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2-07-18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신한은행

2. 제재조치일 : 2012. 7. 18.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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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600만원 부과, 기관경고 직 원 | 감봉3월상당 : 3명, 감봉3월 : 1명, 감봉1월 : 2명, 견책상당 : 5명, 견책 : 9명, 주의 : 9명, 조치의뢰 11건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및 조치의뢰사항

(1) 특정금전신탁 지급 등 업무 부당처리 및 내부통제업무 부당 운영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며, 동 내부통제기준에는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구「신탁업법」제24조의4 및 구「신탁업법시행령」제15조의4 등에 따르면 신탁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재산운영을 건전하게 하며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신탁회사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고, 동 내부통제기준에는 신탁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8조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31조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이해상충방지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하고, 고유재산과 투자자재산의 운영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며,

구「신탁법」제28조에 따르면 수탁자는 신탁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02조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신한은행「업무기준」수신업무 4편(신탁)에 따르면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은 타익신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탁자는 신탁의 본지에 따라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지점 및 ▣▣▣▣부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와 체결(2007.11.19.)한 특정금전신탁 계약*의 수탁자 및 신탁업무 관련 리스크 통할 부서로서

* 회생절차에 들어간 ♠♠♠♠♠♠㈜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 등 142명을 수익자로 지정한 타익신탁(他益信託)으로 ♠♠♠♠♠♠㈜의 자금유용 또는 ♠♠♠♠♠♠㈜ 운용자금과의 혼용을 방지하고 미확정회생채권자들을 위한 변제자금을 별도로 보관하기 위하여 체결된 계약임

신탁재산지급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내부통제 구축 및 운영을 소홀히 하여 2009.3.4.∼2009.6.26. 기간 중 총 898억원의 신탁재산을 수익자(♠♠♠♠♠♠㈜ 미확정회생채권자 142명) 명의 예금계좌가 아닌 위탁자인 ♠♠♠♠♠♠㈜(이하 “위탁자”라고 함) 명의 예금계좌로 잘못 이체하였고 위탁자의 직원(자금부장) ◉◉◉(이하 “사고자”라고 함)가 이를 전액 횡령함에 따라 295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295억원=968억원(민사소송 2심 판결에 따른 신한은행의 신탁금 원상회복액) - 673억원[457억원(위탁자의 부당이득 반환액) + 216억원(위탁자의 손해배상액)]

(가) 특정금전신탁 지급 등 업무 부당처리

① □□□□지점은 위탁자로부터 수익자별 지급금액, 예금주 및 계좌번호가 기재된 송금리스트 및 인출증을 제출 받아 수익자를 확인하고 예금주 명의 등 입금계좌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신탁재산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2009.3.4.~2009.6.26. 기간 중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은행에 개설된 위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10회에 걸쳐 898억원의 신탁재산을 잘못 이체함으로써 동 자금이 전액 횡령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사고자가 회사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한 계좌

② ▣▣▣▣부는 위탁자가 인출예정일 전날 특정 수익자의 계정*을 지정하여 신탁재산 이자 계산을 의뢰하면 이를 계산하여 인출대상금액을 확정한 후 이를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인출일 당일 □□□□지점이 위탁자로부터 제출받은 송금리스트 및 인출증을 FAX로 송부받아 인출대상 수익자 계정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지점에서 신탁재산 지급이 가능하도록 전산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으므로 동 과정에서 수익자 및 신탁재산 입금계좌를 확인할 수 있었는바,

* 신탁계정에서는 총 142명의 미확정회생채권자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 계정으로 구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있음

▣▣▣▣부 전임담당자 ♡♡♡ 과장은 수탁자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수익자별 지급금액, 예금주 및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정당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왔으나,

* □□□□지점은 위탁자로부터 제출 받은 송금리스트 및 인출증을 ▣▣▣▣부 담당자에게 팩스로 송부해왔으며, 이러한 업무관행은 부당 인출시에도 반복

후임담당자인 ▣▣▣▣부 ▤▤▤ 대리는 이를 소홀히 함에 따라 사고자의 부당한 지급 지시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이 횡령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나) 특정금전신탁업무 관련 내부통제업무 부당 운영

① 특정금전신탁재산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처리지침 등 미비

다수의 미확정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본건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특성상 특약이 없는 일반적인 특정금전신탁과는 다르게 업무처리를 해야 하며, ▣▣▣▣부가 위탁자와의 특정금전신탁계약 및 특약 계약서 작성업무를 주관함에 따라 실제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지점에서는 동 신탁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수익자에 대한 지급을 보장할 목적으로 설계되었고 이를 위해 특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을 부당하게 지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탁업무 관련 리스크 관리 부서인 ▣▣▣▣부에서는 부당지급 등의 업무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점에 특약내용을 주지시키고, ▣▣▣▣부와 □□□□지점의 업무범위 및 역할, 수익자 확정 등에 따른 지급시 유의사항, 징구서류 등 동 신탁업무 취급시 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업무처리지침 등을 마련하고 이의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②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대한 리스크 검토 불철저

