 직원들*에게 경영진단에 필요한 업무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여 경영상황을 파악토록 지원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 사항 및 자동차보험 보상내용 등 일부 개인신용정보가 롯데그룹 ○○○실 직원들에 의해 열람된 사실이 있음

* 롯데쇼핑 ○○○실 임원 1명 외 12명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17조

2.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다. 주의사항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모집관련 비용 지급업무 불철저

｢보험업법｣ 제17조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성과에 대하여는 모집수수료 이외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며 시책비 등 일체 비용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부담하도록 자체 사업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2010.10월~2011.5월 기간중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보험대리점에 모집수수료 이외의 비용인 총 7회에 걸쳐 시책비(167백만원)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17조

2.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3.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2) 알릴의무 위반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계산 불철저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58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의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이 손해발생과 무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환급금은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2010.4.1.~2011.8.22. 기간 중 계약자 등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사유로 회사가 알릴의무 위반사실과 무관한 손해에 대해 보상한 후 계약 해지한 1,213건의 장기손해보험 계약에 대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최소 2만원, 최대 426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17조

2. ｢보험업감독규정｣ 제7-58조

3.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3조, 별표 15.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제26조

4. 롯데손보 ｢내부통제기준｣ 제41조

(3)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광고선전비 배분업무 부적정

｢보험업감독규정｣ 제7-81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계정과목별 집행사업비는 사업비의 최종 집행부점이 아닌 실제 사용 부점으로 귀속하여야 함에도,

2010.4월～2011.7월 기간중 온라인 자동차보험 상품브랜드인 ‘○○○’의 광고선전비를 실제 사용 부점인 △△△영업팀이 아닌 최종 집행부점인 □□□팀으로 귀속시킴에 따라

자동차보험 영업과 관련된 직접비 461백만원을 공통경비로 분류*하여 일반보험(104백만원) 및 장기보험(357백만)으로 배분함으로써 자동차 사업비 461백만원이 과소 산정되고, 2010회계년도 및 2011회계년도 4~7월중 자동차보험 초과사업비율이 각각 0.3%, 0.7% 과소 산정된 사실이 있음

* 일반보험(104백만원) 및 장기보험(357백만원)으로 배분

< 관련규정 >

1. ｢보험업감독규정｣ 제7-81조(사업비의 배분 등)

2.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5-15조(사업비의 배분 등) 및 별표 17

<붙임1>

[표]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표]

1. 과징금 부과 및 산정근거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

◦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하여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별이익의 제공 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과징금 부과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 산정

<산정방식>

◦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 산정

◦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 산정

◦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 산정

◦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 조정

◦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

2. 과징금 산정내역

□ 특별이익 제공 관련 과징금 : 48백만원

◦ 특별이익 제공금액 및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 특별이익 제공금액 : 4,000,000원

- 기준금액* : 710,000,000원

*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 한도금액 : 355,000,000원 (기준금액의 50%)

◦ 과징금 산출 세부내역

[표]

(단위 : 원)

구 분 | 기준금액 | 구간별 금액 | 법정최고 부과비율 | 기본 부과율 | 과징금 | 비고* 구간별 과징금 | 1천만원 이하 | 10,000,000 | 50% | 7/10 | 3,500,000 | 4-다 1천만원 ~ 5천만원 | 40,000,000 | 50% | 7/20 | 7,000,000 5천만원 ~ 2.5억원 | 200,000,000 | 50% | 7/40 | 17,500,000 2.5억원 ~ 10억원 | 460,000,000 | 50% | 7/80 | 20,125,000 기본과징금(①) | (소 계) | | | | 가중사유 | 해당사항 없음 | 0 | 5-나 가중금액(②)

감경사유 | 해당사항 없음 | 0 | 5-다 감경금액(③)

가중금액한도(④) | 기본과징금의 50% (48,125,000원 × 50%) | 24,062,500 | 5-가-(2) 과징금 산정액 | ①+min(②-③, ④) | 48,125,000 | 2 최종 과징금 | 1백만원 미만 절사 | 48,000,000 | 7 [/표]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해당 항목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관련 과징금 산출내역

<그림>

1. 과징금 부과 및 산정근거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

◦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27조의 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과징금 부과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 산정

<산정방식>

◦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 산정

◦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 산정

◦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 산정

◦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 조정

◦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

2. 과징금 산정내역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 기업성종합보험 관련 : 20백만원

◦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 기준금액* : 145,579,920원

* 2011.1.24. 이후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 한도금액 : 29,115,984원 (기준금액의 20%)

◦ 과징금 산출 세부내역

[표]

(단위 : 원)

구 분 | 기준금액 | 구간별 금액 | 법정최고 부과비율 | 기본 부과율 | 과징금 | 비고* 구간별 과징금 | 10억원 이하 | 145,579,920 | 20% | 7/10 | 20,381,189 | 4-가 기본과징금(①) | (소 계) | 145,579,920 | | | 20,381,189 가중사유 | 해당사항 없음 | 0 | 5-나 가중금액(②)

감경사유 | 해당사항 없음 | 0 | 5-다 감경금액(③)

가중금액한도(④) | 기본과징금의 50% (20,381,189원 × 50%) | 10,190,594 | 5-가-(2) 과징금 산정액 | ①+min(②-③, ④) | 20,381,189 | 2 최종 과징금 | 1백만원 미만 절사 | 20,000,000 | 7 [/표]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해당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