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6-08-02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농협은행

2. 제재조치일 : 2016. 8. 2.

3. 제재조치 내용

대상

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5건

대상

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5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은행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규준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이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으므로, 철저한 점검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가) 보호예수품은 금고 내에 타 물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격납하여 보관하며, 영업점장은 매월 1회 이상 보유명세에 의거 실물과 대조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은 인근 타 영업점인 △△△지점의 중요열쇠(예비열쇠, 비상문 열쇠 등)를 지점 금고실에 보호예수하고 있음에도 보호예수품 보유명세에 누락하고 있으며, 서울보증보험 보호예수 물품(정기예금증서)의 경우 실제 보관중인데도 전산보관명세에는 반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보호예수품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나) 은행은 동일업무를 1년 이상 계속해서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불시에 5일 이내의 명령휴가 및 특명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은 2013.2월 업무분장 후 검사착수일(2014.7.8.) 현재까지 4명의 영업점 직원이 동일업무를 1년 이상 계속해서 담당하고 있음에도 명령휴가 및 특명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지점은 2013년중 실시하여야 할 명령휴가 및 특명감사(3건)를 모두 실시하지 않았고, 2014.1.1～7.8.(검사착수일) 기간중 실시하여야 할 특명감사(1건)를 실시하지 않았음 (다) 현금은 설치된 중요금고 내에 보관하되, 영업시간 중에는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금만을 출고하여 출납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은 유가증권관리대장에 기록하며 중요용지에 준하여 관리하면서 지점장은 매월 중요용지 재고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인통장은 이자가 원가되지 않도록 무이자등록하고 법인통장 입금자금은 지체없이 정당계정으로 대체정리하여야 함에도, ◧◧지점은 2014.7.8. 시재점검시에 자출납 9인 및 모출납의 현금시재통(31백만원 보유)을 중요금고에 보관하지 않고 금고실 내 캐비넷 위에 자물쇠도 잠그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으며, 주화 시재(1.6백만원)도 중요금고 밖 캐비넷 안에 보관하는 등 현금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동 지점은 검사착수일(2014.7.8.) 현재 ㈜◓◓ 기명식일반사모사채권(제74회, 2008.9.2. 발행, 300억원) 및 부도어음 2매(1998.4.27. 발행, 권면금액 15.9백만원, 5백만원), ㈜◫◫◫◫의 견질담보용 백지어음 3매를 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상태로 금고내 수제금고에 방치하였으며, 매월 실시하는 중요용지 재고조사에서도 상기 유가증권이 보관중인 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하였고, ▩▩▩지점은 부동산임대료 정산 등을 위해 4개의 점포명의 법인통장을 개설‧사용하면서 ① 이자가 원가되고, ② 입금된 수수료 등 자금을 지체없이 정당계정으로 대체하지 않는 등 점포명의 통장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라) 직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5급 직원은 3월 이상 훈련 또는 실무수습을 받도록 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분장을 하지 아니하며, 다만 지점장이 업무습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업무분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지점은 2014.1.6. 신규 채용되고 2014.3.3. ◧◧지점에 전입된 수습직원(2014.7.5. 수습종료, 6개월간 실무수습 실시)에게 2014.4.18.부터 금고관리(모출납) 업무 및 중요증서 관리 등 자금 관련 중요업무를 분장한 사실이 있음 (마) 각 지점에는 문서관리책임자와 문서담당자를 두고 문서의 정리, 보관, 보존, 폐기 등을 담당하고, 지점장은 매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문서의 정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은 이번 검사착수일(2014.7.8) 현재 문서관리책임자와 문서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지 않았고, 2013.1.12. 부터는 문서의 정리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여 여신거래신청서 중요서류가 금고실내 서고 등에 방치되어 있었으며 여신 서류철 원본(여신거래약정서 원본, 연대보증인의 근보증서 등)과 신용정보조회내역표, 개인여신실행내역 등 개인의 신용정보 및 금융거래정보가 기재된 문서철이 객장내 직원의 월캐비넷 등에 방치되어 있었음 (바)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은 은행의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영업점장(지점장) 명의로 발행하여야 함에도, ▩▩▩지점은 2014.2.14.~7.9. 기간 중 1억원 초과 자기앞수표 22매를 前 ▩▩▩ 지점 팀장 ◀◀◀의 명의로 발행하였으며, 2014.7.10 현재 동인 명의로 사전압인된 1억원 초과 자기앞수표 71매를 보관하고 있음 (사) 예금의 지급시에는 고객이 직접 작성한 지급 청구서를 제출토록 하여 인감 등을 대조․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은 2014.7.14. 현재, 고객인 ㈜◩◩◩◩◩의 인감이 날인된 백지의 출금전표 4매를 무단보관하고 있음 (아) 은행은 법인인감증명서 관리책임자를 인장관리 책임자와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유효기간(3개월)이 경과한 인감증명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폐기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은 인장관리 책임자와 법인인감증명서* 관리책임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2013.8.28. 발급받아 유효기간이 경과한 법인 인감증명서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2014.1.23. 근저당설정 용도로 사용하였음

