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3-04-14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

(대표금융회사 삼성생명)

2. 조치일 : 2023. 4. 14.

3. 조치내용

※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전담조직 강화 필요

□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은「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내부통제 업무를 별도의

전담조직없이 대표금융회사인 삼성생명 A부서 내 ◎명(실무자 기준)이 수행하였으며(삼성생명 A부서 업무 겸직),

최근(2021. 11월) 삼성생명 B부서를 신설하여 ○명의 인력을 배치 하였지만,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신설 조직의 권한과 책임이 대표 금융회사의 내규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전담인력 중 ◎명은 여전히 삼성생명 자체 A부서 업무를 겸직하고 있으며, 전담 직원 중 1명은 관리자(센터장)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전담 실무인력은 ●명 수준에

불과한 바,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규모와 다양한 업종의 영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전담 직원을 충원하여 적정 인력을 갖추고 내규에 조직의 권한을 명시하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내 부통제 전담조직의 체계를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소속금융회사간 공동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유의 필요

□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및 자체

내규에 따라 소속금융회사 또는 소속비금융회사와 공동 또는 상호간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해 소속금융회사와 대표금융회사(금융복합 기업집단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금융관계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소속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소속비금융회사 등과의 이해상충으로 인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나,

* 내부거래, 공동투자, 업무위수탁, 공동상품 개발·판매

대표금융회사의 점검 대상이 주요 소속금융회사의 이사회 부의 안건으로 한정됨에 따라, 공동 또는 상호간 이루어지는 업무 중 이사회 부의 대상인 대규모 내부거래를 제외하면 사실상 공동투자· 업무위수탁·공동상품 개발 및 판매 등의 업무는 점검대상에서 제외 되는 문제가 있으며,

소속금융회사의 대표금융회사 앞 사전 보고대상 중 경영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는 사전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예외조항 으로 인해 소속금융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대표금융회사 차원의 내부통제 검토업무가 소홀해질 소지가 있으므로, 대규모 내부거래 외에 공동투자, 업무 위수탁 등에 대해서는 사전점검 대상 금액 등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한편, 예외 조항에 대해서도 자의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한정적으로 마련하는 등 소속금융회사간 공동업무와 관련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실질적 위기관리체계 마련 필요

(가) 조기경보체계

□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조기경보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전담조직이 마련한 실시방안을 대표금융회사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한 후 운영하고 있는 수준으로, 조기경보체계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이 내규로 마련 되어 있지 않고,

대표금융회사는 소속금융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위기유발 요인으로 조기경보지표를 설정하고 관련 대응방안 및 프로세스 등을 마련 하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소속금융회사가 자체 운영중인 조기경보 지표를 단순 취합하는 수준으로 그룹(집단) 차원의 조기경보지표를 별도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곤란하며,

조기경보지표가 소속금융회사간 동일한 금융지표임에도 위기단계에 진입하는 발령 수준이 서로 달라 최근과 같이 주가지수나 환율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도 소속금융회사별로 위기단계 진입 여부가 서로 다르게 운영되는 등 조기경보지표의 실효성에 취약점이 존재 하므로,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전담부서는 조기경보체계 관련 내규를 마련하고 그룹 차원의 지표를 설정하는 한편, 조기경보지표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기경보 체계 관련 업무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나) 통합위기상황분석 등

□ 대표금융회사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잠재적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통합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동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위기상황에 대비한 그룹(집단) 차원의 회사별, 부서별 위기대책반 운영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나,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업종의 다양성과 규모 및 복잡성 등이 다른 금융복합기업집단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위기상황분석과 관련된 세부 내규를 마련하지 않은 채 대표금융회사가 간략한 시나리오만 소속금융회사에게 제공하거나 소속금융회사들의 자체 실시 결과를 단순 취합하고 있으며,

대표금융회사가 통합 위기상황분석 실시 주체임에도 소속금융 회사가 시나리오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사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나리오 및 비상계획에 대한 검증절차도 없는 상태에서 위기상황에 대비한 그룹(집단) 차원의 위기대책반 운영계획도 마련 하고 있지 않는 등, 통합위기상황분석 업무가 미흡한 수준이므로,

위기상황분석과 관련된 세부 내규를 제정하고 그룹 차원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한편, 시나리오 및 비상계획에 대한 검증절차 수립 등 통합위기상황분석 업무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업무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4) 통합위험부담한도 설정 및 배분업무 부적정