신탁재산을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익자가 위탁자에게 요청한 계좌로 지급하도록 특정금전신탁계약에 특약이 추가되어 신탁재산 지급 후 수익자 계좌 정당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수익자의 이의제기 가능성 등 수탁자의 선관의무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는데도

▣▣▣▣부에서는 본 신탁계약의 취지와 달리 계약서 자구수정을 통하여 수탁자로서 수익자에 대한 정당지급 확인의무 등이 면책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적절한 리스크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동 계약내용에 대한 사전 리스크 검토를 소홀히 하였으며, 동 계약의 리스크 검토 업무도 ▣▣▣▣부 담당자가 부서장의 서면결재* 없이 처리하였으며,

* ▣▣▣▣부 담당자는 내부적으로 사전협의사항에 대한 전결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서장에게 구두보고로 갈음하였다고 진술

□□□□지점은 신탁계약 체결 당사자임에도 관련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부가 지시한 바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였음

(다) 특정금전신탁 운용 및 지급내역 통보 불철저

□□□□지점은 특정금전신탁의 특약에 따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재산 운용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위탁자 및 회생계획안 제출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신탁재산 지급후 그 지급내역을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각각 통보하지 않았음

※ 운용내역 통보실적 전무, 지급내역은 서면이 아닌 이메일로 담당자앞 송부

(라) 내부통제 소홀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으로 거액의 손실 초래

내부통제 소홀로 인하여 □□□□지점에서 발생한 ♠♠♠♠♠♠㈜ 특정금전신탁 부당지급 금융사고(손실예상금액 : 295억원)와 2002.11.22.～2008.9.3. 기간 중 ♨♨지점에서 발생한 고객예금 횡령 금융사고(손실예상금액 : 208억원)의 손실예상금액을 합산하면 최근 1년* 동안 발생한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예상금액이 503억원에 달하고 동 금융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음

* 특정금전신탁 마지막 사고발생일(2009.6.26.) 기준 직전 1년(2008.6.27.∼2009.6.26.)

< 관련규정 >

1.「은행법」제23조의3

2.「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

3. 舊「신탁업법」제24조의4, 제37조의4

4. 舊「신탁업법시행령」제15조의4, 제18조

5.「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8조, 제102조 6.「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31조

7. 舊「신탁법」제28조

8. 신한은행「업무기준」 수신업무 제4편

9.신한은행「특정금전신탁계약서(계좌번호 : ◑◑◑-◑◑◑-◑◑◑◑◑◑)에 대한 특약」제5조, 제6조, 제8조 등

(2) 신용정보관리업무 부당 취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9조,「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0조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하고, 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해야 함에도

직급별․업무별 당위성 여부를 면밀하게 심사하지 않고 과도하게 부여하고 이후에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본부부서 직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수 부당 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3조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함에도

2009.10.2.～2010.12.2. 기간 중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와 전혀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前 ♧♧♧♧부 부부장 ▩▩▩ 등 58명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친족 및 지인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5,306회 부당 조회하였음

(다) 거래처 보험가입정보 외부 부당 제공

구「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7조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목적외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9.9.17. ♤♤♤♤♤센터 과장 ▷▷▷은 동점 거래처 109개 업체의 보험가입정보(가입자명, 가입일자, 가입금액, 가입보험사 등)를 지인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인 ㈜◐◐◐◐◐에 무단으로 제공하였음

< 관련규정 >

1.「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9조, 제33조

2. 舊「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7조

3.「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 4.「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0조

5. 신한은행「신용정보업무기준｣ 제5절 3.

(3) 검사자료 허위․태만 제출

「은행법」제48조,「금융위원회설치등에관한법률」제40조 및「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9조 등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설치등에관한법률」제41조,「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19조 및「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제45조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바,

2010.10.27. ◁◁◁◁◁◁◁◁위원회가 워크아웃(Work-Out) 진행중인 ∀∀∀∀㈜에 대한 신규여신 지원 관련 조정신청에 대하여 신한은행이 104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자

신한은행은 동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변경결정 신청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고 2010.11.1. 외부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하여 2010.11.9.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신한은행의 실익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법률의견서를 송부받았음에도 ∀∀∀∀㈜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지연하여 왔으며,

금융감독원이 ∀∀∀∀㈜에 대한 여신지원 현황 파악을 위해 실시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점검(2010.11.24.～11.26.) 및 금번 종합검사(2010.11.22.～2010.12.24.) 과정에서 여신지원 지연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자, 아래와 같이 여신지원 지연 사유를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 지연* 때문이라고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였음

