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캐피탈㈜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6-04-15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하나캐피탈㈜

2. 조치일 : 2026. 4. 15.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할부금융 리스크관리 강화

㈎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 시 상환재원 검증 강화

할부금융은 차주의 소득 등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구조이므로,

연체 및 부실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 시 상환 재원을 검증하여야 함에도

하나캐피탈㈜(이하 ‘회사’)은 여신 취급 과정에서 상환재원의 존재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내규 등에서 마련하고 있지 않아 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부실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차주의 개인소득 및 영업현금흐름 외 상환재원에 대한 검증이 불충분하여 일부 상품에서는 상품 구조를 고려한 상환재원의 검증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할부금융 등 여신 취급시 상환재원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상환재원 확인

내용과 판단 근거를 여신신청서 및 심사보고서 등에 기록하도록 하여 승인권자가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사(판매사) 신용상태 사후관리 강화

내규 ｢ 내구재할부금융업무세칙｣ 제6조에 따르면 회사는 공급사(판매사)의 업력, 재무상태,

산업내 경쟁력 등 신용상태가 양호한지 지속적으로 확인 및 점검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연구장비 A공급업체와 재매입약정이 체결된 할부금융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손익이 당기순손실로 전환된 공시가 있었음에도 기존 한도에 대한 재검토 없이 할부금융이 계속 실행되는 등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공급사(판매사)에 대한 공시 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재평가 사유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공급사(판매사)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담보 설정 및 목적물 관리체계 강화

내규 ｢ 여신일반 규정｣ 제21조에서는 기계·기구 등에 양도담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할부금융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담보로 신용을 공여하는 구조이므로 고가 장비에 대해서는 차주의 채무 불이행 시 채권 회수를 위해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허위 계약 방지를 위해 할부 물건의 실재성을 확인, 목록화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고가 장비에 대한 할부금융을 취급하면서 해당 장비에 대한 양도담보를 설정

하지 않았고, 양도담보를 설정한 할부 물건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어 일부 품목의 경우 시리얼번호가 중복되거나 장비사진이 누락된 상태에서 할부금융을 취급하였습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고가 장비에 대한 할부금융 취급 시 양도담보 설정 및 정기적인 목적물 실사

절차를 마련하고, 양도담보 설정된 장비의 시리얼 번호, 사진 등 필수항목을 포함한 관리기준을 작성하여 취급 전 필수항목의 누락 또는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⑵ 렌탈 팩토링 업무 리스크관리 강화

㈎ 렌탈채권 양수 시 사전 심사 업무 강화

내규 ｢ 매출채권 양수도 업무 세칙｣ 제10조에 따르면 회사는 렌탈사와 고객 간의 계약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고객과 렌탈사 간 렌탈계약 및 채권양수도 관련 내용을 담은 녹취파일이

누락되었는데도 렌탈채권을 양수하였으며, 렌탈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녹취파일 징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하였고, B렌탈사가 물건의 설치 없이 체결한 렌탈계약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이면계약에 의한 수익제공 약정이 이행되지 않아 렌탈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민원이 발생하였는데도 C렌탈사의 렌탈채권을 지속적으로 양수하는 등 사전 심사업무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고객에게 채권양수 사실을 확실히 안내하는 녹취파일을 예외 없이 징구하도록

내규를 정비하고, 비정상 거래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사전 심사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렌탈 제휴사 관리 강화

회사는 렌탈채권을 양수한 렌탈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렌탈고객에 대한

렌탈료 고지 및 수납 등의 업무를 위임하였으나

‘개인(신용)정보 보안관리 약정서’에서 팩토링 상품과 무관한 렌탈고객의 정보를 렌탈

제휴사에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렌탈[임대차]약관’의 특약사항에서 채권을 양도한 렌 탈사가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추심권한이 없는 렌탈 제휴사가 추심을 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며, 회사가 매월 렌탈 제휴사로부터 전송받는 정산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고 있지 않아 회사가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정상 납부 고객에게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보서를 오발송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계약 관계 서류 및 업무매뉴얼 등 전반에서 렌탈 제휴사에 위임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렌탈 제휴사의 업무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고객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렌탈채권 회수 및 권리보전 방안 마련

