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1-04-14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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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과 근거

□「보험업법」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13호

◦「보험업법」제1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초서류를 변경한 때 1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2. 부과기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표]

동기 위반결과 | 고의 | 과실

중대 | 법정최고금액의 100% |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 법정최고금액의 75% |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 법정최고금액의 50% | 법정최고금액의 25% [/표]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3. 부과금액 결정

□ 00손해보험㈜에 대한 과태료 산정액은 7.5백만원

[표]

부과대상 |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 부과금액 00손해보험㈜ | - 보험상품 변경신고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착오 및 신고절차를 누락하였으므로, “과실․중대”를 적용하여 법정최고금액의 75%로 결정 - 기초서류 변경 신고의무 위반 횟수 1회에 대해 과태료 부과 | 7.5백만원 [/표]

(붙임 3)

관 계 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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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관계 법규

□ 舊 보험업법

제127조(기초서류변경의 신고) ①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제209조(과태료)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13. 제1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기초서류를 변경한 때

□ 舊 보험업법시행령

제71조 (기초서류변경의 신고) ① 보험회사가 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음

1. 기초서류를 별표 1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기초서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3. 보험계약청약서의 양식변경 등 이미 신고 또는 제출된 기초서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시행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함

3.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할 수 있음

②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