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11-08

경영유의사항 ․ 개선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제재조치일 : 2019. 11. 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8건, 개선사항 11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8건, 개선사항 1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해외자산 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강화

2016년 이후 해외자산 투자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2.28. 현재 해외자산 관련 투자 잔액이 상호금융 부문 전체 자산운용액의 10.7%에 달하고 있고, 해외자산 담보채권중 후순위채권 투자비중이 높은 상황임에도 검사착수일 현재 해외자산 투자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협중앙회의 사업목표, 자본수준 등을 고려하여 해외자산 투자 관련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하고, 해외자산 투자시 후순위 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외자산 투자 관련 별도의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해외자산 투자 리스크현황 등에 대해 리스크관리협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⑵ 부동산PF 사업성평가 등 PF대출 관리 강화 최근 수협중앙회의 부동산PF대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사업성 평가시 하나의 표에 업체명, 시공사평가등급, 직전분기 평가결과, 사업성 평가결과, 평가사유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간략히 기재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어 동 평가결과로는 사업진행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적시에 채권보전조치가 어려울 수 있고 부동산 경기 위축시 내재된 부동산PF 부실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부동산 PF대출 사업성 평가시 사업장별로 공정률, 분양률 등 사업진행상황, 사업 지연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등 부동산PF대출 사업성 평가 및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⑶ 여신감리(론리뷰) 기능 강화

수협중앙회는 론리뷰업무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론리뷰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하는데, 론리뷰협의회 의장 및 위원 모두가 여신심사지원팀에서 근무하는 팀장 및 팀장의 지휘를 받는 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론리뷰 업무의 객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론리뷰 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론리뷰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론리뷰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⑷ 리스크 관리 강화

(가)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

수협중앙회는 신용리스크 한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리스크량을 감축하는 자금 관리계획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2018년 중 리스크한도를 3차례 조정하여 한도 자체를 증액하였으므로 앞으로 신용리스크 한도가 초과되거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한 후 예외적으로 한도변경을 추진하는 등 리스크 한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금리리스크 관리 강화

수협중앙회는 상호금융 예수금 증가로 채권운용 규모가 확대되면서 금리리스크 한도소진율이 지속적으로 90%를 상회하였는데도 그 원인분석 및 장․단기 만기 조정 등 리스크관리대책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금리리스크 한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그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금리리스크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금리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리스크관리 인력충원 등 전문성 강화

수협중앙회는 2018년 중 신용·금리리스크 한도 및 한도소진율을 수 차례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조합리스크 관리 지도·감독을 위해 담당직원이 출장을 가는 경우 이외 조합의 리스크 관리 지도·감독 업무가 중단되는 등 실효성 있는 리스크관리업무 수행이 의문시 되므로, 앞으로 상호금융업무 영위시 발생하는 리스크의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직제 및 업무분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⑸ 만기경과 예탁금의 만기도래사실 등 안내 강화 회원조합에서 만기도래 예정인 계좌에 대해 영업점별 전산시스템 조회를 통해 문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만기도래 사실을 안내하고 있음에도, 2019.2월말 현재 약정 만기일이 경과한 예탁금이 28,632개 계좌에 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수협중앙회 전산시스템으로 예탁금 만기도래 예정사실 및 만기후 이율, 만기시 자동 재예치 상품, 만기시 지정계좌 자동이체서비스 등에 대해 자동적으로 안내되도록 하는 등 만기경과 예탁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⑹ 메신저에 대한 접근 보안관리 강화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을 물적 분할하면서 수협은행과 전산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정보처리 업무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수협은행과 공동 메신저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별도의 고객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검증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신용정보 등이 포함된 문서 및 파일 전송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앞으로 수협중앙회의 고객정보 등 주요 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메신저 시스템의 개선 등 전산보안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⑺ 위탁업무에 대한 IT감사 기능 강화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전산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정보처리 등을 수협은행에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음에도, 이번 검사대상 기간 중 수협은행에 위탁한 IT부문 업무 수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IT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수협은행에 위탁한 전산시스템의 운영․관리에 대한 감사실시계획을 마련․이행하여 IT부문 위탁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⑻ 유가증권시스템 개선 등 회계정보 투명성 강화 수협중앙회는 유가증권 거래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스템이 상호금융회계시스템에 연계되어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 중인데, 유가증권시스템에서 상호금융회계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제공되는 유가증권의 정보가 미흡하여 거래내용 파악이 쉽지 않으므로 앞으로 상호금융회계시스템으로 연계되는 유가증권별 거래정보에 대해 거래유형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산을 개발하는 등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⑴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지정업무 개선