* 신한은행은 2010.11.9.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의견서를 송부받았으나 금융감독원에 허위보고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동 법무법인에 요청하여 동일 내용의 법률의견서를 2010.12.6.자로 다시 제출받음

2010.11.24.～2010.11.26. 기간 중 실시한 금융감독원의 기업구조조정 추진실태 현장점검시 ∀∀∀∀㈜에 대한 여신지원 지연사유가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한 법률검토가 진행중이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소명서(부서장 직인)를 2010.11.26.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으며,

2010.11.22.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시 재차 ∀∀∀∀㈜에 대한 신규자금 미실행 사유를 요청하자, 2010.12.9. ▒▒▒▒부 부부장(○○○)은 법무법인의 의견을 2010.12.7.에야 통보받았고 이에 따라 2010.12.10. ∀∀∀∀㈜와 신규자금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취급 예정이라고 본인명의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부장 명의로 동 자료를 다시 제출토록 요청하자 2010.12.15. ◇◇◇◇◇◇부장(△△△)도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2010.12.7. 통보받았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며 2010.12.6.자 법무법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검사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였음

< 관련규정 >

1.「은행법」제48조

2.「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40조, 제41조 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9조, 제19조 4.「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제45조

(4) 대출금 용도외 유용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에 의하면 여신 취급시에는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고 여신 실행 이후에는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용도외 유용을 방지하여야 하며,

신한은행의「여신규정」제19조에 의하면 여신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채무관계인의 적격여부, 여신의 건전성, 자금용도 및 자원규모의 타당성, 상환능력 및 여신기간의 적정성, 채권보전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신청여신 취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채권회수에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여야 함에도

◑◑◑지점(現 ◑◑◑금융센터)에서는 2007.4.23. ♤♤♤♤(대표 ◁◁◁)에 취급한 기업운전자금대출 6억원이 대출취급 당일 담보제공인(▶▶▶)이 대표자로 있는 ㈜▨▨▨▨▨▨(대표 ▶▶▶)의 ♬♬은행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출을 취급하여 대출금 전액이 용도외 유용되었음

* 담보부동산에 기설정 되어있던 ♬♬은행의 근저당권(채무자 :㈜▨▨▨▨▨▨, 설정액 : 7억 20백만원)을 대출취급과 동시에 말소하고 신규로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설정액 : 7억 80백만원) 설정

< 관련규정 >

1.「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2. 신한은행「여신규정」제19조

나. 조치의뢰사항

(1) 거래상대방에 부적합한 선물환거래 취급

「은행법」제23조의3 및「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영을 건전하게 하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하고, 동 내부통제기준에는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은행법」제45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은행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은행업감독규정」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구「은행업감독규정」제88조, 구「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64조, 구「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65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장외 파생상품거래시 거래상대방에게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거래를 하거나 거래에 내재된 리스크 및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등 거래상의 중요정보를 충분하게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기관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취급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의 영업속성․재무상황․금융거래 수준, 당해 거래의 목적, 상품에 대한 이해정도․위험관리능력, 상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거래를 제안하여야 함에도

♤♤♤♤센터 및 ♢♢♢♢♢♢♢지점에서는 2008.1.23.～2008.9.5. 기간 중 ㈜♧♧♧♧(대표 ◉◉◉)과 선물환거래 30건, 1억 56백만미달러(만기연장건 포함), 1건, 10백만캐나다달러, 1건, 10억엔을 체결하였는바,

동사는 중국 등 해외에서 철강 후판을 수입하여 국내 조선, 건설업체 등에 판매하는 수입위주(수입품 일부는 수출)*의 중소기업으로서 차입금 대부분이 업종 특성상 수입관련 수입신용장개설한도, 수입자금대출, 할인어음한도, 구매자금 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파생상품거래는 수입거래에 대한 환리스크관리 등을 위한 것임을 파생상품 이행보증금 면제를 위한 여신승인서**상 명시하고 있으며

*♧♧♧♧의 2008년도 총 수입실적 296.0백만미달러, 총 수출실적 21.3백만미달러(신한은행에서의 수출환어음매입실적)

**2007.8.27. ▣▣▣▣▣협의회 13백만미달러 신규승인, 2007.8.27. ▣▣▣협의회 13백만미달러 재약정승인, 2008.8.13. ♢♢점장 재약정 승인

여신승인서상 신청한 자금의 용도를 환리스크헤지로 승인하였으므로 동사의 영업속성, 거래목적 등을 감안하여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적정금액의 선물환매입(은행매도) 거래를 제안하였어야 함에도

동사와 선물환매도(은행매입) 거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엔화나 캐나다달러로 결제되는 무역거래는 없었음에도 동 통화들을 매매하였음은 물론, 기일이 도래한 일부 선물환매도 계약은 손익정산후 신규거래를 통해 만기연장 함으로써 실제 거래목적 등에 반하는 거래를 취급하였으며,

