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뉴욕(현 에이스)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1-04-14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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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과 근거

□ 舊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13호

◦ 舊 ｢보험업법｣ 제1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기초서류를 변경한 때에는 1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2. 부과기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표]

동기 위반결과 | 고의 | 과실

중대 | 법정최고금액의 100% |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 법정최고금액의 75% |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 법정최고금액의 50% | 법정최고금액의 25% [/표]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3. 부과금액 결정

□ 에이스생명보험㈜에 대한 과태료 산정액은 12.5백만원

[표]

부과대상 |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 부과금액 에이스생명 보험㈜ | - 신고의무 위반은 “과실․보통”으로 판단하여 법정최고금액의 50%를 적용하고, 약관변경일(’08.2.26)을 기준으로 1건 부과 (5백만원 × 1건 = 5백만원) - 제출의무 위반은 “과실․경미”로 판단하여 법정최고금액의 25%를 적용하고, 약관변경일(’07.4.16, ’08.2.26, ’09.3.10.)을 기준으로 3건 부과 (2.5백만원 × 3건 = 7.5백만원) | 12.5백만원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