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금감원 제재공시 · 2010-02-03

과태료 산정내역



1.부과근거

□ ｢보험업법｣ 제 조 과태료 제 항 제 호 209 ( ) 3 8

◦ ｢보험업법｣ 제 조 수수료지급 등의 금지 제 항을 위반하여 보험대리점이

99 ( ) 2

무자격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백만원 이하의 5

과태료 부과

2.부과기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

( < 3>)

□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동기 고의 과실

위반결과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 중대 사회경제적 물의 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 금융질서 저해

: , ,

◦ 보통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경미 단순법규 위반 등

:

3.부과금액 결정

□ (주)프라임인스넷 보험대리점에 대한 과태료 산정액은 백만원 5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부과금액

보험모집 무자격자에게 모집을 위탁하여 그 대가를 -

보험대리점 지급한 것은 건전한 보험모집질서를 문란케 하고 보험 백만원

산업의 공신력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5

고의․중대를 적용하여 법정최고금액의 로 결정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