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2-05-11

≪ 과징금 산정내역 ≫

□ 산출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의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별표2〉과징금부과기준, 상호저축은행 과징금제도 운영방안〕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신용공여금액 중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금액(한도초과액) 산정

- 위 기준금액에 법정최고부과비율(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의 경우 10%)을 곱하여 과징금 법정최고액 산정

-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법정최고액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액 산정

◦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신용공여금액 중 과징금 부과대상(2008.1.20. 이후 신용공여액 중 한도초과액) 기준금액 산정

- 위 기준금액에 법정최고부과비율(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의 경우 10%)을 곱하여 과징금 법정최고액 산정

-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법정최고액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액 산정

◦ 거액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 거액신용공여한도 초과 신용공여금액 중 과징금 부과대상(2008.1.20. 이후 신용공여액 중 한도초과액) 기준금액 산정

- 위 기준금액에 법정최고부과비율(거액 신용공여한도 위반의 경우 10%)을 곱하여 과징금 법정최고액 산정

-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법정최고액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액 산정

□ 산출내역

[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 거액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과징금 부과기준 | 1,932 (자기자본의 21.4%) | 1,534 (자기자본의 15.1%) | 5,5611) (자기자본의 54.9%) 과징금 법정최고액 | 193.2 (1,932 × 10/100) | 153.4 (1,534 × 10/100) | 556.1 (5,561 × 10/100) 법정최고액의 50%2)(a) | 96.6 (193.2 × 50/100) | 76.7 (153.4 × 50/100) | 278.05 (556.1 × 50/100) 가중금액(b) | - | - | -

감경금액(c) | - | - | -

부과과징금 (a+b-c) | 97 | 77 | 279 총 부과과징금 | 453

[/표]

* 백만원 미만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