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종합금융㈜ 금감원 제재공시 · 2011-08-26

과태료 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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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법규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8조(과태료)① 16. 금융기관이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부과기준(｢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표]

동기 위반결과 | 고의 | 과실

중대 | 법정최고금액의 100% |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 법정최고금액의 75% |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 법정최고금액의 50% | 법정최고금액의 25% [/표]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3. 부과금액 결정 : 1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