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해상보험 금감원 제재공시 · 2012-06-15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2. 제재조치일 : 2012. 6. 15.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과징금 24백만원 부과

임 원 | -

직 원 | 정직 : 3명, 감봉 : 1명, 견책 : 1명, 주의 3명(미등기임원 포함)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부당자금조성 및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17조 및 제98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등에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중 적은 금액 이상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4.5.~2011.8.25. 기간 중 ○○○영업부 △△△․◇◇◇․●●● 및 ○○○영업단 △△△ 등 4명은 아래와 같이 부당자금 조성 및 특별이익제공 등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가) 부당자금 조성 및 사업비 집행 부적정

○○○영업부 △△△은 2010.4.5.~2010.5.26. 기간 중 회사가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본인이 관리하는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인 65백만원을 본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보험모집을 위한 영업성 경비로 사용하였음

○○○영업부 ◇◇◇는 2010.4.20.~2011.5.20. 기간 중 회사가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본인이 관리하는 ▲▲▲보험대리점 등 4개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인 76백만원을 본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보험모집을 위한 영업성 경비로 사용하였음

○○○영업부 ●●●은 2010.4.26.~2011.6.24. 기간 중 회사가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본인이 관리하는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인 96백만원을 본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보험모집을 위한 영업성 경비로 사용하였음

(나)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

○○○영업단 △△△은 2010.8.25.~2011.8.25. 기간중 □□□공사 등과 체결한 3건의 보험계약 모집(수입보험료 116백만원)과 관련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31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하였음

※ 금융위원회에 과징금(24백만원) 부과를 건의하였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17조, 제98조

2.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제46조

3. ｢보험업감독규정｣ 제3-3조

4. 메리츠화재 ｢내부통제기준｣ 제40조

※ 동 위법․부당행위(특별이익 제공)에 대하여는 수사당국에 통보(‘12.5.24.)

나. 주의사항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및 상품 판매업무 부적정

(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

｢보험업법｣ 제17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2011.1.24.부터 적용되는 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가 신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인 ○○○종합보험 기초서류의 일부인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화재․기업휴지․배상책임․가스사고배상책임․기계손해담보 중 3가지 이상의 담보를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함에도,

2010.4.1.~2011.1.23. 기간 중 (주)△△△ 등과 5건(수입보험료 8백만원)의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재․기업휴지․배상책임․가스사고배상책임․기계손해담보 중 2가지의 담보만 결합하도록 기초서류의 내용과 달리 판매하였으며,

2011.1.24.~2011.7.31. 기간 중 □□□(주) 등과 2건(수입보험료 5백만원)의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재․기업휴지․배상책임․가스사고배상책임․기계손해담보 중 2가지의 담보만 결합하여 판매함으로써 기초서류(사업방법서)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상품 판매업무 부적정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판매하는 ○○○ Insurance Policy 등 □□□종합보험은 기업의 화재, 기계, 기업휴지, 배상책임위험 중 3가지 이상의 위험을 결합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어야 함에도

2010.4.1~2011.6.30. 기간 중 (주)△△△ 등과 6건(수입보험료 290백만원)의 ○○○ Insurance Policy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재, 기계, 기업휴지, 배상책임위험 중 2가지의 위험만 결합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17조, 제91조, 제127조의3

2.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제40조, 별표5

3. ｢보험업감독규정｣ 제4-13조,

4. 메리츠화재 ｢내부통제기준｣ 제39조

<붙임 1>

특별이익 제공관련 과징금 산출내역

1. 과징금 부과 및 산정근거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

◦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하여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별이익의 제공 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과징금 부과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 산정

<산정방식>

◦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 산정

◦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 산정

◦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 산정

◦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 조정

◦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

2. 과징금 산정내역

□ 특별이익 제공 관련 과징금 : 24백만원

◦ 특별이익 제공금액 및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 특별이익 제공금액 : 31,184,000원

- 기준금액* : 115,964,100원

*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 한도금액 : 57,982,050원 (기준금액의 50%)

◦ 과징금 산출 세부내역

[표]

(단위 : 원)

구 분 | 기준금액 | 구간별 금액 | 법정최고 부과비율 | 기본 부과율 | 과징금 | 비고* 구간별 과징금 | 1천만원 이하 | 10,000,000 | 50% | 7/10 | 3,500,000 | 4-다.

1천만원 ~ 5천만원 | 40,000,000 | 50% | 7/20 | 7,000,000 5천만원 ~ 2.5억원 | 65,964,100 | 50% | 7/40 | 5,771,859 기본과징금(①) | (소 계) | | | | 가중사유 | 특별이익 제공금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 → 특별이익 제공금액(31,184,000원)과 기본과징금(16,271,859원)과의 차액을 가중 | 5-나 가중금액(②) | 특별이익 제공금액-기본과징금 (31,184,000-16,271,859) | 14,912,141 감경사유 | 해당사항 없음 | 0 | 5-다 감경금액(③)

가중금액한도(④) | 기본과징금의 50% (16,271,859원 × 50%) | 8,135,929 | 5-가-(2) 과징금 산정액 | ①+min(②-③, ④) | 24,407,788 | 2 최종 과징금 | 1백만원 미만 절사 | 24,000,000 | 7 [/표]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해당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