♥♥♥♥♥♥ 파산(2008.9.15.) 이후 동사가 기체결한 선물환거래에 대하여 환율상승에 따른 환차손을 결제하지 못함에 따라 2010.10.29. 이후 기일도래한 선물환계약중 6건 35백만미달러 및 1건 10백만캐나다달러에 대하여 97억 22백만원의 손실(가지급금 처리후 상각)이 발생하였음

< 관련규정 >

1.「은행법」제23조의3, 제45조

2.「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

3.「은행업감독규정」제30조

4. 舊「은행업감독규정」제88조

5. 舊「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64조, 제65조

(2)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업무 불철저

구「신탁업법」제12조의4 및 구「신탁업감독규정」제35조 등에 의하면 신탁회사는 신탁부문과 고유부문간 또는 신탁상품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의 분리, 임직원의 겸직 제한 및 정보교류의 제한 등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시행하여야 하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50조에 의하면 은행이 집합투자업, 신탁업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원(사실상 임원 포함)을 두어야 하고 임직원에게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 등의 공동사용 금지 및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간의 정보교류 제한 등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신한은행「이해상충방지지침」제31조에 의하면 고유재산운용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신탁업간 및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간에 임원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신한은행에서는 ◑◑은행과 통합(2006.4.1.)과정에서 사전에 ☞☞☞☞부(현 ☜☜☜☜부, 2009.4.1. 부서명 변경)가 본점부서의 ‘자산유동화 관련 신탁업무’의 담당부서를 정하고 ♪♪♪♪부가 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 업무의 이해상충발생 가능성 방지를 위한 검토를 적절히 하지 않고 통합이전의 내규와 같이 개정함으로써

은행의 기업금융업무(Investment Bank)를 담당하는 ▨▨▨▨부, ▦▦▦▦부 등에서 2005.7.26.∼검사착수일(2010.11.22) 현재까지 재산신탁 및 부동산신탁의 계약체결․관리 등의 신탁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였음

< 관련규정 >

1. 舊「신탁업법」제12조의4

2. 舊「신탁업감독규정」제35조

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50조 제7항

4. 신한은행「이해상충방지지침」제31조, 제33조

(3)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은행법」제52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의한 업무를 취급하면서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구「은행업감독규정」제88조 및 구「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67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여신 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적금, 상호부금, 금전신탁 등을 수취하거나, 공제에 가입시키거나, 양도성예금증서․금융채․환매조건부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예금의 구속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점 등 64개 지점에서는 2009.10.14.~2010.9.30. 기간 중 ㈜♤♤♤♤♤♤ 등 70개 차주에게 기업일반자금대출 등 72건, 101억 36백만원 취급시 여신 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퇴직연금 3건, 2억 72백만원*(월수입금액 18백만원)과 예․적금 67건, 21억 35백만원*(월수입금액 2억 76백만원)을 수취하였음(명세는 현지 교부하였음)

* 수신계좌 개설일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입금된 금액

< 관련규정 >

1.「은행법」제52조

2. 舊「은행업감독규정」제88조

3. 舊「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67조

(4) 외화주식 투자관련 리스크관리 소홀 등으로 손실 초래

「은행법」제23조의3 및「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영을 건전하게 하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하고, 동 내부통제기준에는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은행업감독규정」제30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고,「은행업감독규정」제67조 및「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41조에 의하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7호에 따라 국가별 위험, 거액신용위험, 파생금융거래위험, 시장위험 등 외국환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종류별로 관리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여야 하는데 <별표 15>에서 정하는 예시기준을 참고로 하여 자체적인 위험관리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하며,

신한은행「외화유가증권지침」제3조, 제6조, 제7조 및「지분투자업무 취급 및 관리지침」제7조, 제9조 등에 의하면 외화증권에 대한 투자는 안정성 및 시장성을 확정한 후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외회주식(지분 취득) 투자에 있어 신중하게 발행자의 재무구조, 신용상태 및 상환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타당성 검토시 외부전문기관의 의견서 및 사업성 평가보고서를 참고하여 투자대상의 사업성․투자금 회수가능성․법률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해야 함에도

2008.7.24. ◁◁ 유료고속도로 사업시행법인(♧♧♧♧♧)*의 수익증권을 주당 1호주달러씩 1,666,666주(1,666,666호주달러, 16억 24백만원 상당)를 투자하면서 아래와 같이 관련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함으로써 투자한지 8일 만에 주가가 매입가 대비 59%(주당 0.59호주달러↓) 하락하는 등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3.30. 투자지분 전부를 주당 0.001호주달러에 매각함에 따라 1,664,993호주달러(16억 22백만원 상당)의 매매손실을 초래하였음

* ◁◁ ◒◒◒◒주 ◍◍◍◍도심과 북부 주거지역 및 ◍◍◍◍ 공항을 연결하는 유료고속도로 사업시행법인으로 2008.7.31. ◁◁ 증권거래소에 상장됨

