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3-22

개선사항 공개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

2. 제재조치일 : 2017. 3. 2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 3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 3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채권추심 금지명령 통지서 관리시스템 개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호의2에 의하면 법원으로부터 채권추심 금지명령 결정문이 도달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여야 함에도 2014.1.20.~2015.11.2. 기간중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 ### 등 3명에 대해 법원의 채권추심 금지명령 결정문 도달일로부터 1~3일 경과후 동 수령사실을 전산시스템에 지연 입력함에 따라, 통지서 수령 후에도 채권추심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채무자 보호 강화 및 관련 법규 위반행위 예방 등을 위하여 채권추심금지명령 통지서 도달 즉시 수령사실을 전산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2) 채권추심용 전화 녹음 및 보존 방안 마련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신용정보협회, 2013.7월)에 의하면 채권추심 시 전화녹음시스템을 구축하여 채권추심 내역을 녹음하고 그 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검사착수일(2016.10.25.) 현재 채권추심용 법인 휴대전화(11대)를 이용한 통화 내역은 유선전화와 달리 녹음 및 보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민원 등 분쟁발생 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앞으로 법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채권추심 통화내역도 모두 녹음파일을 생성 하여 일정기간 보존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3) 기한의 이익 상실 전 지급명령 신청 관행 개선

｢대부거래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2015.3.27.) 제12조 제2항 및 자체 ｢대출거래기본약관｣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고 그 금액이 대출금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 대부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의 상실 사실을 7영업일전까지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동 기한까지 사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에도 2016.7.14.~10.10. 기간중 채무자 ### 등 5명에 대하여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이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통지서를 발송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보다 7~29일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앞으로 채무자의 권리 보호 및 민원 예방 등을 위하여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