* 법원에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이용하는 법인인감카드를 같이 관리

(자) 은행은 출납장소를 모출납, 자출납, 파출수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파출수납의 경우 지급업무를 할 수 없는데도, ▩▩▩지점은 2013.9.3.∼2014.7.7. 기간 중 ◎◎◎◎◎ 등 4개 여행사에 대해 20회에 걸쳐 환전한 외화를 해당 여행사로 운반하여 지급하였음 (차) 은행은 자점감사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고미연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에 기록하며, 감사자료는 감사통할책임자가 기록부를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함에도, ◧◧지점은 교육일지에는 2014.1~6월 중 매월 2회, 총 12회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기록하였으나, 이 중 10회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허위로 기재하였으며, 자점감사시스템에 자점감사 결과(예, 이상없음 등)만 입력하고 관련 감사자료(증빙자료 포함)를 보관하지 않았음 (카) 은행은 출납실 및 금고실을 우선하여, 감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설치하여야 하고, 지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금고실 출입시에는 인가직원 입회하에 출입하고 보호구역출입자통제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용역경비원의 경비업무는 경비업무도급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에도, ◧◧지점은 금고실 내 중요금고 및 모출납의 중금고‧소금고 근처에 CCTV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지점은 2011.1.29.~2013.10.31. 기간 중 보호구역인 금고실의 출입자 통제대장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지점은 2013.10.1.~2014.6.30. 기간중 용역경비원 단독 또는 영업점 직원과 대동하여 거래처에 통장을 전달하게 하는 등 7회에 걸쳐 경비업무 도급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업무를 이행토록 하였음

(2) 위험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강화

은행은 고객에 대한 투자권유의 적합성 판단 및 부적합안내 등을 하고 있으나, 전적으로 판매직원의 판단 및 업무처리에만 의존하고 고객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준칙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검증 및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는 바, 고객의 투자성향에 비해 위험도가 큰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업점장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관련 내규 정비 및 판매프로세스를 개선하시기 바라며, 특히, 고위험 사모펀드 및 신탁상품을 거액(예시: 1천만원 이상) 판매하는 경우 투자성향에 비추어 판매가 부적합한 고객에게는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요청서 별도 징구)에만 판매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3) 은행상품 광고 준수기준 관리 강화 등

은행이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은행상품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여 은행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지점은 국토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업무를 수탁받아 취급하는 대출업무를 안내하는 포스터 등을 게시하면서 동 금리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안내 등이 미흡한 경우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안내를 충실히 하고, 본부부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시기 바람

