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디지비금융지주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7-2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디지비금융지주 본점

2. 제재조치일 : 2017. 7. 27.

3. 제재조치 내용

제재대상

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7건, 개선사항 1건

제재대상

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7건, 개선사항 1건

※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그룹의 중요 리스크 인식 및 관리체계 정비

금융지주회사는 그룹 및 자회사가 직면한 신용·시장·운영·금리·유동성 등 모든 중요한 리스크를 인식·측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정책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주회사는 20○○.○월 ☆☆ 자회사를 편입한 이후 ◇◇리스크에 대한 별도 위험한도를 배정하고 있음에도 지주회사 ｢리스크관리규정｣에서 중요 리스크로 명시하지 않고, 위기상황리스크(Stress Risk)는 여유자본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에도 배정 근거 없이 동 리스크에 대한 한도를 중복하여 배정하는 등 그룹의 위험한도 인식 및 관리체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룹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보험리스크는 내부 규정에서 중요 리스크로 인식하여 관리하도록 명확하게 정하고, 위기상황리스크 한도를 중복 배정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그룹의 리스크관리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그룹의 통합위기상황분석 정합성 제고

금융지주회사는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를 유의적이고 보수적으로 설정하여 통합위기상황분석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내부자본의 산정 및 적정성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주회사는 통합위기상황분석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음에도 그룹의 연간 내부자본 산정시에는 이를 명확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어 내부자본 규모의 적정성 여부도 판단하기 곤란하며, 분석도 △월말 기준으로 이루어져, 대손충당금 적립 등이 집중되는 결산시점에 비해 위기상황시의 BIS비율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될 소지가 있으므로, 결산시점을 분석기준에 포함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합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분석결과를 통합 내부자본 산출 등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통합위기상황분석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자회사간 리스크전이 방지 업무처리 절차 강화

금융지주회사는 특정 자회사 등의 리스크가 다른 자회사 등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통합리스크관리체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주회사 ｢리스크관리협의회규정｣에 자회사 간 거래(신용공여, 공동사업추진 등)에 대해 지주회사 리스크관리협의회에서 사전심의하도록 명시하였으나, 20○○.△월 ○○○이 ◉◉◉캐피탈에 ◊◊◊원의 신용공여를 제공할 때 지주회사 리스크관리협의회의 사전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였고, 리스크관리협의회의 사전심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자회사로부터 동 이행경과를 보고받는 등의 사후적 관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룹내 자회사 간 거래, 공동상품 개발 및 공동점포 이용, 해외시장 공동 진출 등 그룹내 리스크전이와 관련된 사항을 추진시 내부 규정에서 명시한 사전심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주회사는 상기 협의회 심의 사항에 대하여 자회사로부터 이행 경과를 보고받고 필요시 협의회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자회사 간 리스크 전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준법감시인의 사전검토 기능 강화

지주회사는 준법감시인이 수행해야 하는 내부통제 관련 사전협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주회사 ｢준법감시업무규정｣에 명시하고 있고,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부의 안건, 계약의 체결 및 변경 등에 대해 법규준수 측면의 사전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자회사간 거래, 이사회 안건 등 검토내용 등에 대한 적정여부 판단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있어 준법감시인의 법규준수 점검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사전검토 점검표를 마련하여 기록하고, 입증자료를 보관하는 등 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규준수 관련 사전검토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5)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 수립 강화

그룹 자본관리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나, 그룹 경영전략과 함께 정기적으로 자본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유상증자 등 특정 이슈가 발생하거나 연초 그룹 자본비율 관리 차원에서 자본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자본비율 추정시 업무 목표에 기초한 낙관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자본비율을 추정하고 통합 위기상황분석 결과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한 비상조치계획의 위기상황 판단지표를 완화하여 운영함으로써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을 그룹의 경영전략 수립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통합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자본비율을 추정하여 자본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자본적정성 비상조치계획의 위기상황 판단지표를 그룹 최소 자본비율 유지목표를 기초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등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 수립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심의절차 누락 방지 체계 마련

신규 자회사 편입은 리스크를 수반하는 그룹의 중요한 경영사항으로 지주회사의 이사회 의결 前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심의가 필요함에도, ◎◎◎자산운용(現 △△△자산운용)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동사 주식매매 관련 양해각서 체결안에 대해 리스크관리협의회 및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심의 등이 필요한 사안은 이사회 안건에 사전심의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양식을 변경하는 등 하부 위원회의 심의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자회사의 사전협의사항에 대한 관리 강화

각 자회사는 신사업 진출 등 중요 사안에 대하여 지주회사와 사전협의 하여야 하는데 ○○○○○○는 편의점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사업의 신규진출과 관련하여 사전협의하지 않은 사례가 있고, 자회사는 지주회사와 사전협의시 공식문서를 소관부서로 신청하고, 소관부서는 업무부서로 이첩하여야 함에도 검사대상기간 중 총 ○건을 업무부서로 직접 사전협의 신청하였는 바, 자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협의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라며, 사전협의 소관부서는 자회사로 하여금 사전협의 사항을 반드시 소관부서로 신청하도록 하여 자회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람

나. 개선사항

(1) 중복 기업차주 자산건전성분류 점검 대상 선정 기준 불합리

그룹의 표준화된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중복 기업차주의 자산건전성분류 점검 대상을 ○개 이상 자회사로부터 각각 ◉◉◉원 이상의 신용공여를 받은 차주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거액의 신용공여를 받은 중복 차주가 동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 자산건전성분류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룹 차원의 건전성 관리가 미흡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룹 차원의 자산건전성분류 점검의 합리성 도모 등을 위하여 중복 기업차주 자산건전성분류 점검 대상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