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 금감원 제재공시 · 2010-08-17

(

붙임)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내역

1

.부과 근거

□ 신탁업법에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경우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 ((

舊)신탁업법 제4

3조(

과태료)제1

항)

2

.부과기준

□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동기 고의 과실

위반결과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

00% 법정최고금액의 7

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

5% 법정최고금액의 5

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

0% 법정최고금액의 2

5%

-중대 :사회․경제적 물의야기,금융기관 손실초래,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단순법규 위반 등

3

.부과금액 결정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부과금액

-회계처리는 신탁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전제임에도 장기간 회계 처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반 행위의 동기는 고의로,위반 행위가 사회․경제적 한국자산

신탁(주) 물의야기․금융기관에 손실초래가 없었던 점 등을 7

50만원

감안하여 위반행위의 결과는 보통을 적용

(

법정최고금액의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