회사는 고객이 매월 렌탈사에 납부한 렌탈료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 이하 “PG사")를 통해 정산받거나 회사의 가상계좌를 통하여 렌탈사로부터 직접 수취하고, 렌탈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는 렌탈사가 고객으로부터 렌탈료를 수취하여 회사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산 방식은 렌탈사가 법원에 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거나 렌탈사의 계좌에

압류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회사가 렌탈료를 수취하기 어려운 구조로, 최근 PG사가 파산 렌탈사의 렌탈료 정산을 보류하면서 파산관재인 등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정산이 재개되거나 회사가 렌탈료 권리확보를 위해 렌탈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렌탈채권 회수 및 권리행사에 제약이 많은 상황입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렌탈료 정산 고객정보 및 정산대금을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자금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렌탈채권의 회수 및 권리보전 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⑶ 금융사고 관리체계 강화

금융사고가 조기에 인지되지 않거나 적절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 확대 및 회사의 재무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회사는 금융사고의 신속한 파악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명확한 보고체계 및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회사는 내규상 금융사고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중대한 과실'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고보고 담당자 및 책임자, 보고 시한 및 보고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사고 발생 후 소송, 채권 보전조치 등 사후관리 내역을 통합 관리하지 않고 관련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이로 인해 검사대상 기간 중 일부 금융사고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내규에 금융사고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사고 보고 및 사후관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금융사고 관리체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4) 위탁계약 체결시 계약상대방 검증 절차 강화

내규 ｢ 계약업무취급 세칙｣ 제24조에 따르면 회사는 회사에 손실을 끼쳤거나 물의를

일으킨 계약상대방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소속 직원의 횡령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된 D수탁사의 대표가 새로 설립한

E법인과 동일한 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탁사 선정 심사를 부실하게 운영하였습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위탁계약체결시 수탁사의 최대주주(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개인주주),

대표이사 등 계약상대방을 확인하고, 과거 계약 해지사유나 관련 징계내역 검토 등 부적격 거래처에 대한 자격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위탁계약 체결 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⑴ 한도거래 대상 범위 및 산정 기준 불합리

내규 ｢ 여신한도거래운영세칙｣ 제2조에서는 한도거래 대상여신을 대출금채권, 오토리스

(재고금융 포함), 일반리스, 건설리스, 기타 별도 정함이 있는 여신으로 정하고 있으며, 한도거래는 반복적 여신 실행 구조이므로 과다여신 방지 및 건전성 관리를 위해 한도거래 대상 범위 및 산정 기준 등을 명확히 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회사는 내구재 할부금융 등 기타 별도 정함이 있는 여신과 관련하여 한도거래 취급 시

대상 고객 범위(법인/개인, 업종 등) 및 최소 거래실적, 재무상태 및 신용등급 등을 감안한 한도 산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일부 할부금융 취급시 차주별로 적정 한도를 산출하지 않고 차주에게 동일한 한도를 일률적으로 부여하거나 증액하였습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한도거래 대상 범위 및 산정 기준, 한도 증액시 심사절차 등에 대한 한도거래

취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⑵ 채권추심 관련 형사고소 절차 및 기준 등 불합리

회사는 채권추심 과정에서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형사고소가 부당한 추심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통제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형사고소 절차 및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내규로 마련하지 않아 추심 부서 재량으로

형사고소 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횡령·사기 고소 건 대부분이 무혐의· 불기소로 종결되는 등 형사고소의 실효성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형사고소 요건·절차를 내규에 구체화하고, 사전검토 등을 통해 고소의 실효성을

판단하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⑶ 채권추심 관련 총량제 시스템 개선

회사는 내규 ｢채권추심 업무 세칙｣ 제19조에 따라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등의

추심활동 상황이 전산으로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에도

현행 회사 전산시스템은 추심담당자가 채권추심 목적의 단문메시지(이하 “SMS”)

발송 건을 추심으로 분류하지 않거나 누락할 경우 시스템상 발송 횟수에 산정이 되지 아니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추심횟수 제한을 초과할 우려가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추심담당자의 SMS 발송 건이 임의 분류 등을 통해 추심횟수 산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