(가) 2008.5월초부터 2008.6.24. ◕◕◕◕위원회 개최까지 동 투자 승인을 위한 사전검토 과정에서 풋옵션 확보 등 원금보존(투자의 안전성) 및 출구전략 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음

(나) 최초투자 이후 자본금 납입의무* 등으로 지분매도의 시장성이 제한될 수 있고, 상장으로 인한 주가하락위험과 외화증권 취득에 따른 환율변동위험 등 시장위험이 커질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음

*지분 청약 및 배정완료 직후인 2008.7.31. ◁◁ 증권거래소에 ♤♤♤(수익증권)을 상장하는 구조이며, 지분(주식)매입금액은 9개월 간격으로 3회(2008.7월, 2009.4월, 2010.1월)에 걸쳐 분할 납입하게 되며 투자를 확약한 투자자는 3회에 걸친 자본금 납입의무를 가짐

또한 1차 납입 이후 상장된 지분을 시장에 매매할 수 있으나, 매수인이 2, 3차 자본금 납입의무를 함께 인수해야 하므로 금융환경 악화 및 주가 하락시 시장성 등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음

(다) 최초투자 이후 자본금 납입의무를 2차 불이행시 기 보유지분에 대한 권리(의결권, 이익배당권 등)가 정지되고, 동 사업의 운영주체인 ♧♧♧♧♧이 신한은행의 보유지분을 강제 처분할 수 있으며,

동 처분대금이 납입의무금액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 및 경과이자 등의 손해배상청구 등 법률위험이 존재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동 투자 승인과정에서 이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등 검토가 미흡하였음

(라) 신한은행은 보유지분 0.42%의 소수주주로서 동 사업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사업소재지가 해외에 위치하여 사업의 진행과정 등 포괄적인 정보 습득, 분석 등의 대응이 어려움에도 사전검토시 외부전문기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동 투자의 주간사인 ♣♣♣그룹* 제공 자료에만 전적으로 의존한 결과

* 2001년부터 합작사업 등으로 관계를 맺어옴

동 투자의 주간사인 ♣♣♣그룹이 상장 첫날인 2008.7.31. 41백여만주를 처분함에 따라 1주당 주가가 0.41호주달러로 하락하는데 커다란 악영향을 주고, 2008.10.30. 기존에 약정한 확정배당*을 일방적으로 주당 5.95센트에서 0.05센트로 약 100배 낮추어 배당하였고, 2008.10월말까지 보유지분 전량을 처분했음에도 정보부족 등으로 적시에 대응**을 하지 못하였음

* 초기 6년 동안 반기마다 현금 또는 주식으로 1년은 액면의 14%, 이후 5년은 8% 확정배당, 6년 이후 성과에 따른 배당

** 2009.3.3. 신한은행이 뒤늦게 ♣♣♣그룹에 불완전판매 및 주가하락에 따른 신의성실 위배에 대한 대안을 요구했으며, 2009.3.26. ♣♣♣증권의 중개로 장외주문 체결방식으로 2009.3.30. 투자지분 전부를 주당 0.001호주달러에 처분

< 관련규정 >

1.「은행법」제23조의3

2.「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

3.「은행업감독규정」제30조, 제67조

4.「은행업감독시행세칙」제41조

5.「외국환거래법시행령」제21조

6. 신한은행「내부통제규정」제11조

7. 신한은행「외화유가증권지침」제3조, 제6조, 제7조

8. 신한은행「지분투자업무취급 및 관리 지침」제7조, 제9조

(5) 신탁재산(유가증권) 상호간 거래 취급 불철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의한법률」제108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의한법률시행령」제109조,「금융투자업규정」제4-90조 및 신한은행「신탁유가증권운용지침」제7조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등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는 신탁의 해지 및 이자, 조세공과금 등의 지급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운용자산의 처분이 필요하나 시장매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간에 편출하거나 편입할 수 있음에도

♤♤부에서는 2010.1.13.～2010.9.10.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총 6회에 걸쳐 ♢♢♢♢♢♢펀드 등에 포함되어 있던 국고채 등 액면가 600억원 규모의 채권을 증권회사를 통해 매도한 후 당일 다른 신탁재산(♦♦♦♦펀드 등)에서 동일종목 채권을 동일한 수익률로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신탁재산 상호간 채권 매수도 거래를 하는 등 업무를 부적절하게 취급하였음(명세는 현지 교부하였음)

< 관련규정 >

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의한법률」제108조 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의한법률시행령」제109조 3.「금융투자업규정」제4-90조

4. 신한은행「신탁유가증권운용지침」제7조

(6)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고객확인의무(CDD) 및 의심스런 거래보고(STR) 미이행 등

