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2-04-18

≪ 과징금 산정내역 ≫

□산출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의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 상호저축은행 과징금제도 운영방안]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액 중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금액 산정

◦위 기준금액에 법정최고부과비율(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의 경우 20%)을 곱하여 과징금 법정최고액 산정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법정최고액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액 산정

◦ 대주주 신용공여의 경우 감독당국 인지 전에 전부 시정한 경우 감경대상 기준금액의 50%를 감경

◦ 법정최고액의 50%에 해당액에서 감경금액을 차감하여 과징금 부과

□산출내역

[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 과징금액

과징금 부과 기준 | 2,000 (자기자본의 19.3%) 과징금 법정최고액 | 400 (2,000 × 20/100) 법정최고액의 50% 해당액(a) | 200 (400 × 50/100) 감경액(b) | 100 (200 × 50/100) 부과 과징금(a-b) | 100

[/표]

* 백만원 미만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