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신탁 금감원 제재공시 · 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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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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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4조(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①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5. 제114조 제1항 또는 제240조 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신탁업법」제20조(대차대조표의 공고 및 회계처리 등) ②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탁회사의 신탁업무에 대한 회계처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음

□「신탁업법」제4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4.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2. 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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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위반결과 | 고의 | 과실

중대 | 법정최고금액의 100% |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 법정최고금액의 75% |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 법정최고금액의 50% | 법정최고금액의 25% [/표]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에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3. 부과금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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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 부과금액 ㈜아시아 신탁 | □ 신탁회계 처리 부적정 ◦ 아시아신탁㈜은 회계처리기준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 ‘과실’로 보기 어려운 바, 동기를 ‘고의’로 판단하였고 ◦ 위반행위가 수년간 지속되었고, 위반금액이 4조 917,797백만원으로 크지만, 신탁계정의 특성상 이해관계자가 적고, 고유계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며, 당해 위탁자에 미치는 영향도 없는 바, 신탁회계 처리 부적정으로 인한 효과가 ‘보통’인 것으로 판단 | 3,750만원* [/표]

* 신탁업법 시행 당시부터 신탁회계 처리 부적정이 발생하였으나, 자본시장법상으로도 동 위반행위가 유지되고 있어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여 산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