(가) 고객확인의무(CDD) 미이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5조의2,「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의4, 금융정보분석원「자금세탁방지및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관한업무규정」제20조 및 제77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 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회성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개인의 경우 :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부에서는 2006.2.15.～2007.3.26. 기간 중 ◉◉◉ 대리인*의 요청으로 4명(○○○, △△△, ◁◁◁, ▷▷▷**)명의의 예금계좌 41개를 개설하면서

예금 명의인은 일본이 주거주지인 재외국민으로서 예금계좌의 신규 개설 또는 만기 재예치시 신한은행 ▦▦부에 내점***하지 아니함에 따라 예금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제3자(◉◉◉ 대리인)가 계좌개설을 요청하였고, ◉◉◉ 대리인의 요청으로 또는 협의를 통해 재예치, 입출금 등을 함으로써 관련 자금이 자금세탁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고객확인의무(CDD, Customer Due Diligence)를 위반하였음

*◓◓◓(전 ◍◍증권 및 ◍◍투신운용 임원), ◘◘◘, ◐◐◐(이상 ◬◬회사 ◯◯◯◯◯ 팀장)

**예금거래신청서에 기재된 상기 4명의 자택주소는 ♤♤은행 본지점 등의 주소이고, 전화번호는 ♤♤은행 본지점, ◬◬회사 등의 전화번호임

***♥♥♥․♧♧♧♧♧본부에서 금융감독원에 회신한 예금 명의인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으로 명의인 4명이 개설시점에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나) 의심스런 거래보고(STR) 미이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4조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에 의하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 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5천미달러 또는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① ▦▦부 및 ♨♨♨지점에서는 2002.3.16～2007.3.30. 기간 중 ◉◉◉ 대리인*의 요청으로 ◯◯◯ 등 6명 명의의 차명계좌 157개를 개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천을 알 수 없는 자금을 295회 360억 25백만원을 입출금**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었음에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스런 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하지 아니하였음(검사기간 중 의심스런 거래보고를 하였음)

*◓◓◓(전 ◍◍증권 및 ◍◍투신운용 임원), ◘◘◘, ◐◐◐(이상 ◬◬회사 ◯◯◯◯◯ 팀장)

**정기성예금의 경우 만기시에 제3자인 ◉◉◉ 대리인의 요청 또는 대리인과 협의하여 예금주 명의로 개서 등을 하였으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경우 제3자인 ◉◉◉ 대리인이 입출금을 하였음

의심스런 거래보고(STR) 미이행 현황

(단위 : 백만원)

[표]

구 분 | 계좌수 | 예금주 명의 | 기간 | 입금/지급 | 건수 | 금액 정기성예금 | 150 | 5명(◯◯◯, ◓◓◓, ◘◘◘, ◧◧◧, ◪◪◪) | 2002.5.13. ～2007.2.13. | 신규 가입 | 150 | 14,898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7 | 5명(◯◯◯, ◓◓◓, ◘◘◘, ♨♨♨, ◪◪◪) | 2002.3.16. ～2007.3.30. | 입금 | 105 | 10,610 지급 | 40 | 10,517

합 계 | 157 | 6명(◯◯◯, ◓◓◓, ◘◘◘, ◧◧◧, ♨♨♨, ◪◪◪) | 2002.3.16. ～2007.3.30. | | 295 | 36,025 [/표]

② ♤♤♤♤♤♤지점에서는 2008.7.7.~2008.8.13. 기간 중 17회에 걸쳐 ♘♘♘ 등 5명에 대하여 16백만엔 및 4,780유로(156천미달러 상당) 환전시 ♘♘♘ 본인 및 다른 사람 명의(♆♆♆등 4명)를 이용하여 1만달러 이내로 분산하여 환전함으로써 자금세탁을 위한 행위 등으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었음에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스런 거래보고를 하지 아니하였음(2011.1.19. 의심스런 거래보고를 하였음)

(다) 거래처의 변칙적 CD 발행에 관여 및 의심스런 거래보고 (STR) 미이행

「은행업감독규정」제90조,「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81조 제1항 제5호, 금융감독원 지도공문(“양도성예금증서 발행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 통보”, 은검이기 6850-00005, 2006.1.3.), 신한은행「사고예방지침」제3조(임직원 금지사항 등) ① 6.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타당한 사유없이 타행발행 자기앞수표를 제시하여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등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의뢰인과 동 증서 발행대금의 소유주가 달라 실제 거래 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고, 1회성 거래이거나 기타 자금원천이 명확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앞 혐의거래 보고대상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4조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에 의하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 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5천미달러 또는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센터 및 ▩▩▩▩▩센터에서는 당해 지점에 거래실적이 전혀 없었던 자가 타행 발행 자기앞수표 또는 타행에서 이체된 자금(신규계좌 개설후 이체)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의뢰한 점을 감안할 때, 발행의뢰인이 자기계산이 아닌 자금으로 제3자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의뢰하였거나 특정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자금원천, 발행사유 등을 철저히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발행의뢰인이 자기계산이 아닌 자금으로 제3자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받거나 자금력 위장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동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검사기간 중 의심스런 거래보고를 하였음)

