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1-02-02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케이비금융지주

2. 제재조치일 : 2021. 2. 2.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관

• 경영유의사항 3건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관

• 경영유의사항 3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자회사 대표이사 선정절차 충실화

◦ 내규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 의하면 자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설정·검증 등 후보자 관리, 심사 및 선정을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계추위”)의 기능 내지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2018.12월 KB증권 대표이사 선정시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설정·검증 및 후보자 심사 등에 대하여 계추위에서 미리 논의하지 않고 ◓◓부가 후보군 압축기준·과정 및 최종 후보자 2명을 포함한 안건을 계추위에 부의하여 계추위는 동 후보자 2명에 대하여 승인을 결의한 사실이 있으며 2018.12월～2019.5월중 KB데이타시스템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외부 전문기관(Search Firm)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후보자 1명에 대하여 지주회사 대표이사가 면접을 실시하고 ◓◓부가 동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한 안건을 계추위에 부의하여 계추위는 동 후보자에 대하여 승인을 결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계추위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선정절차(후보군 압축과정 등)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 내규에 따라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2) 자회사 임원 성과보상체계 결정 및 평가절차의 합리적 운영

㉮ 자회사 대표이사 성과보상체계 결정 및 평가절차 관련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보수체계 운영정책을 결정하여 자회사에 통보하면 자회사 평가보상위원회가 이를 바탕으로 임직원 보수체계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보수체계 운영과 관련된 정책을 자회사에 시달하면, 자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그 임직원의 보수체계를 직접 결정하여야 합니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해설서, 2016.10월 금융위원회)

◦ KB금융지주는 KB국민은행 등 9개 자회사 ▥▥▥ 산정에 이용되는 평가지표, 지표별 배점 등을 결정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자회사에 통보함에 따라 자회사 평가보상위원회의 성과보상체계 결정 및 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의결 기능이 제한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보수체계 운영정책 결정 권한과 자회사 평가보상위원회의 대표이사 보수체계 심의·의결 권한이 균형 있게 행사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자회사 집행 임원 성과보상체계 결정 및 평가절차 관련

◦ KB금융지주가 정하여 KB국민은행 등 9개 자회사에 통보하는 ｢KB금융그룹 단기 성과평가 기준｣에 의하면 KB국민은행을 제외한 KB증권 등 8개 자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 대표이사를 산하 집행임원에 대한 평가권자로 지정하고 자회사 평가보상위원회가 의결 등을 통해 동 권한을 자회사 대표이사에게 위임함에 따라 자회사 집행임원에 대한 성과보상체계 결정·평가는 자회사 평가보상위원회의 권한에 해당함에도 자회사 대표이사가 산하 집행임원 단기성과급 산정을 위한 평가지표, 지표별 배점 등을 결정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자회사 평가보상위원회가 자회사 집행임원 성과보상체계 결정 및 평가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3) 상표권(▣▣▣ 등) 평가체계 마련 등 관련업무 절차의 합리적 운영

◦ KB금융지주는 상표권을 거래·사용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상표권 관리비용을 소유주체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KB금융지주는 KB국민은행이 개발한 상표권(▣▣▣ 등)을 매수하면서 회계법인이 상표 개발 및 상표권 출원․등록과정에서 실제로 소요된 비용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대가로 지급하였고 상표권(▣▣▣ 등)을 인수한 이후 동 상표권의 경제적 가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및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별도의 가치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경제적 가치 없음‘을 이유로 자회사 등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음 ㉯ 2018.5월 및 2019.5월에 개최한 ‘◈◈◈’에서 KB국민은행 소유 상표권(□□, ■■)과 KB금융지주 소유 상표권(▣▣▣ 등)의 도형표장과 캐릭터를 함께 사용하면서 소요된 각 상표권에 대한 관리비용과 관련하여 KB금융지주가 KB국민은행 소유 상표권 관리 등 수탁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과 KB금융지주 소유 상표권(▣▣▣ 등) 관리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