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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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료 부과금액 산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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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과근거

□ ｢(구)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1호 및 제5호

◦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구)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매매 또는 교환 등을 한 경우 당해 신용공여액 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20 이하의 과징금 부과

◦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구)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한 경우 특별이익의 제공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과징금 부과

2. 부과기준

가 대주주에 대한 무이자 신용공여 부당

◦ 기준금액 22,000백만원(당해 신용공여액)에 법정최고부과율 및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면 기본과징금은 1,190백만원

◦ 기본과징금에 위반행위의 기간 및 한도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조정금액 595백만원을 합산하면 조정과징금은 1,785백만원

◦ 조정과징금에서 2011.7.5. 공정거래위원회가 동 건과 관련하여 부과한 과징금 1,068백만원을 차감하면 부과과징금은 71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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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구간 | 법정부과한도액 | 기본 부과율 | 기본과징금 기준금액 | 법정최고부과비율

1. 기본과징금 | 10억원 이하 | 1,000백만원 | 0.2 | 7/10 | 140,000,000원 ～ 100억원 이하 | 9,000백만원 | 0.2 | 7/20 | 630,000,000원 ～ 1,000억원 이하 | 12,000백만원 | 0.2 | 7/40 | 420,000,000원 (소계) | 22,000백만원 | - | - | 1,190,000,000원

2. 조정금액 | 가중* | 위반 행위의 기간 (568일) | 180일이내 | 1,190,000,000원 × 180일 × 0.1% = 214,000,000원 180일초과 | 1,190,000,000원 × 387일 × 0.2% = 921,060,000원 (소계) | 1,135,260,000원

감경 | 없음(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된 경우,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등) (소계) | 가중(1,135,260,000원) - 감경(0) = 1,135,260,000원 [한도] 기본과징금(1,190,000,000원) × 50% = 595,000,000원

3. 조정과징금 | 조정 | 기본과징금(1,190,000,000원) + 조정금액(595,000,000원) = 1,785,000,000원 [한도] 기준금액(22,000,000,000원) × 20% = 4,400,000,000원

4. 부과과징금 | 기타 | 공정거래위원회의 부과과징금 1,068,000,000원

최종 | 조정과징금(1,785,000,000원) - 1,068,000,000원 = 717,000,000원 [/표]

∙위반행위의 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 위반일수에 따라 가중 ․가중금액 = (일평균) 기본과징금 × (위반일수-1) × 0.1%* 또는 0.2%**

* 180일이내의 위반일수에 적용,

** 180일을 초과하는 위반의 경우로서 180일 초과일수에 적용

나.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 기준금액 107백만원(특별이익의 제공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에 법정최고부과율 및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면 기본과징금은 15,487,500원

◦ 기본과징금에 특별이익제공금액 및 한도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조정금액 7,743,750원을 합산하면 조정과징금은 23,231,250원

◦ 조정과징금에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 231,250원을 절사하면 부과과징금은 2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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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구간 | 법정부과한도액 | 기본 부과율 | 기본과징금 기준금액 | 법정최고부과비율

1. 기본과징금 계산 | 10백만원 이하 | 10백만원 | 0.5 | 7/10 | 3,500,000원 ～ 50백만원 이하 | 40백만원 | 0.5 | 7/20 | 7,000,000원 ～ 2,500백만원 이하 | 57백만원 | 0.5 | 7/40 | 4,987,500원 (소계) | 107백만원 | - | - | 15,487,500원

2. 조정금액 산출 | 가중 | 특별이익제공금액(34,000,000원) - 기본과징금(15,487,500원) = 18,512,500원 감경 | 없음(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된 경우,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등) (소계) | 가중(18,512,500원) - 감경(0) = 18,512,500원 [한도] 기본과징금(15,487,500원) × 50% = 7,743,750원

3. 조정과징금 | 조정 | 기본과징금(15,487,500원) + 조정금액(7,743,750원) = 23,231,250원 [한도] 기준금액(107,000,000원*) × 50% = 53,5000,000원

4. 부과과징금 | 기타 |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 절사 : 231,250

최종 | 부과과징금(23,231,250원) - 231,250원 = 23,000,000원 [/표]

* 일시납 보험료(752백만원) / 7년

3. 부과금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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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 부과사유 | 부과금액

보험회사 | 대주주에 대한 무이자 신용공여 부당 | 717백만원 보험회사 |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 23백만원 합계 | - | 74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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