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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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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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기준〔「상호저축은행법」제38조의2,「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30조의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별표2) 과징금부과기준, 상호저축은행 과징금제도 운영방안(2009.2.17. 원장결재, 2009.4.15 금융위 보고)〕

◦ 거액신용공여한도 및 개별차주신용공여 한도 초과 신용공여액중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금액(한도초과액) 산정

◦ 위 기준금액에 법정최고부과비율(10%)을 곱하여 과징금 법정최고액 산정

◦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법정최고액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액 산정

□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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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구 분 |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취급 | 거액 신용공여 한도 초과 취급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 708* | 6,882 과징금 법정최고액 | | 688.2 (6,882 × 10/100) 법정최고액의 50%해당액(a) | | 344.1 (688.2 × 50/100) 감경액(b) | - | -

부과 과징금(a-b) | 0* | 345

총 부과과징금 |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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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액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에 중복 계상되어 과징금 부과 생략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별표2> 3. :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가 신용공여 관련사항으로서 하나의 신용공여가 여러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신용공여는 위반금액에 중복하여 포함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