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1-08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에이비엘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4. 1. 8.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상품 특성을 고려한 최적해지율 산출기준의 세분화 필요

에이비엘생명보험㈜(이하 ‘회사’)는 ｢ 해지율 산출 및 적용에 관한 모범규준｣ 제4조에

따라 무저해약환급금 보험 상품 설계시 최적해지율 가정은 최근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보험상품, 해약환급금 수준, 경과기간, 납입기간을 구분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험통계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상품, 해약환급금 수준, 경과기간, 납입 기간 등 최적해지율 차등이 명확한 경우에는 타 구분 단위의 최적해지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데,

회사는 최적해지율 산출시 적용하는 납입기간을 일시납과 비일시납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검사기간 중 저해지(50%) 종신보험에 대해 납입기간을 세분화(5년, 7년, 10년 등)하여 해지율을 재산출한 결과, 회사가 산출한 저해지(50%) 종신보험 비일시납 최적해지율과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회사는 앞으로 무·저해지 상품의 해약환급금 수준, 경과기간, 납입기간 등 상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 해지율을 세분화하여 산출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나. 개선사항

(1) 단기납 종신보험상품 안내자료 등 광고물 관리 미흡

회사는 보험상품 광고물을 사용하면서 상품의 특성 및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오인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광고물(안내장 등)에서 다음과 같은 일부 미흡사항이 확인됨

첫째로, 회사는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받을 해약환급금에 증액사망보험금에 대한 해약

환급금을 포함하고 이를 토대로 환급률을 산출하고 있는데, 광고물에 적시된 해약환급금 예시표에는 증액사망보험금 포함 여부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환급률을 오인케할 소지가 있고,

둘째로, 해약환급금 예시표(주석)에서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을 ‘기본형’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음에도, 기본형 해약환급금에 대한 수치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의 환급률에 대한 이해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며,

셋째로,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설명도해에서 실제 판매사례에서 흔하지 않은 예시를 사용함으로써 상품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저해시킬 소지가 있고, 납입 보험료 규모도 지나치게 작게 도해하여 실제 보험료가 기본형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오인케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회사는 앞으로 광고물 제작시 보험상품의 특성 및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함 으로써 금융소비자가 상품 내용에 대해 오인할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물 관리 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