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1-02-23

경영유의ㆍ개선사항 공개안

경영유의ㆍ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1. 2. 23.

3. 제재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 관

• 경영유의사항 1건

• 개선사항 2건

대상

내용

기 관

• 경영유의사항 1건

• 개선사항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보험상품 완전판매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

㈎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이하 “회사”라 함)는 표준상품설명대본 작성 시 표준상품설명대본 관리부서가 초안을 작성한 후 유관부서의 심의를 거쳐 준법감시부서의 최종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표준상품설명대본 작성 및 협의 단계에서 보험계약 권유시 보험약관의 중요 사항*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상호 검증 기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

㈏ 또한, 통신판매(TM)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자료에 보험상품의 특징, 보장내용 등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으나,

보험상품의 면책사항 등 보험금 지급 제한조건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만 기재하는 등 미흡하므로, 앞으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영업 교육자료 작성시 보험상품의 중요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검증 절차를 개선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 절차 운영 불합리

㈎ 회사는 대면채널에서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에게 비교안내확인서를 직접 보여주면서 신계약과 비교안내 대상계약(기존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비교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나,

통신판매(TM) 채널에서는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음성안내를 통해 비교안내를 실시하고 청약 완료 후 우편으로 비교안내확인서를 발송하고 있어 보험계약자의 이해 부족 등으로 동 절차가 미흡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통신판매(TM) 보험 모집시 청약 전에 비교안내확인서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미리 송부한 후 비교안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 또한, 회사는 통신판매(TM) 채널을 통해 모집한 보험계약의 비교안내확인서를 관리하면서, 회사의 전산시스템 상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한 비교안내확인서를 이미지 파일이 아닌 원(原)자료(Raw Data) 형태*로 저장·관리하고 있어 비교안내확인서의 발송 현황 조회는 가능하나 보험계약자에 대한 중요사항 비교안내 이행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므로

* 증권번호, 성명, 주민번호 등 계약시 생성된 데이터가 가공되지 않은 형태로 기록·보관

앞으로 통신판매(TM) 보험계약의 비교안내확인서를 이미지 파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보험가입 권유 전 상품안내자료 제공 관련 업무처리 미흡

㈎ 회사는 ｢TM채널 판매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이라 함)｣에 따라 TM채널의 모집과정에서 고령자 등 소비자의 보험상품 이해 제고가 필요한 경우 보험 가입 권유 전 또는 가입 권유 도중 상품안내자료를 문자메시지(LMS), 전자우편, 우편 등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동 상품안내자료를 보험료, 보장내역, 유의사항 등을 열거한 형태로 작성하고 있어 소비자 이해도 제고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도화(圖畫), 큰 글자 등을 활용한 안내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소비자의 피해 방지 및 분쟁 예방이 가능하도록 상품안내자료를 보완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 회사는 상기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험 가입 설계 단계에서 상품요약자료를 문자메시지(LMS), 전자우편, 우편 등 소비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고령자가 상품요약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녹취를 통해 증빙을 남기도록 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산시스템상 상품요약자료 제공 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동 가이드라인이 시행(’18.12.1.)된 이후의 상품요약자료 제공 실적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상품요약자료 제공 여부 및 자료 제공 거부 녹취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 TM채널에서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보험 가입 권유 전 상품요약자료를 제공하고 상품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회사는 보험 가입 권유 당일에 상품요약자료를 우편으로 제공하고 청약절차 진행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상품요약자료 제공을 요청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상품요약자료의 수신 여부가 확인된 후 청약절차를 진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