수협중앙회는 2019.1.14. 직제규약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대표이사 직속의 정보보호 전담부서(정보보호단)를 신설하고 정보보호단 단장(직원)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지정하였는데, 위임전결규정에는 동 직제 개편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신용정보업무를 총괄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인 정보보호단장에 신용정보업무에 관한 집행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편된 직제 및 실제 업무수행 내용에 부합하도록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여 관련 내규의 미비로 인한 업무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⑵ 회원 조합에 대한 상시감시 및 사후관리 강화 (가) 자금용도외 유용에 대한 상시감시 점검 강화 수협중앙회는 전산상시감사시스템에 의하여 신용사업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검토·분석하여 이상징후를 분석, 식별하는 방법으로 전산상시감사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전산상시감사시스템 점검 항목에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현황 및 자금용도외 유용 관련 점검항목이 없어 개인사업자 대출시 사업자 등록 직후 대출실행(또는 대출 실행 후 사업자 폐업) 여부 및 운전자금 대출시 자금용도외 유용 여부 등에 대한 전산상시감사가 곤란하므로 전산상시감사시스템 점검 항목에 개인사업자 등록 현황 및 자금용도외 유용 관련 점검 사항을 추가하여 자금용도외 유용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인사업자 휴폐업 관련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 수협중앙회는 개인사업자 휴폐업정보를 포함한 외부정보 일괄입수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원조합의 자산건전성 분류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개인사업자 휴폐업정보가 전산에 자동 반영되지 않고 있어 휴폐업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이로 인해 자산건전성의 오분류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사업자 휴폐업 정보가 전산에 적시에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회원조합의 공동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수협중앙회는 공동대출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반영하여 관련 내규를 개정하도록 하였는데도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동 모범규준 중 주간조합의 중앙회 보고, 중앙회의 정기적 점검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금융여신업무방법(예)｣ 에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 모범규준을 관련 내규에 반영하여 회원조합의 공동대출업무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화할 필요가 있음 (라) 회원조합 감사결과 지적사항 사후관리 업무 강화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은 ○○○수협 및 □□□수협에 대해 정리기한을 정하여 몇 차례 재정리를 요구하였으나, 이후 조합이 재정리보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장기 미정리 사항의 종결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감사지적사항 정리보고서의 미정리 사항에 대해 관련규정에 부합하게 재정리 요구, 장기 미정리사항의 종결처리 등을 이행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⑶ 상호금융 제재업무 표준화방안 이행 철저

수협중앙회는 2019.1.31 ｢회원조합 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상호금융 제재업무 표준화 방안｣ 방안을 일부 이행하였으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3>｣ 제재양정기준중 개정된 내용(2016.2월 개정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①금융실명거래 위반 및 ②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또는 유출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이 합리적 이유없이 타 상호금융권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상호금융조합간 제재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내규를 정비하는 등 표준화 방안의 이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⑷ 회원조합 검사결과 제재내용 공시업무 개선 수협중앙회는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회원조합의 감사결과 조치요구 내용에 대한 공시방법, 대상, 내용, 시기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회원조합 검사결과 제재내용 공시업무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공시에 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내규에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⑸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

수협중앙회는 내부제보기준상 제도 미비 등의 사유로 제도 도입 이후 제보건수가 전무하고 중앙회 차원의 안내실적도 미흡한 등 내부고발제도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앞으로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해 익명성 보장, 제보자 감경사유, 악의제보자 조치근거 및 포상금 산정기준 등을 내규에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⑹ 금리 비교공시의 실효성 제고

수협중앙회는 자체 홈페이지가 아닌 자회사인 수협은행 홈페이지에서 금리 비교공시를 하고 있어 금융소비자가 금리 비교공시자료 확인이 어렵고, 대출상품별 비교공시가 아닌 담보 종류에 따라 비교공시를 하고 있어 주요 상품별 평균･최저･최고금리 등의 비교공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금리 비교공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수협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조합별, 대출상품별로 대출금리가 비교공시 되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⑺ 자동화기기 서비스이용 수수료 기준 개선

수협중앙회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경우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 기준이 없어 평일 마감전 수수료를 적용(수수료 면제)하거나 휴일 수수료를 적용(마감후 수수료 징구)하기도 하는 등 일관성 없게 수수료기준을 운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임시공휴일 지정시 적용되는 자동화기기(CD/ATM) 이용서비스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여 수수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⑻ 시설자금대출 사후관리 강화

수협중앙회는 시설자금대출을 신디케이티드론으로 취급하면서 기성고 내역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로만 사업실적(기성고)을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앞으로 시설자금 대출취급시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서, 공정확인서류 등을 검토하여 사업실적(기성고)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등 사후관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⑼ 담보물 등록 관련 전산시스템 개선

수협중앙회는 전산시스템을 수협은행과 공동사용함에 따라 담보권자가 ’수협은행‘으로 고정되어 ’수협중앙회‘로 지정 선택이 불가능하여 수협중앙회가 취급한 담보대출의 담보권자가 ‘수협은행‘으로 전산등록되어 있으며, 전산시스템에 해외주식 담보등록이 불가능하여 해외주식을 담보로 취급한 대출이 전산에 신용(무보증)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실제 담보권자인 수협중앙회로 등록되고, 해외주식 담보물도 등록될 수 있도록 담보물 등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⑽ 투자심의회 승인대상 대체투자상품 사후관리 강화 수협중앙회는 최근 투자심의회 승인대상 대체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동 대체투자상품은 해외주식, 해외 국채 등의 변동에 연계된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펀드로 시장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투자심의회 승인 대상 대체투자상품도 정기적으로 투자현황, 운용실적 및 운용의 적정성 등을 리스크관리실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대체투자상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⑾ 위탁운용사 선정업무 개선

수협주앙회의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구성원이 자금운용부서의 본부장, 실장, 팀장 및 직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자금운용 담당부서 이외의 직원이 위탁운용사 선정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위탁운용사 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리스크관리부서 등 타부서 직원을 포함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