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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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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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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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징금 부과 근거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5호

◦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당해 보험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 당해 신용공여액 또는 당해 자산 장부가액의 100분의 20 이하의 과징금 부과

※ 「보험업법」제111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보험업법」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및「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5조(제재대상 위법․부당행위)에서 정하고 있는 제재대상에 해당됨

나. 과징금 부과기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 기준금액 산출

◦ 위반금액: 318억 86.4백만원

- 골프장 회원권 312억원, 취득세 6억 86.4백만원

◦ 제재대상사실 가(대주주 부당 지원) 관련: 18억 43백만원

- 기본 과징금: 15억 36백만원

- 과징금의 조정금액: 3억 7백만원

다. 과징금 부과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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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과 징 금 부 과 기 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규정｣ 별표2) | 금 액

(1) 위반금액 |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위반금액(취득세 포함) | 31,886,400,000

(2) 기본과징금의 산정 | 가.구간별 과징금 | 기준 금액 | 구간별 금액 | 법정최고부과비율 | 기본 부과율 | 10억원 이하 | 10억원 | 0.2 | 7/10 | 140,000,000 ～ 100억원 이하 | 90억원 | 0.2 | 7/20 | 630,000,000 ~ 1,000억원 이하 | 218억 864십만원 | 0.2 | 7/40 | 766,024,000 기 본 과 징 금 | 1,536,024,000

(3) 기본과징금의 조정 | 기존과징금 조정 상한금액 : 기본과징금의 50%이내 | 768,012,000

나. 가 중 |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가중금액 : 기본과징금의 20%이내(1,536,024,000원 × 20%) | 307,204,800 실제 가중금액 | 307,204,800

다. 감 경 | 해당사항 없음 | -

조정금액 (나 + 다) | 307,204,800

(4) 최종 부과 과징금 | 기본과징금 + 조정금액 | 1,843,228,800

(일백만원 미만 절사) | 1,843,000,000 | <부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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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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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부과 근거

□ 제재대상사실 다.(보험업 겸영 제한 위반)

⇒「보험업법」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1호

◦「보험업법」제10조(보험업 겸영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때 1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제재대상사실 라.(기초서류 변경 제출의무 위반)

⇒「보험업법」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13호

◦「보험업법」제127조(기초서류 변경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기초서류를 변경한 때 1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제재대상사실 마.(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 위반)

⇒「보험업법」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8호

◦「보험업법」제113조(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1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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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위반결과 | 고의 | 과실

중대 | 법정최고금액의 100% |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 법정최고금액의 75% |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 법정최고금액의 50% | 법정최고금액의 25% [/표]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다. 과태료 산출내역

(1)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

◦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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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보험업 겸영제한 위반 | 기초서류 변경 제출의무 위반 | 타인을 위한 채무금지 위반 위반동기 | 위반경위 등으로 볼 때 “과실” 행위로 판단 | 위반경위 등으로 볼 때 “과실” 행위로 판단 | 위반경위 등으로 볼 때 “고의” 행위로 판단 위반결과 |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중대”로 판단 | 건전 금융질서를 저해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 “보통”으로 판단 |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훼손하는 행위이나 회사 손실을 경감시키고자한 것으로 “보통”으로 판단 [/표]

(2) 과태료 부과금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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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 부과금액 흥국화재해상보험(주) | □ 조치원인 다. 보험업 겸영 제한 위반 - 질병사망담보 보험금액 및 보험만기 초과계약이 전산시스템 관리 부실 등 과실로 발생하였고, 건전금융질서를 저해한 점을 감안, “과실․중대”를 적용하여 법정최고금액의 75%로 결정 | 7.5백만원

□ 조치원인 라. 기초서류 변경 제출의무 위반 - 과실로 기초서류 변경내용을 지연제출하였으나, 동 기초서류 변경 내용은 검사기간 중 금감원에 제출되어 수리된 점 등을 감안, “과실․보통”을 적용하여 법정최고금액의 50%로 결정 - 기초서류 변경 제출의무 위반 상품이 3개이므로 각 상품별로 과태료를 별도 부과 | 15백만원

□ 조치원인 마.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 위반 - 고의로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였으나 선박건조로 회사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한 행위인 점을 감안, “고의․보통”를 적용하여 법정최고금액의 75%로 결정 - 채무보증을 제공한 회사가 2개이므로 위반행위의 수를 2건으로 산정 | 15백만원 합계 | | 37.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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