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HK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2-09-03

제재내용 공개안

1.금융기관명 : (부산)부산HK저축은행

2.제재조치일 : 2012. 9. 3.

3.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관 | 과징금 439백만원 부과

임원 | 직무정지 1명, 문책경고상당 1명

직원 | 감봉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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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그러함에도 2009.9.22. ～ 2011.6.30. 기간중 ◯◯◯㈜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명의로 51건, 149억 9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1.6.30. 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 267억 97백만원의 20% : 53억 59백만원)를 41억 40백만원(자기자본의 15.5%) 초과*하였음

* 2010.8.31. 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최고 초과 취급액은 87억 89백만원(자기자본의 36.2%)임

< 관련규정 >

1.「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제18조의2

2. 舊「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조

나. 주의사항

(1) 내부통제업무 불철저(내부통제 #160399)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 및「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2조의2 등에 의하면 준법감시인은 자산운용, 여․수신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되며, 예금잔액조회 지정일 현재 대표이사가 정하는 금액이상의 계좌 및 사고의 우려가 있는 계좌 등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영업점장은 예금잔액조회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준법감시인 ◯◯◯(2011.6.13. 선임)을 여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여 여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잔액조회 대상 금액을 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성이 있는 편의취급거래를 잔액조회대상에서 누락하는 등 내부통제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1.「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

2.「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2조의2

3.「준법감시인직무규정」제2조

4.「예금규정」제12조

<붙임>

과징금 산출내역

□산출기준:「상호저축은행법」제38조의2,「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30조의2,「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별표2) 과징금부과기준, 상호저축은행 과징금제도 운영방안(2009.2.17. 원장결재, 2009.4.15 금융위 보고)〕

□ 산출내역

[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과징금 부과 기준 | 8,789(자기자본의 36.2%) 과징금 법정 최고액 | 878.9(8,789 × 10/100) 법정최고액의 50%해당액(a)* | 439.4(878.9 × 50/100) 감경액(b) |

부과 과징금액 (a-b) |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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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법정최고액의 5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