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2-07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하나은행

2. 조치일 : 2024. 2. 7.

3. 조치내용

제재대상

기 관

제재내용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3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외환거래법규 위반 사실 확인시 외환업무 KPI 사후조정 필요 등

일부 영업점의 경우 외환거래 실적*이 KPI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나, 해당

외환거래 과정의 법규 위반이 확인되어도 이를 반영하여 조정하는 절차가 없어 불합리하므로,

* 성과이익(외환), 외국환실적, 수출입기업 신규손님수 등

** (예) C지점은 특정 업체 외환업무 취급 실적에 따른 KPI가 전체의 5.22% 차지 특정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KPI 평가기간 중 법규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평가 근거 실적에서 제외하는 한편, 사후적으로 법규 위반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KPI를 사후감점하는 등의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외화송금 사유별 증빙서류 징구 절차 마련

외화송금업무 취급시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있으나, 송금 사유별로 징구하여 확인할 증빙서류에 대한 내규‧ 실무기준이

검토*한 사례가 존재하므로

없고 형식적으로 징구‧

* 예 : 일본어로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받고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송금처리

외화송금 사유별 징구할 증빙서류와 각 증빙서류별 유의하여 확인할 사항을

내규 또는 실무기준에 반영하시기 바람

(2) 사전송금시 신고대상 여부 확인절차 강화

계약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러한 외화송금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선적 또는 물품 수령 예정일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 또는 송품장(인보이스)을 근거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할 대상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입대금 사전송금을 취급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러한 수입대금 사전송금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할

대상인지를 영업점에서 사전적으로 확인하여 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3) 외환거래고객의 조건변경시 확인절차 강화

거주자(수입업자)는 해당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은행은 동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외환거래고객이 최초 송금거래를 한 후 수취인 등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에서 변경 관련 증빙을 확인하고 있으나 조건 변경시 제출받을 증빙서류에 관한 내규상 규정이 없어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당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등의 부적정한 수취인 변경을 미리 확인하여 통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취인 등 조건 변경시에는 최초 거래에 준하는 확인절차 및 제출받을

증빙서류 등을 내규, 실무기준 등에 규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