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증권(주) 금감원 제재공시 · 2011-08-26

과태료 산정내역

1.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투자중개업자가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부과기준(｢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 3>)

□ 과태료 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표]

동 기 위반결과* | 고 의 | 과 실

중 대 | 법정최고금액의 100% | 법정최고금액의 75% 보 통 | 법정최고금액의 75% | 법정최고금액의 50% 경 미 | 법정최고금액의 50% | 법정최고금액의 25% [/표]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3. 부과금액 결정

[표]

부과대상 |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 부과금액 하나대투증권㈜ (기관) | -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수탁하는 경우 위임장 등으로 주문권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음 - ○○○가 고객의 의사대로 ○○○에게 주문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본건 행위는 투자자보호와 관련되어 경미하다고 볼 수 없음 ➜ 과실․보통을 적용하여 법정최고금액의 50%로 결정 | 25백만원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