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아이이천구투자자문 금감원 제재공시 · 2012-01-27

과징금 산정 내역

1. 관계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1항 :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에게 연간급여 또는 1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

2. 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 신용공여 위반액의 20%(법상 과징금 한도)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과징금 중 적은 금액을 부과(백만원 미만 절사) (단위 : 원)

구 분 산정금액 비 고

1. 법상 과징금 한도 45,040,000 신용공여 위반액*(225,200,000원)×20/100

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과징금

(1) 기준금액 1,000,000,000 신용공여 위반액이 10억원 미만

(2) 법정부과한도액 45,040,000 신용공여 위반액*(225,200,000원)×20/100

(3) 기본과징금 31,528,000 법정부과한도액×기본부과율(7/10)

(4) 가중금액 15,764,000 기본과징금의 50% 내

(5) 과징금의 감면 -

(6) 조정후 과징금(3+4) 47,292,000

3. 과징금 부과액 45,040,000 [MIN(1, 2)]

4. 100만원 단위 미만 40,000

5. 과징금부과 결정금액 45,000,000

* 신용공여액 － MIN(연간 급여액, 1억원)

과태료 산정 내역

1. 관계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9조(과태료) :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2. 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 예정금액 산정내역 : 50,000,000원 × 100% = 50,000,000원

동기

고의 과실

위반결과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 자본금 허위납입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자본금과 대여금이 허위

계상된 업무보고서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위반 행위 동기는 고의로, 위반결과는 중대로 판단함

□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 : 50,000,000원

◦ 가중 및 감경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