CD발행 내역

(단위 : 억원)

[표]

거래점 | 발행의뢰인 | 발행일자 | CD발행금액 (액면금액) | 발행재원 ▩▩▩▩▩센터 | ㈜▷▷▷▷▷ | 2007.6.15. | 60 | 통장 신규 발급후 타행으로부터 자금이체 ◍◍◍◍◍◍ 센터* | ♧♧♧ | 2008.2.29. | 50 | 타행 발행 자기앞수표 [/표]

* 발행사실 확인서도 발급받았음

(라)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거래 모니터링 불철저

금융정보분석원「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제77조(비정상적 거래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 등은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비정상적인 유형의 거래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비정상적 거래 등에 대해 그 배경과 목적을 최대한 검토하여야 함에도

◯◯◯◯◯◯◯◯◯◯◯◯센터에서는 2009.6.24.～2010.6.14. 기간 중 고객 ◭◭◭ 등 6명이 중국 소재 2개 업체*로부터 3건씩 18건, 13,537천미달러를 송금받은 것과 관련하여 동 금액은 거액의 배당금이므로 거래의 배경과 목적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외 직접투자 규모, 배당근거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다음과 같이 검토를 소홀히 하였음

* ♤♤♤, ♡♡♡

◭◭◭ 등 6명이 송금받은 금액은 본인들이 중국에 소재하는 상기 2개 업체(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 대한 직접투자의 배당금이라고 신고하였는 바, 이는 거액의 배당금이므로 정확한 직접투자금액*을 파악하여 배당금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했어야 함에도 직접투자의 일부에 대한 증빙만을 제출받았고,

* 2004.8.19.～2008.2.25. 기간 중 6회 4,159천미달러

송금받은 2개 연도(2008년 및 2009년)의 배당금이 동 센터가 제출받은 증빙에 의한 직접투자금액의 3.25배에 달하여 매우 비합리적인 수준*이었으며,

*검사기간 경과후 ◯◯◯◯◯◯◯◯◯◯◯◯센터 및 관련 업체가 추가로 제출한 직접투자 증빙과 설명에 의하면 직접투자금액은 2004.8.19.～2008.2.25. 기간 중 6,165천미달러(대차대조표의 지분과 일치)로 2개 연도(2008년 및 2009년)의 배당금은 직접투자금액의 2.2배 수준으로 높은 수준이나,

이는 중국의 급격한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자동차 수요 급증에 의한 수익 실현으로 소명되었으며, 또한 추가로 제출한 재무제표 원본 등과 소명에 의하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배당되었고,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이들이 제출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3매*(2008회계년도분 2회 배당, 2009회계년도분 1회 배당)와 동 센터가 송금받은 배당금의 근거서류 금액이 매회 서로 상이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지 아니하였음

* 당시 ◯◯◯◯◯◯◯◯◯◯◯◯센터가 관련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검사기간 중 제출받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관련 업체의 국내 담당자가 사후관리보고용으로 중국의 재무제표를 국내용 재무제표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회계원칙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 변환된 재무제표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관련규정 >

1.「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4조, 제5조2 2.「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 제10조의4 3.「은행업감독규정」제90조

4.「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81조 제1항 제5호

5. 금융정보분석원「자금세탁방지및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관한업무규정」제20조, 제77조

6.금융감독원 지도공문(“양도성예금증서 발행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 통보”, 은검이기 6850-00005, 2006.1.3.)

7. 신한은행「사고예방지침」제3조 ① 6.

(7) 양도성예금증서 부당 중도 해지

「은행법」제23조의3,「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 및「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81조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영을 건전하게 하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하고, 동 내부통제기준에는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예금담보대출, 양도성예금증서 등 유가증권의 발행․매매 등의 업무를 변칙적 비정상적 방법 등을 통하여 취급함으로써 사금융행위․조세포탈․재무제표 분식․부당내부거래․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또는 자금세탁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융통화위원회「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조건」에 의하면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는 30일이상(중도해지 불가능)이며

신한은행「수신업무기준」제2편 예금각론 제7장 단기금융상품 제1절 양도성예금증서 8. 지급 가.에서는 양도성예금증서의 중도해지가 불가하고, 9. 기타 업무처리 라. 제한사항 (8)에서는 신규일 이후에 양도성예금증서의 취소·정정 등이 불가하도록 정해져 있음에도

◈◈◈지점 등 10개 지점에서는 2009.2.10.～2010.8.26. 기간 중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 11건, 37억 70백만원을 발행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만기일 이전(발행일로부터 최단 1일～최장 7일 경과)에 취소거래를 통해 중도해지하였음(명세는 현지교부하였음)

< 관련규정 >

1.「은행법」제23조의3

2.「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

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81조

4. 금융통화운영위원회「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조건」(2002.6.20.)