□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목표 자본적정성

비율을 설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률에 따른 규제비율 ◎%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수준의 위험량을 통합위험부담한도로 설정하고 있는데,

2021.12월말 기준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비율이 약 281%인 점을 고려하면, 규제비율 ◎%를 충족시키는 위험량을 통합위험부담 한도로 설정하는 것은 사실상 현재 위험량의 약 ○배로 위험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바, 그룹(집단) 차원의 통합위험부담한도를

과도하게 부여하고 이에 따라 한도 소진율도 낮아 보이게 함으로써 위험 모니터링을 통한 위험관리의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또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통합위험부담한도는 사업영역·거래권역

등을 감안하여 소속금융회사별로 배분하여야 하는데, 별도의 검토 절차 없이 소속금융회사가 요청하는대로 각사별 위험부담한도를 배분하고, 잔여한도는 대표금융회사에게 모두 배분하고 있어 대표 금융회사의 한도가 과도하게 배분되고 있으므로, 향후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위험성향 및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적정한 수준의 통합위험부담한도를 설정하고 소속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를 배분하는 등 통합위험부담한도 설정 및 배분업무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5)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자본적정성비율 관리 유의 필요

□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통합 자본적정성비율은 244.6%(2022.6월말

기준)로 외견상 양호한 수준이나, 최근 1년간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본적정성비율*과 주요 소속금융회사들의 자본적정성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2021.6월말) 309.1% → (2021.12월말) 281.8% → (2022.6월말) 244.6% 아울러 연중 금융시장의 악화로 자산가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최근 보험해약 규모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부터는 신 회계 기준(IFRS17)과 규제기준(K-ICS)이 시행됨에 따라 자본적정성비율의 추가 변동이 예상되고 있으나,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본유지정책 등 자본적정성비율 관리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단순히 규제비율 ◎%를 기준 으로 자본유지정책을 운영하는 수준으로, 자본적정성비율 모니터링 보고도 단순히 현황 위주의 보고에 그치고 있는 등 자본적정성비율 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금리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보험업 공통의 리스크와 삼성전자 주식 보유에 따른 리스크와 같은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독특한 요소에 대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자본유지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자본적정성비율 관리업무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6) 소속비금융회사로부터의 전이위험 관리업무 유의 필요

□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다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대비 소속비금융

회사와의 출자 및 내부거래의 비중*이 높고,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 및 복잡성 측면에서 전이위험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소속비금융회사로부터의 부실 전이 및 이해상충에서 발생 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미흡

* 소속비금융회사 출자비중(2022.6월말 기준) : 총 35.8조원으로 금융복합

기업집단 통합 자기자본 대비 63.4%

소속비금융회사의 내부거래 수익비중(2022.6월말 기준) : 총 7,374억원으로 전체 내부거래 수익금액 대비 38.5%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전담부서는 소속비금융회사의 부실 여부 모니터링을 위해 소속금융회사들과 거래관계가 있는 소속비금융회사 들의 신용등급 평가결과를 연 1회 보고하고 있는데, 외부 신용등급이 내부 신용등급보다 낮음에도 내부 신용등급으로 평가 하거나, 특정 소속비금융회사에 대해 익스포져가 가장 큰 소속 금융회사가 아닌 다른 소속금융회사의 신용등급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있고, 신용등급의 악화 등 변동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과거 대비 변동 여부를 안건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보고 대상도 대표금융 회사의 이사회(또는 위험관리위원회)가 아닌 자문기구 성격의 위험관리 협의회에만 보고하고 있는 등 전반적인 전이위험 관리업무가 미흡하므로, 소속비금융회사로부터의 전이위험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내규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검토결과를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 하는 등 전이위험 관리업무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의 적용범위, 내규 반영 미흡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업무분장 명확화 필요

(가) 내부통제기준·위험관리기준의 소속금융회사 적용범위

□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총 37개(국내 16, 해외 21) 소속금융회사 중

◎개사에 대해서만 그룹(집단)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위험관리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회사 수 기준으로는 ○%에 해당하는 잔여 ●개사가 관련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데,

