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중앙회 금감원 제재공시 · 2010-03-31

1. 금융기관명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 제재조치일 : 2010. 3. 31.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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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임 원 | 주의적경고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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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검사결과에 대한 심의․제재업무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89조,「(구)신용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 <별표 제3호> 나-8 등에 의하면 대출금의 유효담보가액 초과취급비율이 직전 사업년도말 총자산의 2%～3%일 경우 정직으로 조치하되, 대출가능금액이 전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취급하거나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1단계 가중할 수 있으며

2008.10.30. 위 <별표 제3호>의 개정·시행에 의하면 유효담보가액 초과취급비율이 직전 사업년도말 총자산의 3%를 초과하거나 유효담보가액 초과취급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면직으로 조치하되, 대출가능금액이 전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취급하거나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1단계 가중할 수 있으며, 검사착수 이전에 해당 제재양정기준보다 2단계 이하의 제재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정리된 경우에는 기준양정보다 1단계, 검사착수 이후부터 소명기간내에 정리된 경우에는 초과분을 전부 해소한 경우에는 1단계 감경할 수 있으며

또한, 위법․부당행위 관련자가 검사기간 중 소명하지 못한 사항은 검사종료일 다음날부터 해당 심의제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소명서 및 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에도

1) 2008.6.17.∼2008.6.20. 기간 중 실시한 (●●)◇◇신협에 대한 검사결과 동 신협이 ◎◎◎ 등 11명에게 유효담보가액(8억 79백만원)을 25억 31백만원(총자산 934억 5백만원 대비 2.7%) 초과하여 취급한 34억 10백만원의 부당대출에 대한 제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2008.8.26.심사담당부서에서는 총 대출금 34억 10백만원 중 14억원은 담보물이 선순위 과다 등으로 담보가치가 없어 가중사유에 해당됨에도 이를 징계요청안에 기재하지 아니한 반면,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유효담보가액 초과대출금 중 일부(22억 47백만원)가 회수되었다는 사유로 ◆◆ □□□ 및 △△ ★★★에 대하여 각각 감봉6월, ☆☆ ♤♤♤에 대하여 감봉3월로 1단계 감경한 징계요청안을 작성하여 심의제재위원회에 부의하였으며

그 결과 2008.8.26. 심의제재위원회는 위 징계요청안에 대하여 감경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 □□□ 및 △△ ★★★에 대하여 각각 감봉3월, ☆☆ ♤♤♤에 대하여 감봉1월로 변경하여 의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2) 2008.11.18.～2008.11.21. 및 2009.1.15.～2009.1.16. 기간 중 실시한 (♠♠)◈◈신협에 대한 검사결과 동 신협이 ▣▣▣ 등 16명에게 유효담보가액(25억 28백만원)을 13억 45백만원(총자산 256억원 대비 5.3%) 초과하여 취급한 38억 73백만원의 부당대출에 대한 제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2009.1.22.심사담당부서에서는 총 대출금 38억 73백만원 중 2억 50백만원의 담보가치는 전혀 없고 대부분의 담보평가를 외부감정평가법인의 감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 ◐◐ ⓐⓐⓐ 등의 임의평가에 의한 대출취급 등으로 가중사유에 해당됨에도 이를 징계요청안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전 ◐◐ ⓐⓐⓐ 면직상당, ⓑⓑ ⓒⓒⓒ 감봉6월, ⓓⓓ ⓔⓔⓔ 견책의 징계요청안을 작성하여 심의제재위원회에 부의하였으며

그 결과 2009.1.22. 심의제재위원회는 위 징계요청안에 대하여 전 ◐◐ ⓐⓐⓐ에 대해 중앙회장 표창(2005.12.30.) 공적에 의한 감경사유만을 적용하여 면직상당에서 정직6월상당으로 1단계 감경하여 의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2009.2.24. 심사담당부서에서는 위 제재조치에 대하여 전 ◐◐ ⓐⓐⓐ 등 3명의 유효담보가액 초과대출금 전액 해소를 사유로 청구한 재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명기간(심의제재위원회 개최일 전일인 2009.1.21.) 경과 후인 2009.1.29. 초과대출금이 해소되어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1단계 감경한 전 ◐◐ ⓐⓐⓐ은 정직6월 상당에서 감봉6월 상당으로, ⓑⓑ ⓒⓒⓒ은 감봉6월에서 견책으로, ⓓⓓ ⓔⓔⓔ은 견책에서 경고의 징계요청안을 작성하여 심의제재위원회에 부의하였으며

그 결과 2009.2.25. 심의제재위원회가 위 징계조치안에 대하여 감경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징계조치안대로 의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89조

2.「신용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6조 3.「신용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20조, 제32조 <별표 제3호>, 제38조

나. (☆☆)●●●●●신협에 대한 검사 및 지도․감독업무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중앙회는 회원신협의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용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40조에 의하면 검사총괄부서장은 검사결과 제출된 검사서, 소명서에 대하여 지적사항 내용, 적용법규․조치요구 구분의 적정성 등 실질적 사항과 입증자료의 확보 등 형식적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고, 검사총괄부서장은 검사결과에 대한 심사․조정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검사실시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내용의 보충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또한, 순자본비율이 △15% 미만인 신협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를 건의하되, 자구노력이나 인근신협과의 합병 등으로 경영관리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영관리 건의를 유예하고 감독인을 파견하여 당해 신협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함

1) 그러함에도 2007.5.28.～2007.6.1. 기간 중 실시한 (☆☆)●●●●●신협에 대한 검사결과 동 신협이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취급한 대출금 중 186억 57백만원이 검사착수일(2007.5.28.) 현재 장기간 연체로 자산건전성을 고정이하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동 대출금의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실제보다 95억 33백만원이 적은 32억 9백만원만 계상토록 함으로써 2007.4월말 현재 순자본비율이 실제로는 경영관리대상인 △32.9%임에도 재무상태개선요구조합 대상인 △14.3%로 부당하게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부실신협에 대한 소정의 조치가 적시에 취해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2) 또한 2007.11.12. 동 조합의 보고에 의해 2007.10월말 현재 동 신협의 순자본비율이 경영관리대상인 △19.9%임을 인지한 이후, 동 신협이 과거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으로 거액의 손실이 초래되는 등 위법․부당행위가 적출된 사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신협과의 합병추진을 이유로 경영관리 건의를 유예하였음에도 감독인 지정 파견을 통한 업무 감독, 불법․부실대출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등 추가 부실 확대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손실금이 큰 폭으로 확대(2007.10월말 120억 92백만원 → 2008.5월말 320억 53백만원)되는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제86조, 제89조 2.「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20조의2, 제21조의2 3.「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제12조의7 4.「신용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28조의2, 5.「신용협동조합재무상태개선조치운용지침」제21조,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