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빛자산관리대부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7-31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한빛자산관리대부

2. 제재조치일 : 2017. 7. 3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 1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채권추심업무의 위임 제한 필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2016.11월)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 등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 외의 기관 및 개인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할 수 없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2016.12.5.) 현재 개인 103명과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채권추심실적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회사가 직접 고용한 직원으로 하여금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토록 하거나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에게 동 업무를 위임하는 등 채권추심업무가 상기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 채권추심관련 민원 예방노력 강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2016.11월)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 등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행위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는데도 2016.1월～2016.11월 기간중 부동산·급여·유체동산 압류 등 법적조치와 관련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감독기관(서울특별시 및 금융감독원)에 다수* 접수되어 있으므로

* 동 기간중 발생한 민원은 15건으로 구체적인 위법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함

앞으로 채무자에게 법적조치 관련 사전 안내를 충실히 함과 아울러 추심담당직원 대상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및 민원사례 교육 강화, 추심내용의 적정 여부에 대한 보호감시인의 모니터링 수시 실시, 민원 유발 직원에 대한 엄중한 자체조사 및 조치 등 민원예방을 위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3) 자기자본 확충 등 재무구조 개선 필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2018.7.25.까지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7조의3(총자산한도) 및 부칙<법률 제13445호, 2015.7.24.> 제7조(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 초과에 관한 경과조치),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총자산한도) 2016.9월말 현재 총자산이 3,244억 15백만원으로 자기자본 57억 80백만원의 56.1배에 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당기순이익 시현·유상증자 등 자기자본 확충뿐만 아니라 부채 감축 등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위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법원 환급금에 대한 반환처리업무 개선

㈜한빛자산관리대부는 지급명령, 재산명시, 가압류, 경매 등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전액(법적절차 비용*+이자+원금) 상환한 경우, 회사가 선납한 법적절차 비용 중 법원으로부터 환급받은 법적절차 비용(이하 ‘법원 환급금’)은 이를 해당 채무자에게 전액 반환하여야 하는 데도,

* ㈜한빛자산관리대부가 법원에 선납후 채무자에게 청구한 금액임

동 법원 환급금에 대한 합리적인 반환기준 없이* 2014.1.1.~2017.2.6. 기간 중 총 2,269건, 총 62.4백만원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 법원 환급금이 많거나 채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채무자에게 반환하였음

앞으로 법원 환급금에 대한 미반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원 환급금에 대한 반환업무 처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