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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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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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기준[｢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의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 상호저축은행 과징금제도 운영방안(2009.2.17. 원장결재, 2009.4.15 금융위 보고)]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위반비율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인 경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신용공여 금액중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금액(한도초과액) 산정

-위 기준금액에 법정 최고부과 비율(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의 경우 100분의 10)을 곱하여 과징금 법정 최고액 산정

-위반한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된 경우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

◦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위반비율이 자기자본의 5% 이하인 경우)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신용공여 금액중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금액(한도초과액) 산정

- 위 기준금액에 법정 최고 부과비율(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의 경우 100분의 10)을 곱하여 과징금 법정 최고액 산정

-기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과징금 법정최고액에 기본부과율(7/10)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 위반행위의 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기본과징금의 50% 한도내에서 [기본과징금 x (위반일수-1) x 0.1%(180일 이내의 위반일수에 적용)] + [기본과징금 x (위반일수) x 0.2%(180일 초과일수에 적용)]의 금액을 가중

-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5%～3%초과인 경우 기본과징금의 50%를 감경

□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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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취급 |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취급 과징금 부과기준금액 | 3,318 | 638 (2009.6.30기준 자기자본 28,062백만원의 11.8%) | (2010.12.31기준 자기자본 14,390백만원의 4.4% ) 과징금 법정 최고액 | 331.8 | 63.8 (3,318 × 10/100) | (638 × 10/100 ) 기본 과징금(a) | - | 44.71)

(63.8 × 70/100 )

법정최고액의 50% 해당액(a) | 165.92) | - (331.8 × 50/100)

가중금액(b) | - | 2.9

Min[기본과징금의 50%(22.4), 44.7×65일×0.1%(2.9)] 감경금액(c) | - | △22.43)

(44.7 × 50/100)

부과 과징금(a+b-c) | 166 | 25 과징금 부과 합계액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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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위반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최고액의 70/100을 기본과징금으로 부과(｢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2) ｢상호저축은행 과징금제도 운영방안, 2009.4.15. 금융위 보고｣시 과징금 부과 최고액 설정 기준

3) 자기자본의 5%～3%초과 위반은 기본과징금의 50%를 감경(｢상호저축은행 과징금제도 운영방안, 2009.4.15. 금융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