이중 자산 규모 1천억원 이상인 계열사가 □개사, 종업원 수 1천명 이상인 계열사도 ■개사에 달하고 있어 향후 내부통제기준·위험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의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개별 회사의 자산· 자본규모, 내부거래 규모, 종업원 수 등 다양한 판단기준을 고려 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나) 내부통제기준·위험관리기준의 내규 반영 미흡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업무분장 명확화 필요

□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위험관리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개사의 내규에는 대표금융회사 이사회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전담조직에의 업무 협조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특히 위험관리 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처리절차 등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내부통제기준·위험관리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소속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법률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비율 관리, 집중위험 및 전이 위험 관리, 보고 및 공시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의 내규에 대표금융회사에 대한 자료 제출 등 협조의무가 반영되도록 내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한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상위 책임자로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업무는 준법감시인, 위험관리 업무는 위험관리책임자가 전건 최종 결재하고 있으나, 대표금융회사의 자체 내규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내규에 준법감시인 및 위험 관리책임자의 업무분장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 관련 업무가 반영 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내용을 개선하시기 바람

(2)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 내규의 제정권자 부적정

□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세부기준 및 지침을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협의회에서 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내부통제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인 「AA내규」 및 「BB내규」을 제정하고 있으나,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정책 및 기준을 대표금융회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고, 내부통제협의회는 소속금융회사 준법감시인들이 모여 이사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사전 심의기구라는 성격을 감안할 때, 법률에서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내부통제협의회에 위임 하는 것은 해당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사외이사가 포함된 이사회와 달리 소속금융회사 임직원들만 참여하는 내부

통제협의회에서는 객관적 시각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그룹(집단) 수준의 기준이 결정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

한편,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 기준에 대해서는 주요 업무*별 세부 사항을 위험관리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대표금융회사 위험관리책임자가 지침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 위험부담한도 설정, 위험부담한도 초과시 조치방안, 집중위험, 위기관리체계 등

지침으로 정하도록 한 세부 기준의 성격*이 단순한 업무처리절차가 아닌,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규정한 내용 이므로, 대표금융회사 이사회(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 대표금융회사의 내규상 “지침”이란 ‘단순한 업무처리절차’ 등을 임원이

정하도록 한 사규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험관리기준의 주요 업무별 세부사항은 단순한 업무처리절차가 아닌,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내용임

(3) 위험관리위원회·위험관리협의회 운영업무 부적정

□ 대표금융회사의 「CC내규」에 의하면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은 그 처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전담부서는 검사대상기간 중 위험관리 위원회가 위임받아 심의한 안건의 처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아울러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전담부서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협의회 개최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부의 안건을 배포함으로써 협의회 구성원들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상태 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회를 운영해야 하고, 협의회 개최 후에는 논의 결과를 지체없이 소속금융회사들에게 전달하여야 하는데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전담부서는 위험관리협의회 개최 전일 또는 당일이 되어서야 안건을 배포하고 있고, 일부 안건은 협의회 에서 심의되지 않은 안건이 위험관리위원회에 먼저 부의(위원회가 협의회에 앞서 개최)되었으며, 대부분의 협의회를 비대면(서면 등)으로 개최하면서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고 논의 결과도 최장 ◎일이 경과 하여 소속금융회사에게 전달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소속금융회사가 협의회 안건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협의회 개최 방식과 무관하게 안건에 대해 실질적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회의 진행방식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논의 결과도 지체없이 전달하도록 하는 등 협의회 운영방식을 개선 하시기 바람

(4) 위험관리업무 모니터링 및 평가·점검업무 부적정

(가) 위험관리업무 모니터링

□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전담부서는 분기별로 위험부담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위험관리협의회 및 위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모니터링 보고시점이 내규상 명확하지 않아 적시에 보고되지 못할 위험*이 있고, 모니터링 결과 보고가 위험관리협의회 논의 없이 위험관리위원회에 먼저 보고되는 사례도 있으며, 보고 내용도 소진율 변동원인을 미보고하거나 소진율 한도 근접 또는 초과시 대응방안도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등 추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모니터링 결과를 2022.◎.◎. 위험관리

협의회에 보고

향후 위험관리 모니터링 보고내용, 보고주기, 대응방안 등을 단계 별로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나) 위험관리정책 및 기준의 평가·점검업무

