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수협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5-22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충남)서천군수산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20. 5. 2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리스크관리 및 감사업무의 실효성 확보

｢직제규약(예)｣ <별표 제1호>에 의하면 상호금융점포 3개소 미만 보유 조합은 리스크관리 및 검사업무 전담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 ｢회원조합감사규정(예)｣ 제4조에 의하면 본소 및 지사무소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검사착수일(’19.10.28.) 현재, 관리팀에서 대리급 직원 1명이 채권관리 및 리스크관리 업무를 겸직하고 있고 아울러 검사업무 전담직원이 없고 지도검사팀 소속 직원 중 1명에게 지도업무와 검사업무를 겸직하여 담당하도록 운영함에 따라 정기감사를 실시한 실적이 없으므로 리스크관리 및 검사업무 전담직원을 확보하여 내실 있는 리스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본소 및 지사무소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필요 ⑵ 채무상환능력 등 여신 심사업무 강화 및 사후관리 철저 조합은 대출취급시 자금의 용도가 적절하고 자산 등 재무상태가 확실하며 법률상은 물론 사실상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 자로서 여신 취급 후 양호한 거래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에게 대출을 취급해야 하는데도

① 2017.1.16. 차주 ○○○(□□□□□ 대표, ◇◇◇-◇◇-◇◇◇◇◇)에 대하여 다세대 주택을 담보로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할 때 대출금 상환능력이 의문시되어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없이 담보물이 신축건물이고 담보가액이 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2019.4.16.부터 △△△백만원에 대한 이자연체가 발생하여 대출금이 고정화 되었고 신용으로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가 신용대출 자격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담보의 우량도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영업점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출취급하여야 하나 검토의견서 없이 대출취급하였고 구입 부동산의 사용계획 및 신용도 등을 보아 대출금 상환능력이 의문시되었으나 채무상환능력에 대해 면밀한 심사 없이 대출을 취급함으로서 ▽▽백만원의 부실이 발생

② 2018.7.19. ●●● 대출취급시 지점장 전결 대출한도(◎◎◎백만원)를 초과하게 되어 ●●●의 지인인 ■■■ 명의로 ●●●이 제공한 부동산을 담보로 기업시설일반자금 ▲건, ▲▲▲백만원을 대출취급 하였고, 검사착수일 현재 동 대출 담보물과 관련하여 가처분 및 본안소송 진행 등으로 ●●● 대출 포함 총 ◆.◆억원이 고정화되었고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볼 때 향후 부실화 가능성이 높으므로 앞으로 자금의 용도, 소요자금의 적정성 및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철저히 검토하는 등 여신심사업무를 강화하고, 차주의 신용상태, 이자 납입상황 및 재산변동 상태 등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실우려 여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 ⑶ 리스크 허용한도 및 관리대책 수립 철저

｢리스크관리 업무방법(예)｣ 제1장 제4조에 의하면 개별리스크 허용한도를 연 1회 이상 설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동 업무방법 제1절 제9조에 의하면 리스크의 급증 우려가 있는 제반사항을 사전에 인식하여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성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동 업무방법 제11조 등에 의하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경우 발생원인 및 대응방안을 검토한 후 수협중앙회에 동 내용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개별리스크 허용한도를 별도의 검토 없이 20□□년부터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유동성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였으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결을 누락하였고, 20□□.□월 ~ □월 기간중 발생한 유동성 위기의 원인 및 대응방안 등을 수협중앙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리스크관리 업무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매년 개별리스크 허용한도를 검토하고, 유동성 위기 단계별 대응 조치를 철저히 수행 하는 등 조합의 리스크관리 업무 수행시 관련 업무방법을 준수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