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애셋자산운용 금감원 제재공시 · 2011-08-26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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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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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법규

□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조(운용전문인력의 확보) ③ 자산운용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1. 간접투자재산의 투자․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87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1.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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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위반결과 | 고의 | 과실

중대 | 법정최고금액의 100% |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 법정최고금액의 75% |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 법정최고금액의 50% | 법정최고금액의 25% [/표]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3. 부과금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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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 부과 금액 마이애셋 자산운용㈜ (기관) | -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자산운용회사는 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간접투자재산의 투자․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마이애셋자산운용㈜은 ◦◦◦이 운용전문인력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도 간접투자재산의 투자․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관련 법률을 직접 위반하였고 - 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이 운용한 34개 간접투자기구 중 23개 간접투자기구에서 370.4억원의 횡령 및 운용소홀로 119.2억원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물의를 야기하였으며 금융기관 손실 등을 초래한 점을 감안하여, - 고의(동기)․중대(위반결과)를 적용한 예정금액 산정 : 법정최고금액의 100% →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 : 1,000만원 | 1,000만원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