□ 내규인 「DD내규」에 의하면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전담

부서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의 추진상황 및 위험관리

기준의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평가·점검하고, 이사회에 그 결과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규와 달리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전담부서는 점검결과를 위험관리협의회에만 보고 하였을 뿐 이사회에 부의하지 않았고, 위험관리정책 및 기준의 평가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내규로 제정 하지 않고 있음

또한 소속금융회사의 위험관리실태평가와 관련하여 소속금융회사의 자가점검에 의존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세부 점검대상이 그룹(집단) 수준의 위험관리기준과 관련된 항목이 부족하고, 점검결과 발견된 미비점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청하는 등 추가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향후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 평가·점검 업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를 마련 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5) 자본적정성비율 산정시 제출자료 검증업무 개선 필요

□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전담부서는 자본적정성비율 산정시 국내

소속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 등을 제출받고, 해외 소속금융 회사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내 모회사나 해외 소속금융회사가 제공 하는 정보에 의존함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전담부서 차원의 검증절차가 미흡*하며,

* 해외 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은 현지 감독당국의 규제 유무, 업종 분류 여부

등에 따라 적용방법이 다르게 되므로 제출자료의 적정성 검토 필요 특히 검증대상과 방법 및 절차 등을 내규를 통해 문서화하지 않을 경우 담당자별로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비율 산정시 오류 소지도 있으므로, 향후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전담부서 차원에서 소속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검증방법 등을 문서화함으로써 자본적정성비율 산정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6) 위험집중 관리체계 부적정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복합기업

집단은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감시 및 관리하여야 하나,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부거래 이외에는 집중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규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내부거래 이외 다른 집중위험의 유형인 동일인·동일차주·국가별·산업별 신용공여 및 소속금융회사간 공동투자 등에 대한 위험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관리하여야 할 집중위험의 대상이 정의되지 않음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집중위험에 대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익스포져 한도가 설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한도별 소진율 관리 등 모니터링 및 보고업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향후 구체적인 위험집중 관리체계를 마련 하고 이를 내규화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7) 공동투자 보고 및 관리업무 개선 필요

□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전담부서는 정기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 중 “공동투자” 현황을 제출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서 작성 양식에서는 “공동투자”에 대해 2개 이상의 소속 금융회사가 상호 협의·합의 등을 통해 특정 자산에 투자하게 된 경우(직접투자, 펀드 등 간접투자 포함)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당 전담부서는 2022.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공동 투자 금액을 ◎건, ○조 ●억원이라고 보고

그러나 업무보고서상 “공동투자”의 정의인 상호 협의·합의와 관계 없이 2개 이상의 소속금융회사가 특정 자산에 투자한 현황을 별도로 제출받은 결과, 관련 규모가 2022.6월말 기준 ▣건, □조 ■억원으로 확인되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전담부서는 우연에 의한 것으로 다른 소속금융회사의 투자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검사기간 중 샘플링 점검을 실시한 경과, 일부 건의 경우 각 소속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보고서상 소속금융회사간 공동참여하는 건이 라고 기재되어 있어 사실상 소속금융회사간 사전에 공동투자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협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공동투자의 관리 취지가 복수의 소속금융회사가 공동으로 투자한 자산의 부실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전이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고, 이를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법규에서는 추가적인 위험 평가 항목으로 공동투자 현황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전담부서는 소속금융회사들이 공동으로 투자한 현황에 대한 인식·보고 등 관리방안을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8) 내부거래 관리체계 정비 및 모니터링업무 유의 필요

□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전담부서는 내부거래 중 ◎억원 이상 주요

내부거래에 대해 대표금융회사가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검사 착수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점검 기준금액이 소속금융회사별 이사회 사전승인대상 금액*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실질적인 점검 대상 자체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표금융회사의 사전 점검이 아닌 사후 점검방식으로 운영 되고 있어 내부거래 관리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음

* 자기자본의 5%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아울러 과거 법률의 시행 이전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이 시행되던 시기(2019.5월)에 마련된 방안을 현재까지 유지·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시행중인 법률의 내용에 맞춰 체크리스트 등 점검항목을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검토 결과도 간략하게 형식적으로 기술* 되고 있어 위험관리위원회 위원들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내부 거래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향후 내부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실질적인 모니터링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 위험관리위원회 보고 내용(발췌) : “거래절차·조건 등을 각사에서 적절하게

검토하였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