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1-11-04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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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징금 부과 근거

□「금융지주회사법」제64조(과징금) 제10호

◦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등이 동법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신용을 공여한 경우

→ 당해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2. 과징금 부과기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 기준금액 산출

◦ 위반금액: 113,290,660원

- ㈜SC증권에 대한 미수금 113,290,660원

3. 과징금 부과 산출내역

[표]

(단위 : 원)

과 징 금 부 과 기 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규정｣ 별표2) | 금 액

(1) 위반금액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2항 위반금액 | 113,290,660

(2) 기본과징금의 산정 | 가.구간별 과징금 | 기준 금액 | 구간별 금액 | 법정최고부과비율 | 기본 부과율 | 10억원 이하 | 113,290,660 | 0.1 | 7/10 | 7,930,346 기 본 과 징 금 | 7,930,346

(3) 기본과징금의 조정 | 가. 기본과징금 조정 금액 : 기본과징금의 50%이내 | ± 3,965,173

나. 가 중 | - 위반일수 : 145일 ․위반행위의 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가중 가중금액 = 일평균 위반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 × (위반일수-1) × 0.1%* 또는 0.2%** * 180일이내의 위반일수에 적용 ** 180일을 초과하는 위반의 경우로서 180일 초과일수에 적용 | 1,141,969

다. 감 경 | - 형식적으로는 법규위반에 해당되나 금융산업 및 금융기관의 신용 훼손 또는 손실 우려가 없는 경우 50% 감경 | △3,965,173 -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20% 감경 | △1,586,069 조정금액 (나 ＋ 다) | △4,409,273 실제 조정금액 | △3,965,173

(4) 최종 부과 과징금 | 기본과징금 ＋ 실제 조정금액 | 3,965,173

(1백만원 미만 절사) | 3,000,000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