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0-10-21

<첨 부>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내역

1. 부과근거

□ 구 ｢증권거래법｣ 제213조(과태료) ① 4의3.∼4의4. : 증권회사가 제54조의3(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1항 제4의3호 및 제4의4호를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 보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과태료 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 3>)

□ 과태료 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표]

동 기 위반결과 | 고 의 | 과 실

중 대 | 법정최고금액의 100% | 법정최고금액의 75% 보 통 | 법정최고금액의 75% | 법정최고금액의 50% 경 미 | 법정최고금액의 50% | 법정최고금액의 25% [/표]

3. 부과금액 결정 : 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