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6-08-23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흥국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16. 8.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문책사항 건

과징금 백만원 부과

1

- 380

4. 제재대상사실

(1) 대주주와의 부당 자산매매

보험회사는 대주주와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흥국생명보험㈜는 대주주인 ▣▣▣▣▣▣㈜와 골프장 법인회원권에

대한 우선분양권을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전액 억원 을 미리 2008.6.9.

지급 하는 등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 으로 대주주로부터

(220 )

1) 2)

골프장 법인회원권을 매수한 사실이 있음

1) ① 2009.12.29. 흥국생명은 법인회원권 10구좌를 분양받음

② 2008.6.9.∼2009.12.29. 기간 중 1,403백만원 기회비용 발생(동 기간 중 흥국생명의 평균 자산이익율 4.09% 적용)

③ 약정상의 분양가격 제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따른 위약금 청구 등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없음

2) 대법원 및 파기환송심은 흥국생명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로부터 골프장

법인 회원권을 매수하였다고 판결

관련법규

보험업법 제 조 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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