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협동조합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10-10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서울)서울우유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7.10.1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5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5건

※ (경영유의‧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여신심사 강화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담보 등 채권보전내용, 사업 전망 등 회수가능성을 검토하고, 대출금의 용도와 소요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등 해당 대출금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건전하게 운용하여야 함에도 2006.8.30.～2015.1.22. 기간중 ○○○ 등 22명에 대한 대출은 대출금액이 유효담보가액 이내라는 이유로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이 적어 대출원리금 상환이 의문시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취급하여 연체가 발생하는 등 부실화 될 우려가 있고, 2015.4.30.～9.25. 기간중 ◇◇◇ 등 4명에게 취급한 대출은 토지매입잔금 용도임에도 해당 토지매입계약의 계약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각각 공동투자사업자금 대출인데도 해당 차주의 분담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취급하였는바, 이러한 업무처리는 대출운용의 기본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실 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자금의 용도 및 소요자금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는 등 여신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⑵ 신용대출 취급 철저

2008.8.25.～2016.6.16. 기간중 □□□ 등 64명에 대하여 해당 차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당일 또는 근접한 일자(최대 10일이내)에 신용대출을 취급하였는데 이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 등 리스크관리를 위해 정하고 있는「상호금융업감독규정」등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당일 또는 근접한 일자에 신용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관련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업무 취급전반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⑶ 대출서류 작성 철저

이번 검사대상 여신 중 대출약정서류들을 표본 점검한 결과 일부에서 대출거래약정서, 개인신용정보제공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여신분류표, 상환능력확인서 등이 미흡하게 작성되었는바, 대출서류의 작성은 취급사무소에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타사무소(타조합 포함)에서 작성할 수 있고, 이 경우 타사무소의 대출담당직원은 대출신청인 본인 여부 및 자필 작성을 확인한 후 신분증 사본과 함께 관련서류를 즉시 대출취급사무소로 FAX에 전송한 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지점 등에서 2005.4.13.～2016.6.21. 기간 중 지방 거주 조합원에 대한 대출취급시 대출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지방소재 경제사업부문 지점 등 소속직원이 자필서명 등을 확인하고 접수한 대출서류를 근거로 취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대출거래약정서 등 기존 대출서류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미흡하게 작성된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상기 규정에 부합되게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 및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여 앞으로 여신 취급시 관련 서류 작성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⑷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등에 대한 관리강화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는데도 담보물에 가압류, 가처분, 압류가 설정되거나 휴·폐업 및 개인회생절차 신청 차주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오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한 사례가 있었는바,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재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적정하게 적립하고 앞으로 가압류, 압류 채권 및 휴·폐업자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적절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준비금 적립업무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⑸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조직운영방안 강구 서울우유협동조합은 품목(우유)조합으로서 정관상 수도권 및 지방 일부 지역을 구역으로 하고 있고, 경제사업부문의 경우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고 있으나 신용사업부문의 경우 영업점이 모두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이번 검사결과 지방 거주 조합원 등의 예금계좌 개설시 신용사업부문 직원이 예금주의 실명을 대면 확인하지 않고 유선 확인 후 기존 거래시 징구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복사하여 사용하였으며 지방 거주 조합원 등의 여신거래 신청서류도 대출업무 담당 직원이 대면 징구하지 않고, 경제사업부서 소속 직원이 받은 서류를 전달 받는 방법 등으로 접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는바, 앞으로 법규 위반 및 금융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신용사업부문이 크게 신장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용사업부문 업무의 효율성 강화 및 동 부문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