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비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0-12-29

<별첨>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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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과 근거

□ ｢보험업법｣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6호

◦ ｢보험업법｣제10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1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2. 부과기준

□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표]

동기 위반결과 | 고의 | 과실

중대 | 법정최고금액의 100% |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 법정최고금액의 75% |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 법정최고금액의 50% | 법정최고금액의 25% [/표]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3. 부과금액 결정

[표]

부과대상 |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 부과금액 보험회사 (기관) | -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보험업법｣ 제109조를 위반하였고, - 동 주식의 취득 사유가 ㈜0000에 대한 출자나 지배목적이 아닌 손실보전 차원에서 채권의 담보권을 실행한 것에 기인한 점과, 동 주식 취득일인 2009.3.31.부터 검사종료일(2010.8.26.) 현재까지 1년 이상 장기간 주식 소유한도 초과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과실․보통을 적용하여 법정최고금액의 50%로 결정 | 5백만원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