5.신한은행「수신업무기준」제2편 예금각론 제7장 단기금융상품 제1절 양도성예금증서 8.가., 9.라.(8)

(8) 수출환어음 부당매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81조, 신한은행「외국환 업무기준」제5편 제6장 및 「외환실무가이드」제6장 등에 의하면 은행 임직원은 자기앞수표 및 양도성예금증서 등의 선발행과 무자원 입금거래, 외환 및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고객의 불법 또는 변칙적인 거래행위를 지원하거나 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센터에서는 2010.5.31.~2010.10.29. 기간 중 ▩▩▩▩㈜(대표 ▷▷▷, ▶▶▶, ◇◇◇)가 발행한 수출환어음 10건, 868천미달러를 매입하면서 선하증권 6매, 원산지증명서 4매가 영업점에 제시되기 전(최단 3일부터 최장 7일전)에 매입대금을 ▩▩▩▩㈜에 선지급하였음

< 관련규정 >

1.「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81조

2. 신한은행「외국환 업무기준」제5편 수출업무 제6장

3. 신한은행「외환실무가이드」수출업무 제6장

(9) 보험모집 직원의 대출업무 부당 취급

「보험업법」제91조 및 「보험업법시행령」제40조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서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대출 등 불공정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를 취급할 수 없으며,

「보험업감독규정」제4-14조 제3항에 의하면 불공정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라 함은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에서 정한 신용공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하고,

* 원화대출금, 외화대출금, 확정지급보증

금융감독원「방카슈랑스 관련 금융기관 업무처리 매뉴얼」제28번에 의하면 대출업무에는 대출심사업무 뿐만 아니라 대출서류의 접수 등 대출 관련 단순업무도 포함됨에도

♤♤♤♤♤♤♤지점에서는 2008.3.12～2008.9.30. 기간 중 보험모집 직원인 차장 ♠♠♠가 16건, 35억 68백만원의 기업대출을 취급*하였음

* ♤♤♤♤♤♤♤지점은 출장소에서 점포로 승격된지 얼마되지 않아 정규직 직원이 3명으로 인원이 부족하여 대출과 보험모집업무를 동일 직원이 수행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91조 제3항

2.「보험업법시행령」제40조 제5항<2009.12.29. 개정전 제4항> 3.「보험업감독규정」제4-14조 제3항

4. 금융감독원「방카슈랑스 관련 금융기관 업무처리 매뉴얼」제28번

(10) 보증취득업무 취급 불철저

구「은행업감독규정」제88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감독원장이 정하는 불건전한 영업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64조 제3호 및 제4호에 의하면 제3자로부터 보증을 취득할 경우 포괄근보증을 요구해서는 아니 되고(다만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괄근보증으로 운용할 수 있음),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연대입보를 요구해서는 아니됨에도

(가) ◇◇◇◇◇◇◇지점 등 4개 지점에서는 2009.12.16.~2010.10.22. 기간 중 차주 ◓◓◓◓◓㈜ 등 4개 업체에 대하여 5건, 39억 67백만원의 대출취급시 제3자로부터 보증을 취득하면서 보증인이 차주사의 실질적 소유주라고 판단되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포괄근보증(4건, 48억 50백만원)으로 운영하였음

(나) ◑◑◑◑지점 등 7개 지점에서는 2009.7.20.～2010.9.6. 기간 중 차주 ◩◩◩ 등 7명에게 대출 8건, 22억 64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7건, 34억 17백만원)하였음(검사기간 중 연대보증 해지하였음)

< 관련규정 >

1.「은행업감독규정」제88조

2.「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64조

(11) 보증서 담보대출 취급업무 및 사후관리 불철저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및「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48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여신 실행이후 신용리스크의 변동상태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여신사후관리업무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신한은행「여신규정」제22조,「여신업무기준」제1편 및 제5편에 의하면 모든 여신은 회수시까지 채권보전 및 승인조건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 여신의 건전화 및 원활한 회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신의 부실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채권 보전상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여 여신의 자산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센터 등 5개 영업점에서는 2002.4.9.～2008.9.11. 기간 중 ㈜◉◉◉◉ 등 6개 차주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담보대출 6건, 77억 85백만원 취급시 보증약정 위반 및 채권보전조치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2008.1.1.～2010.11.26. 기간 중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등에 따른 보증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지급 거절되어 6건, 7억 97백만원의 보증금 지급을 받지 못하였음(명세는 현지교부하였음)

< 관련규정 >

1.「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2.「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48조

3. 신한은행「여신규정」제22조

4. 신한은행「여신업무기준」제1편, 제5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