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YMCA 금감원 제재공시 · 2010-03-04

1. 금융기관명 : (제주)제주YMCA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0. 3. 4.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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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임 원 | 주의적경고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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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사적금전대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에 의하면 금융기관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금융기관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금융기관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9.4.27. △△△ ○○○은 여신거래처인 ●●●에게 본인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조합으로부터 받은 범위내 대출금 30백만원을 사적으로 대부하여 대출금이자(연체이자 포함) 정리에 사용토록 하였음(2009.6.30. 전액 회수)

나.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당기순이익 과대 계상

□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동 법「시행령」제20조의2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비율을 100분의 100이상 유지하여야 함에도

2008회계연도 결산시 ●●● 등 2명에 대한 대출금 등 8억 97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고정 → 요주의)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1억 70백만원 과소 적립함으로써 2008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을 동액만큼 과대 계상(정당 58백만원 → 부당 2억 28백만원)하여 2억 6백만원을 배당하였음

<관련법규>

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

2.「신용협동조합법」제33조, 제83조의3

3.「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20조의2

4.「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5.「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12조

6.「신용협동조합표준정관」제55조

7.「신용협동조합임직원윤리행동지침」제5장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