나. 개선사항

(1) 임직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제도 개선

내규「여신거래업무방법서」제1편 제3장 제1절 제6조 등에 의하여 은행이 임직원 소액대출 외에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해야 하는 일반대출에 대해서도 임직원이라는 이유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다른 고객에 비해 과도한 특혜로 형평성이 저해되므로, 관련 내규를 개정하여 은행 및 그룹사 임직원에 대한 일반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제도를 개선하시기 바람

(2) 지점명의 통장 관리 개선

은행은 내규 ｢자점감사 업무방법｣ 제4장 제5절 등에 의해 지점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가) ◧◧지점은 검사착수일(2014.7.8.) 현재 지점명의 통장 8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2개는 당초 개설용도가 소멸되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통장을 유지하고 있고, 물품판매대금수입을 위해 이용하는 신토불이통장(###-##-######)의 경우 농산물 판매자금을 입금받아 1개월 이상 장기간 대체정리하지 않고 있으며, 카드사용대금 결제 통장(###-####-####-##)은 MMT 가입고객[◑◑◑◑㈜]으로부터 신탁자금을 입금받아 동 고객의 MMT 계좌로 이체해주는 등 당초 용도와 맞지않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 바, 개설용도가 소멸된 2개 통장은 해지하고, 신토불이통장은 농산물 판매대금 입금 즉시 대체정리하고, 카드사용대금 결제통장은 당초 용도대로만 사용하는 등 지점명의 통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람 (나) 또한 ▩▩▩지점에서 고객의 요청으로 지점명의 통장으로 원화를 수납하여 외화로 환전하기도 하는 등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거래행태가 있는데도 내규에는 지점명의 통장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7가지 경우 외에 “지점장이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점명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규정 하고 있어, 사실상 용도제한 없이 과도하게 많은 통장을 개설하는 등 통장관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후관리 및 재추심 등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지점명의 통장을 개설할 수 없도록 관련 내규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하시기 바라며, 또한 위 내규에는 지점명의 통장의 관리책임자가 통장을 보관하고 사용하면서 거래내용의 적정성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마포지점은 동 규정에 따라 지점명의 통장별로 책임자 또는 미보임직원 1인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통장 사용자와 감독자가 동일인이어서 상호견제 및 이중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지점명의 통장의 보관･사용자와 감독책임자를 분리하여 지정하도록 관련 내규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하시기 바람

(3) 고객 입·지급거래 승인절차 개선

내규 ｢예금업무방법서｣ 제7장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사고예방을 위해 개인 10억원, 법인 30억원 이상 입금시에만 복수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동 금액의 지급은 입금보다 사고위험이 더욱 크므로, 개인 10억원 이상, 법인 30억원 이상 거액의 자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복수팀장의 승인을 받도록 관련 내규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하시기 바람

(4) 고객정보조회 기록시스템 개선

내규 ｢개인정보보호준칙｣ 제4조 등에 의하면 내부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는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의 고객정보를 임직원이 조회할 경우, 업무와 무관한 고객정보 조회를 통한 사고개연성 사전차단 등을 위해 조회정보 및 조회사유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직원은 업무목적으로 조회하는 경우에도 모두 고객신청 이유로 조회하는 것으로 기록하는 등 고객정보 조회시스템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바, 본인신청, 사고신고 등에 의해 고객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관련 근거서류를 명확히 하고, 임직원이 업무목적으로 조회하는 경우 어떤 업무와 관련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관련 업무 선택 또는 기타 업무 기록기능 추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5) 자기앞수표 사전압인 보관 관리절차 개선

▩▩▩지점은 영업점의 업무편의를 위해 2014.7.10. 현재 1억원초과 자기앞수표 71매에 대해 영업점명, 발행인명 등의 필수기재사항을 사전에 압인하여 보관하는 등 일별소요량(2014.7.8.의 경우 1억원 초과 금액 수표발행 전무)보다 대량보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이에 관한 내부기준이 없어 중요용지의 분실위험 및 영업점별 상이한 업무처리 등 사고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자기앞수표 용지의 사전압인 보관가능 수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는 등 업무처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